제약업계, 약가인하 마지노선 '10%'..."정부 개편안에 비상경영 돌입"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맞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업계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 연간 3조6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R&D 투자 중단과 고용 붕괴를 막기 위한 '약가 인하 폭 10%'를 마지노선으로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 제네릭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건정심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연기된 상황이다. 비대위는 우선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제네릭 약가 인하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기업들은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인다. 채산성 낮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하며 생산라인 축소까지 검토한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현재 기업 수익 구조와 국내외 경제 위기를 반영해 약가 인하 폭의 마지노선을 '10%' 이내로 제시했다. 현재 약가 산정률 53.55%를 48.2% 수준까지는 조정해 사회적·경제적 고통 분담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노인 의료비 급증, 희귀 난치 질환 신약 등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압박 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약제비 비중이 전체 의료비의 24%를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이 제한적인 정부의 재정 관리 고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 다만 비대위는 약가 인하 폭 '10%'까지는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에는 선을 그었다. 비대위 측은 "산업계 역시 정부 고민에 공감하기에 그간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해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작 산업계 생사가 걸린 약가 인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을 짚었다. 비대위는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지적한 '높은 판매관리비(판관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 제약사 판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글로벌 제약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 10곳의 판관비 비중은 평균 약 25%, 연구개발비 비중은 약 22% 수준이다. 다만 글로벌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 대부분을 별도 연구개발 계정으로 분리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로 연구개발비를 판관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국제 회계 기준 및 국내 회계 규정상 이러한 처리 방식은 불법이 아니며 기업별 판단에 따라 적용된다. 일부 기업은 임상 단계나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정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는 연구개발비 상당 부분을 판관비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관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를 따로 추산할 경우 국내 제약사 실제 판관비 비중은 약 29% 수준으로, 글로벌 제약사(25%)와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대위 측은 매출 규모에 따른 절대 금액 차이는 여전히 크다는 점도 짚었다. 매출 100조원 규모 기업의 판관비 25%와 매출 1조원 기업의 판관비 28~29%는 비율상 유사해 보이지만 절대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환율·유가 급등 등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데 제약사 캐시카우인 약가까지 강제로 인하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3개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비대위가 꼽은 우선 순위 과제는 ▲국산 전문의약품 대상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분석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급증, 수수료 지급 등 유통 시장 파악 및 질서 확립 ▲'5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선진화 방안 등이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