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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규제개선 4건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3가지 요건 가운데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 제외' 조건은 삭제되고,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공모 기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기간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기존 4년)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2 15:52: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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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블록체인 공공앱 '인천e지갑' 서비스 개시

인천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 서비스를 지난 2월 26일 개시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11일부터~25일까지 '인천e지갑과 함께 아이디어 더하고(+), 건강하게 걷기(Go)!' 릴레이 이벤트를 2단계 방식으로 운영한다. '인천e지갑'은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ID를 발급받아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다. 1차 이벤트 '인천e지갑 체험하고, 아이디어 더하기(+)'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민카드 등 자격카드 발급이나 전자증명서 이용 등 앱의 핵심 기능을 2개 이상 체험한 뒤 앱 내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통해 활용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2차 이벤트 '인천e지갑과 함께 건강하게 걷기(Go)'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앱의 '챌린지'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인천e지갑 앱과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e지갑' 주요 기능으로는 ▲인천시민·다자녀·임산부·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자격확인 서비스 ▲전자증명서(39종) 보관 및 제출 ▲행정서비스 원스톱 신청 ▲시민참여 챌린지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연계 등이 있다. 또한 자원순환 활동을 관리하는 에코허브플랫폼, 섬 관광 이력 관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연계한 섬패스, 초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보호플랫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개시와 함께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이용자 문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개월간 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과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환 인천시 AI혁신과장은 "블록체인 기반 인천e지갑은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이벤트가 시민이 직접 기능을 체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2 15:50:26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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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넥스트 인천 발전'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5기부터 8기까지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정책 과제와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 실무자와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고 '넥스트(NEXT) 인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미래 정책 과제 관련 부서장 17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연구원에서는 최계운 원장과 윤하연 부원장, 연구진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발제를 맡아 인천의 중장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이 필요한 미래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관련 부서 공무원과 인천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통해 '넥스트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11개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별 주요 정책 성과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특히 지난 15여 년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행정적·구조적 한계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와 인천연구원 간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 간 협력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15:50:03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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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복지시설 5곳 환경개선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보호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4천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우선 아동일시보호시설 1곳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영·유아반 개·보수와 육아용품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해 초기 보호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동공동생활가정 1곳에는 노후 냉방기와 세탁기 교체를 지원해 아동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아동양육시설 3곳에는 외벽 도장 공사와 복도·계단 장판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LED 조명 교체 등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성을 높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복지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15:49:40 이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