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또 출렁다리?”가 아니라, 문제는 ‘어떻게 만드느냐’다

출렁다리는 이제 흔한 관광시설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전국 어디를 가도 하나쯤은 있다. 그래서일까. '또 출렁다리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며 느낀 생각은 조금 달랐다. 문제는 출렁다리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만들고 쓰느냐였다.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검토 중인 한강 보행 전용 출렁다리는 적어도 출발점이 다르다. 팔당 일대에는 이미 차량이 오가는 다리는 있다. 그러나 시민이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걸으며 한강과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는 찾기 어렵다. 한강은 곁에 있지만, 정작 시민의 발걸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셈이다. 하남이라는 도시가 가진 조건을 다시 보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한강과 팔당호, 예봉산과 검단산, 미사리 모래섬, 철새도래지까지 품고 있다. 여기에 광역 교통망도 이미 갖춰져 있다. 이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걷는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출렁다리는 단순한 체험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보행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남시가 추진하는 출렁다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므로 하남시민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 인구 26백만명과 수도권을 찾는 천만 이상의 관광객까지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전국의 출렁다리가 길이와 높이를 앞세운 기록 경쟁에 몰두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남의 선택지는 꼭 그 길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극보다 풍경, 통과보다 체류, 소비보다 공존을 택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교각 없는 구조, 철새 이동을 고려한 설계, 탐방객 동선 관리가 함께 이뤄진다면 환경과 이용은 반드시 충돌하는 개념만은 아니다. 세계적인 명품 다리는 숫자로 남지 않는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걸었는지가 기억으로 남는다. 한강과 팔당의 풍경을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건너게 하는 다리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출렁다리'가 아니라 수도권에 부족했던 새로운 공공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논쟁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찬반이 아니다. 하남의 자연과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시민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출렁다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취재를 마치고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2026-01-23 17:48:25 유진채 기자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가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6-01-23 15:24:34 안성기 기자

[인사] 안양시

◇ 지방사무관(5급) 전보 ▲ 자원순환과장 백수임 ◇ 지방사무관(5급) 직무대리 ▲ 동안구 비산3동장 직무대리 조진희 ◇ 팀장(6급) 전보 ▲ 총무과(행정비서) 김은정 ◇ 팀장(6급) 전보 ▲ 장애인복지팀장 문영란 ▲ 아동보호팀장 강명신

2026-01-23 15:24:23 김대의 기자

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서

고양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법령해석과 정비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H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고양시의 적극행정으로 법제처는 2025년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 중도금을 받는 경우, 기준시점 이전에 중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해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채택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해 납부 비율 제한부터 횟수 균등 배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분양신고 시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 이전에 납부하는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및 제한한다. 또한 기준시점 전후의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유도해 공정률과 대금 납부의 균형을 도모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중도금을 받을 경우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 및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현장의 작은 민원을 놓치지 않고 법리 분석을 통해 국가 법령의 모호함을 바로잡은 '규제혁신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분양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1-23 15:23:13 안성기 기자

유영일 경기도의회 부위원장,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합동 조직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관리단 활동을 지원할 물품 지원과 우수 단원 포상 등 실질적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제도를 마련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방어막"이라며 "민·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하면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구의 전 재산"이라며, "관리단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고령인구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원 조례 제정,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등 주거 취약계층 안정과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26-01-23 15:23:00 김대의 기자

안성시, 비대면 원격시스템 활용, 한파 대비 상황 살펴

안성시는 지난 22일 삼죽공감센터에 구축한 비대면 원격시스템을 활용해 각 마을의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온라인 전달체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삼죽공감센터와 마을 경로당을 양방향 영상으로 연결했다. 회의에서는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과 비대면으로 연결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겨울철 한파 대비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의견을 간단히 청취하며, 27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비대면 원격시스템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소통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한파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를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죽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흥식 추진위원장은 "비대면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마을을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삼죽공감센터를 거점으로 디지털 행정 기반을 확대해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1-23 15:22:51 김대의 기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신규입사자 기초직무교육 실시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2026년 신규입사자의 조직 적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월롱 본부 회의실에서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규입사자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법정 교육을 비롯해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무·급여·계약·복리후생 등의 실무교육, 직무 멘토링, 직무별 전문교육, 현장체험 교육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우선으로, 공공기관 근무에 필요한 복무 관리, 급여 체계, 계약, 복리후생 등의 행정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수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이론과 실무를 연계해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까지 교육효과를 높였다. 또한, 직무 멘토 제도를 운영해?선배 직원이 신규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동칠 사장은 "이번 교육은 신규입사자들이 공사의 역할과 업무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중심의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재양성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신규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15:22:27 안성기 기자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2.71% 상승

경기도 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7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하남시 3.86%, 과천시 3.77%, 의왕시 3.40% 등도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용인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하남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과천시는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 가장 저렴한 땅은 포천시 이동면 임야로 ㎡당 776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표준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기관을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3월 1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6-01-23 15:21:14 김대의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력·용수 공급 등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자료를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도에 집중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이 도에 있어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속도 경쟁의 세계인 만큼,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심의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협력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빠르게 불식되도록 경기도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주요 철도 사업과 관련한 자료도 전달하며,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부터 병점·동탄,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용인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89.4㎞를 연결하는 신규 철도 노선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의 노선이다. 또한 이상일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지방도 321호선, 325호선, 318호선, 314호선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비 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사업 유예와 취약 계층 사업 도비 매칭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

2026-01-23 15:21:03 김대의 기자

종로3가역 열차 하부서 연기…브레이크 과열 추정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열차 하부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연기로 추정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당 열차는 청량리역으로 회선 조치됐고,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6-01-23 15:21:00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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