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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숨은 규제 뿌리 뽑는다

경기도가 도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숨은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간담회 핵심 추진 방향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중심 발굴 방식을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AI·반도체·모빌리티 산업) ▲활력 있는 민생경제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중첩규제 합리화,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 및 주거 안정(생활 밀착형 불편,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됐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춘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기업인, 소상공인 등 실제 이해관계인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 추진해 개선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31개 시군 대상 6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61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가설건축물 설치 시 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오래된 공동주택·집합상가의 허가 서류를 간소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발굴된 과제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4:24: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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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김재원 지사 예비후보, 칸막이 제거·민원 20일 처리 등 행정혁신 공약 발표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경북 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하고 조직 혁신과 규제 개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도정 체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부서 간 칸막이 해소와 민원 처리 속도 개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무원 조직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먼저 '칸막이 제로 행정'을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정관을 설치해 부서 간 갈등과 업무 중복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협업 포인트제를 인사에 반영해 부서 간 협력과 자료 공유를 성과로 인정하고, 공동 성과 지표를 도입해 복합 과제에 대한 공동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도 강화한다. 부서별로 분산된 통계와 인허가 자료를 통합하는 '경북 통합 공유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업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원 처리 속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요 민원을 20일 이내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체감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업 인허가와 공장 설립, 소규모 개발행위, 복지 관련 민원 등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통합 인허가 조례를 통해 다수 법령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촉진 지구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규제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환경·교통·소방 심의를 통합하는 민관 합동 심의체를 상설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공무원 조직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성과 중심 인사제도 도입과 AI 기반 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 결재 단계 축소 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또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워케이션과 안식월 제도 도입, 자기계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데이터는 공유할수록 가치가 커지고 행정은 협력할수록 강해진다"며 "도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투자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4:24:2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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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준공

경산시는 24일 경산시 미래로 118에서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준공식을 열고 지역 재활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도·시의원, 연구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비전 선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재활기기를 결합해 연구개발과 평가, 인증, 기업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국 최초 어린이 재활기기 전문 실증기관으로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또 인지 활동 검사와 VR·AR 기반 재활훈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센터가 지역 산업과 기술 혁신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산업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160여 개 재활의료 관련 기업과 대구대 등 재활 특성화 대학, 경북권역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병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활산업 특화단지와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기계·부품, AI, 소프트웨어 산업 역량을 재활로봇과 인지재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접목해 첨단 재활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2026-03-25 14:22:37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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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행안부 ‘공감e가득’ 공모사업 선정…AI 기반 시정정보 서비스 구축

영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정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은 생성형 AI가 행정 문서를 분석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상은 모바일 이용자를 위한 표준형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접근성 강화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표준형 영상은 짧고 간결한 형식으로 제작해 시 공식 SNS에 배포하고, 접근성 강화형은 큰 글씨와 선명한 색상, 느린 재생 속도를 적용해 정보 이해도를 높인다. 여기에 지역 친화형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해 정보 전달의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시는 행정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존 인프라와 통신망을 활용해 별도의 장비 구축 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 참여 조직인 '주민 스스로해결단'을 운영해 영상의 이해도와 개선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정 정보를 직관적인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줄이고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철 홍보전산실장은 "이번 사업은 기술 중심을 넘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소통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 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4:22:1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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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승대 시장 예비후보, “도시·산림·농촌·어촌 잇는 정원도시 구현”

