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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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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시민 안전·도시 기능 강화 의견 공식 제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과 관련해,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성남시의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조사 과정에서 도로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요금소 상부 가용부지를 성남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설치, 정자역 연결 지하통로 등 입체적인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심도 터널 환기구 설치와 발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매연, 진동 등으로 인한 주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위치 조정과 공법 선정 단계부터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충분한 수용 용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과 연계해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포함한 입체적 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요금 지불체계 개선과 통행 여건 향상을 위한 서울영업소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서울요금소 상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용부지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돼 온 성남시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15 14:48: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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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 제15대 회장에 한석봉 위원장 추대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 제15대 회장에 한석봉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위원장(남·64)이 추대됐다.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오후 6시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50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성민 제14대 회장(분당구 운중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임하고, 한석봉 제15대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또한 정순아 중원구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김경수 분당구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총 7명의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온 김성민 전 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새롭게 협의회를 이끌 한석봉 회장에게는 추대패가 수여됐다. 한석봉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5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중심의 자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 주민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사회 문제의 자발적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5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이후 자치센터 운영 정보 공유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박람회, 리더십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1-15 14:48: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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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기자협회, 따뜻한 나눔 소개…새롬에프에스 냉동식품 기탁

홍성군기자협회(회장 손봉환)가 지역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이끌어냈다. 새롬에프에스(주)(대표 노영민)는 홍성군기자협회의 소개로 지난 14일 홍성군을 방문해 냉동가공식품인 '스노우치킨' 250상자(상자당 10kg), 총 2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00상자보다 수량을 늘려 기탁한 것으로, 홍성군기자협회의 적극적인 연계 활동을 통해 나눔의 규모와 의미를 함께 확대한 사례로 평가된다. 천안시에 위치한 육가공 전문업체 새롬에프에스(주)는 2003년 설립 이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번 기탁은 홍성군기자협회가 지역의 복지 수요를 민간기업에 전달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이 실질적인 지역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며 성사된 사례로 민간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아동 복지를 실천한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탁된 물품은 홍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방은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를 포함한 총 21개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며,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영민 대표는 "홍성군기자협회의 뜻깊은 연결을 통해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봉환 홍성군기자협회장은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1-15 14:48:09 양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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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대학이 청년 정주·산업혁신 구심점”…호서대 특강서 강조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며, 그 중심에 대학과 인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이 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돼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15일 아산캠퍼스 벤처산학협력관에서 김경수 위원장을 초청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청년, 지역 산업이 나아가야 할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호서대 학생들을 비롯해 동문 가족기업 CEO, 지자체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창업 거점 대학'으로서의 호서대 비전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특강 이후 호서대 반도체 패키지 LAB를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시연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해당 LAB은 충남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 시설이다. 성은현 학사부총장은 "이번 방문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특성화 인재 양성과 벤처창업을 주도해 온 우리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정책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서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중부권 거점 대학으로서 중기부 창업중심대학사업 등 풍부한 창업지원역량을 바탕으로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6-01-15 14:4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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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심의 통합·비아파트 규제 완화…서울시, 9건 개선 정부 요청

서울시가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소규모·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이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 "공공주택 건립 시 심의 통합을"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 소규모·비아파트 '맞춤형 규제 완화'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높이 10m 이하는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한다. ■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5 14:38: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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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Ⅱ 폐지에 등록금 인상 현실화…대학·학생 입장차 뚜렷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이후 대학가 등록금 인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가 학부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하며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갖고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학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학생 측은 부담 전가를 우려하며 동결 기조 유지를 요구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총협은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에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대넷은 이를 거절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역할을 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사립대들은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난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폐지되면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돼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총협은 면담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전총협 측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등심위 운영이 보완돼야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사립대 재정 지원이 국립대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현실화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대학은 최근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하대는 최근 열린 등심위에서 인상률을 2.9%로 의결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육 인프라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의 인상 기류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총협 조사에서 응답 대학 87곳 중 52.9%(46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논의 중'은 39.1%(34개교), '동결'은 8.0%(7개교)에 그쳤다. 해당 조사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 발표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접점을 찾고 있다. 전총협은 지난 1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면담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함께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협의체 마련 △국가장학금Ⅱ 유형 강화 필요 및 인상 억제책 확보 △등심위 위법 운영 제재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사립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에도 학생 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방침과 법정 인상 한도 통보 이후 각 대학이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를 본격화하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규 전총협 사무총장은 "중장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대책 논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 간 실질적인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15 14:28: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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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베드타운 넘어 자립도시로…도시 체질 바꿨다”

고양시가 지난 4년간 도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며 자립형 경제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5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은 더 이상 소비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산업·문화·교통·교육이 선순환하는 자립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수년간 고양은 생존에 급급한 도시였다"며 "축제와 소비성 사업으로 빈틈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초 설계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400여 명의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44개 동을 직접 찾아가며 현장에서 도시의 방향을 다시 그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양시는 국제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국 BBC는 고양시를 '주목할 만한 도시'로 선정했으며, 고양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세계 14위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시대상, 재난안전평가 4관왕,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등 각종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북부 최초로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하며 도시 행정의 체질 변화도 공식화됐다. ◆유휴지에서 경제영토로…기업이 머무는 도시 고양시는 제한된 가용 토지를 주거 중심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대곡지구는 주택 공급 압박 속에서도 지식융합단지로 보존했고, 창릉지구는 공업용지를 확대해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촉진지역 지정과 함께 일산테크노밸리 조성도 본격화됐다. 수소 생산이 가능한 '미니 수소도시', 스마트팜 조성 등도 단순 시범사업을 넘어 수익 창출형 생산기지로 전환됐다. 반복 침수지역이던 강매·대화·관산 일대는 경기도비를 확보해 체계적인 개선에 들어갔다. ◆하천·문화·공연으로 도시의 축 재정립 도시 공간의 중심축도 재구성됐다. 한강과 창릉천, 공릉천을 단순 정비가 아닌 수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50년간 철책으로 막혀 있던 하천 접근성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문화자산의 산업화도 가속화됐다. 연중 활용이 제한적이던 고양종합운동장은 대형 콘서트가 가능한 공연장으로 재편됐고, 잠실 대체지로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행주산성, 꽃박람회 역시 방문객과 농가 소득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로 개선됐다. 킨텍스 인근에는 앵커호텔이 시 예산 투입 없이 착공돼 국제 관광객 수용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교통·교육으로 인재가 모이는 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도 눈에 띈다. GTX-A와 서해선 개통으로 서울역 16분, 김포공항 19분 시대가 열렸고, 대장·홍대선과 고양·은평선, 가좌·식사선 트램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9호선·3호선 급행, 통일로 확장, 자유로 지하화도 계획 단계에 올라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166억 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자율형 공립고와 특성화고 재편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과학고·자사고 유치와 연계한 '캠퍼스 시티' 구상도 제시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역시 단순 주거 개선을 넘어 학군과 교통을 포함한 도시 리브랜딩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AI 기반 미래도시 구상 고양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로 선정돼 400억 원을 직접 투입하고 있으며, AI 기반 교통·안전·교육 인프라를 도시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격자형 도로망 위에 AI 셔틀을 도입해 '집?역 15분 생활권'을 완성하고, 교통 정체 예측과 사고 예방 기술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시 추진과 함께 AI 캠퍼스 유치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처음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국가의 판을 바꿨다"며 "고양 역시 쉬운 선택 대신 미래를 향한 투자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을 자립도시로 설계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도약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5 14:28:3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