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평가와 분석 부재' 지적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로 나타났다. 김도현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어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 일부 사업이 수년간 평가와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역시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과달성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 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요 시책의 종합계획이 구체적 지표 없이 작성돼 하위계획을 총괄하지 못하고, 부서별 기본계획이 따로 노는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제안에 따라 청과동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한 사례와, 세정과가 타 지자체 대비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해 오차율 2.1%를 기록한 사례 등을 우수행정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