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로 본 서울시 행정 투명도] (중) 갈길 먼 열린시정
서울시는 2012년 8월 '소통, 참여, 협력의 시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열린시정 2.0'을 선언하며 모든 행정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시는 열린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와 정보공개 정책을 공유하고 합동교육을 추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시민의 알권리는 시민의 살권리"라고 선언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시를 포함한 서울시 산하 기관과 자치구의 정보공개 행태를 보면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원문공개율은 64.8%로 전국 평균인 60.2%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대전광역시가 78.4%로 원문공개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광역시(74.4%), 제주특별시(72.9%), 세종특별자치시(70.6%), 경기도(70.5%) 순이었다. 서울시는 상위 5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활약은 눈부셨다. 인천시는 2015년 원문공개율이 54.8%로 전국 꼴찌였지만, 올해 19.6%포인트 상승하며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 원문공개율은 63.1%에서 64.8%로 겨우 1.7%포인트 올랐다. 2015∼2020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원문공개율이 높아진 곳은 강남구와 서대문구 단 2개였다. 23개 구의 원문공개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광진구의 성적이 부진했다. 광진구의 원문공개율은 2015년 68.7%에서 올해 9.7%로 59%포인트 대폭 떨어졌다. 이어 서초구(-44.4%), 관악구·성북구(-42.1%), 강동구(-41.8%), 양천구(-41.3%) 순으로 원문공개율이 급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시가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공개한 22개 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중 2018년 관련 정보가 누락된 120다산콜재단과 서울미디어재단티비에스를 빼면 지난 2년 동안 결재문서 공개율이 상승한 곳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디지털재단 4곳뿐이다. 같은 기간 나머지 16개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결재문서 공개율은 모두 떨어졌다. 결재문서 공개율이 가장 많이 급감한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2018년 67%에서 올해 12%로 55%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기간 서울교통공사(-37%), 서울문화재단(-28%), 서울신용보증재단(-27%), 서울장학재단·서울연구원(-25%)도 결재문서 공개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 시는 '2019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열린시정 2.0을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생산 관리자인 공무원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했다"며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젖어 있는 공무원의 인식을 바꾸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힘을 기울였다"고 했다. 한국자치학회가 발행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대적 화두, 정보공개' 논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 의해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관리하게 된 것이므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논문은 "공직자는 공공성을 갖는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본연의 의무인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보공개는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