안승대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농촌·어촌도 잘 사는 정원도시 포항' 구상을 발표하고, 도시와 산림·농촌·어촌을 연결한 생태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항은 철강 산업 중심의 산업도시이면서도 넓은 산림과 농촌, 동해안을 품은 어촌을 함께 가진 도시"라며 "산림은 탄소흡수와 재해 대응 자원, 농촌은 식량과 공동체의 기반, 어촌은 해양 산업과 문화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 공간을 연결해 생태와 산업, 생활이 결합된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기후 대응 산림도시 조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수종 전환과 활엽수 중심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 차단숲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임도 확충과 AI 기반 산불 감시 체계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산물 생산·가공·유통과 산림 체험 관광을 연계한 산림 6차 산업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전환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확대와 노지 스마트농업 도입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딸기·사과·멜론 등 작목별 특화단지 육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어촌 분야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어항 정비와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하고, 수산 가공·유통 산업 육성과 식품산업 R&D 클러스터 조성으로 동해안 스마트양식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열대작물연구소 유치와 과메기 연구소 설치 등 연구개발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압축도시' 개념을 도입, 농어촌 생활권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병원과 복지시설, 행정센터, 문화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거점에 집약하고 주변 마을을 연결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촌협약을 통한 중심지 활성화와 교통·복지 인프라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과 생활권 정원, 숲길 확대 등 '정원도시 포항' 조성 계획도 밝혔다. 빈집을 정비해 생활정원과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고, 파크골프장 등 생활형 녹색 여가 공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연산과 화진해수욕장, 호미곶 해상정원 등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지형을 활용해 산악레포츠와 해양 관광을 연계한 산·바다 관광벨트 구축 계획도 내놨다. 안 예비후보는 "플랫폼 도시가 구현되면 재택근무와 원격의료가 가능해지고, 빈집을 정원형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워케이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와 산림, 농촌, 어촌이 연결되면 생태관광과 로컬푸드 산업, 체험형 관광, 산림 휴양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며 "경관농업과 치유정원을 통해 농어촌이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면 생태와 산업, 삶이 공존하는 정원도시 포항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4:21:5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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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낙영 시장 예비후보, 지역 기관·단체 지지선언 잇따라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의 3선 도전을 두고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주지역 대학 전·현직 교수 104명은 23일 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경주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해 온 주 예비후보의 3선 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민선 7·8기 재임 기간 동안의 행정 성과와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다. APEC 성공 개최와 시 예산 2조 원 달성,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 e-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주 예비후보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해 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이어 "경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중요한 시기"라며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갖춘 주 예비후보가 경주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같은 날 경주지역 라이온스클럽 회장단도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권오환 5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남성클럽 7개, 여성클럽 5개 등 12개 클럽 회장단이 참석해 약 600여 명 회원의 뜻을 대표했다. 라이온스클럽 측은 "봉사와 책임의 가치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주 예비후보의 리더십이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도사랑회 자문위원단도 같은 날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입장을 전했다. 남정희 회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6명이 함께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천년향토애 역시 선거사무소를 찾아 주 예비후보의 3선 도전을 응원했으며, 이근훈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명은 현장에서 '3·3·7' 구호를 외치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 구호는 '주낙영 시장 3선', '경주 예산 3조 원', '경주 관광객 7천만'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주신중년사관학교 관계자 40명도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 봉사단체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동안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역 발전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14:21:43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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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영유아 생태전환교육 본격 추진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의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기부터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기르기 위한 '영유아 생태전환교육 운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유아가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태도와 실천 역량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생태전환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생애 첫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은 ▲3~5세 지속가능발전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0~2세 찾아가는 오감 중심 생태놀이 ▲영유아 교사 생태교육 역량 강화 ▲현장 지원자료 및 영상 제작 등 4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3~5세 대상 교육과정은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7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관당 250만 원이 지원된다. 각 기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 생태전환교육을 지역과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육청은 교사학습공동체와 보호자 참여 활동을 통해 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0~2세 대상 생태놀이는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촉감·시각·청각·후각 등 오감을 활용한 자연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활동과 지역 생태교육 기관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된다. 유보통합 시범기관 교사를 중심으로 한 선도교사단 8팀과 온맘미소 교사단 130팀, Only 교사단 2팀 등 총 140팀이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운영된다. 각 팀에는 1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공동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 체험 연수도 함께 진행해 교사의 생태 감수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장 지원자료와 영상 제작도 추진된다. 교육청은 자료 개발 TF를 구성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자료집을 보급하고 생태전환교육 관련 쇼츠 영상 2편도 제작할 예정이다. 사업 전 과정은 설명회와 사전 연수, 중간 점검, 결과 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26억 3천800만 원이 투입되며 기관 지원과 교원 역량 강화, 자료 개발을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유아기 생태전환교육은 미래세대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교육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4:21:1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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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원 열정 성취 인증제’ 확대 추진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자율적 성장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 교원 도전! 열정 성취 교육감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학생의 '꿈 성취 인증제', 학부모의 '삶 성취 인증제'와 함께 교육공동체 전반의 자율 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AI 시대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의 성찰과 실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의 빛나는 열정을 기록하다'를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원이 스스로 수업과 평가를 돌아보고 실천 과정을 기록하는 활동을 '도전'으로 인정하는 자율 성장형 제도다. 참여 교원은 IB 연수와 수업 아이디어 노트 작성, 수업 설계 및 실행, 성찰 일지 기록, 수업 나눔 활동 등 수업·평가 기반 과제를 수행한다. 올해는 교육 에세이 형식의 보고서를 추가해 교원의 교육 철학과 실천 사례를 보다 깊이 있게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성과 수준에 따라 금장·은장·동장 인증서를 수여하며 교육감 인증을 통해 교원의 노력과 성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4월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참여 교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과제를 수행한다. 이후 11월 성과 나눔과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 교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인증제를 보완하고 교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AI 시대 교육 변화 속에서 교원의 성찰과 실천은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스스로 수업을 돌아보고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경험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25 14:21:04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