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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경자구역내 혁신 주체간 생태계 조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경자구역내 혁신 주체간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23일 공고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전략과 비전'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혁신 주체들 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성장을 돕기 위해 신규 지원된다. 그간 산업부가 진입·간선 도로 등 인프라 예산은 지원해 왔으나, 입주기업 성장 지원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생태계 조성은 해당 경자구역의 산학연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목적의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분야와, 실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분야로 추진된다.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은 9개 경자구역 중심 혁신주체들과 기업이 네트워킹을 구성, 각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지원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에 대해 과제당 2억5000만원 내외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은 각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 전반의 수요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제에 대해 각 3억원 내외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23일부터 산업부(www.motie.go.kr)와 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021년 1월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2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오프라인 환경을 극복하고, 이번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내년 1월초 지역혁신기관 및 경자청과의 화상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5:0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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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원…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감소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원…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감소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7만,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 지난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모집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시간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폭에 그침에 따라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 지급액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총 1조 2900억원이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1월1일~11월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81만개 사업장 345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이 73.1%로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89.3%로 집중 지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 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4:4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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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주택 수도시설 개량사업’ 확대 추진

광양시는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녹물이 나오는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화된 급수설비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고 시민들에게 최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2월 전라남도 최초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 옥내급수시설이며, 사업비를 세대별 40~110만 원,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2년 동안 도비 옥내급수시설 개량을 희망하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도비 2억3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억5천만 원을 투입해 1,500여 세대의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광영동 로데오아파트 등 237세대, 올해에는 중마동 주공1차아파트 등 1,265세대를 개량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된 중마동 주공1차 아파트 등 주민대표로부터 급수시설 개량사업 신청 및 개량 후 깨끗한 수돗물 음용 등 사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올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며 우수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2021년에 시비 5억 원, 도비 2억 원 총 7억 원을 확보해 1,400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옥내급수관 교체, 세척, 갱생 등 다양하게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옥내급수시설 개량을 희망하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후 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지원 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노후된 옥내급수시설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청 상수도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급수팀(☎061-797-253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12-22 14:32:30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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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광고 붙여 돈번다… 규제샌드박스 18건 추가 승인

내 차에 광고 붙여 돈번다… 규제샌드박스 18건 추가 승인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도 /산업부 공유미용실 서비스 개념도 /산업부 개인 자동차에 각종 광고를 붙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관련한 앱 서비스도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보고안건 1건 등 총 1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픈그룹과 캐쉬풀어스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이번에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앱을 통해 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수익 분배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광고집행을 원하는 광고주가 앱에 광고를 등록하고, 공고수익을 얻고자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앱에서 광고를 선택해 광고하면 노출정도에 맞는 수익을 얻도록 중개해준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으로는 자기 소유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관련사항만 광고할 수 있고, 자동차 본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피엠그로우, 영화테크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해 2년 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피엠그로우는 타사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팩으로 조립 후, 전기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하고, 영화테크의 경우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를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제작한 ESS에 대해서도 기준·검사방법 등 규정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와 국표원이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 등을 마련중이어서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승인된 '전기 택시 배터리 리스사업'에 이어, 전기 버스에 대한 배터리 리스사업도 승인돼 향후 법령정비를 위한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급속 증가할 전망으로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으로 자원 활용과 환경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9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호헤어, 헤어살롱오브 건대점, 헤어팰리스 사당점 등 11개사가 실증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도 추가 승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미용 분야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 중 장비·시설 등 공유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방안을 마련,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 추가허용으로 공유미용실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쉐코는 기름 회수장치 탑재 로봇을 원격조정해 원유 취급공장에서 소규모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를 해소했고 34개 기업이 관련 사업을 개시해 올해 약 1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올해 신규 일자리 70개가 생겼고,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수는 833명이다. 지난해 도심 수소충전소, 스마트 조명,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올 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39건 대비 50% 이상 증가된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게됐다"며 "내년에는 승인건수 뿐만 아니라, 그간 승인된 사업들이 조기에 사업개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부사업과 연계해 사업개시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등 정부의 중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2 14:0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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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만점자 6명…국어·수학 가형 어렵고 영어 쉬웠다

올해 수능 만점자 6명…국어·수학 가형 어렵고 영어 쉬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1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교육부 제공 지난 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보다 국어와 수학 가형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와 문과생이 주로 치는 수학 나형은 작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 등 총 6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2월 3일 치러졌던 2021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의 경우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4점으로 집계됐다. 140점이던 지난해보다 4점 올랐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국어 1등급 구분점수(등급 컷)는 131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표준점수 최고점이 오르면서 '국어 영역이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가형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이과생이 주로 보는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7점이다. 134점이었던 지난해 수능보다 3점 올랐다. 1등급 컷도 130점으로 128점이던 지난해보다 2점 올랐다. 반면 지난해 유독 어려웠던 나형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7점으로 지난해 149점보다 12점 떨어졌다. 1등급 컷도 131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점 떨어졌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비율이 12.66%다. 7.43%였던 지난해보다 5.23%포인트 늘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이 3명, 졸업생이 3명 등 총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만점자가 15명이었으며,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9명이었다. 한편 올해 수능 수험생은 42만1034명으로 재학생은 29만5116명(29.9%), 졸업생 등(검정고시 포함)은 12만5918명이었다. 결시율은 14.7%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이래 가장 높았다. 수험생들은 23일 오전 9시 개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0-12-22 14:03: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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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1년도 본 예산 5,745억 원 확정

영암군은 2021년도 본 예산안 5,745억 원이 지난 21일 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금년 본예산 5,265억 원 대비 479억 원(9.11%)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군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410억 원(8.82%)이 증가한 5,06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10.99%)이 증가한 9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9억 원(11.30%) 증가한 585억 원으로 증가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276억 원(22.21%), 농림해양수산분야 1,274억 원(22.18%), 환경보호분야 865억 원(15.06%), 국토지역개발 및 교통물류분야가 610억 원(10.63%), 문화 및 관광분야 292억 원(5.08%) 순으로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과 '고소득?고품질 생명농업 육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94.6억 원, 영암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영암도시가스 공급사업 30억 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기화물차 등 보급사업 23.9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 2.5억원등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군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밖에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75억 원, 장애인 복지 지원 88억원과 함께 농업직불제 385억 원, 친환경농업기반 확충 371억 원, 축산(임)업 및 방역사업 292억 원 등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와 고속득?고품질 생명 농업에 큰 비중을 두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19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21억 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및 영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억 원,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154억 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 관계자는"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국도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반회계기준 부동산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증액된 부동산교부세 235억 원 및 보통교부세 2,28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80억 원으로 세입을 확충해 민선7기, 주민복지증진 및 농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20-12-22 14:02:08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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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주은행 '성금 1억 3천만원' 기탁

전라남도는 22일 '광주·전남애(愛) 사랑카드' 성금 전달식을 갖고, 광주은행으로부터 도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성금 1억 3천만 원을 기탁 받았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종욱 광주은행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라남도가 이번 기탁 받은 성금 1억 3천만 원은 '광주·전남애 사랑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22개 시·군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의 '광주·전남애(愛) 사랑카드'는 지난 2018년 전라남도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개인카드 이용금액의 0.5%, 기업카드 이용금액의 0.1%를 고객이 선택한 도내 22개 시·군에 기부함으로써 애향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 광주은행은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구호성금 2억 4천만 원, 수해복구 긴급지원 꾸러미 800상자, 코로나19 의료진 응원꾸러미 1천 상자 등을 지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매년 광주은행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과 지원에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0-12-22 14:01:49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