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코로나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비대면 진료 확대··· 세계도시 위드코로나 시대 묘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약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위드코로나 시대가 현실화되자 세계 주요 도시들이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며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묘안을 짜내고 있다. 27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주는 입도객을 상대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주는 12월 2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만6702명, 사망자수는 489명이다. 이달 중순까지 일일 신규 환자수가 7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지역 사회에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발리 주정부는 신년 연휴를 포함해 내년 1월 4일까지 실내외 모임과 불꽃축제, 음주를 전면 금지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의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을 의무화했다. 지침을 위반한 개인에는 건당 10만루피아(약 7800원), 업체에는 100만루피아(약 7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편으로 도착한 관광객은 코로나19 PCR검사 음성결과서, 배편으로 온 방문객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를 필수적으로 제출(도착 7일전 발급부터 유효)해야 한다. 배편의 경우 무역상처럼 생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차등 규정을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PCR검사는 신속항원검사와 비교해 비용이 약 4~8배 더 비싸다. 방문객들은 발리 체류기간 내내 음성결과서를 소지·제출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음성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리주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무비자·관광비자 발급 중단으로 4월 이후 신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지역경제의 5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 악화로 발리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0.98%로 추산됐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발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불과 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9% 감소했다. 박재현 통신원은 "발리주의 입도객 음성결과서 지참 의무화는 성공 여부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지침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낮고 고비용의 PCR검사가 관광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보건·관광 양쪽 모두에서 만족할만한 효과가 나올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캐나다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 몇몇 주가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페이스타임, 왓츠앱, 줌 등을 이용한 일반 화상통화나 전용 앱인 바빌론 텔러스 헬스(Babylon by Telus Health)를 통해 이뤄진다. 원격진료를 이용해본 캐나다 국내 환자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에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지난 4월 비대면 의료수가 인상을 결정해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환자 1인의 일일 1회 원격진료당 34.44달러(약 3만원)를 건강보험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진료비로 지급한다. 20분 이상 개인상담료 58.46달러(약 5만원) 등을 별도로 책정했고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진단결과 발송비용도 따로 청구토록 했다. 앨버타주는 독립된 비대면 진료 코드를 부여하고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화, 비디오, 이메일 진료는 대면 진료비보다 51~91% 저렴하게 지불하고, 환자 1인당 20달러(약 1만7000원) 한도로 제한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원 폭을 넓혔다. 장지훈 통신원은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비대면 진료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일본 교토시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안전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새로운 지원제도 정보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교토시는 이 웹사이트에서 새 지원제도인 '환기·가습 등 대책 보조금'을 소개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정한 환기와 습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기·가습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 웹사이트에서 '실효성 있는 환기 방법'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시는 환기·가습·난방설비, 이산화탄소 농도 및 습도 계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보조금은 1개 점포당 5만엔(약 53만원)까지 지급하고, 한 사업자당 10개 점포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에는 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 업종별 방역수칙 영상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감염증 대책 상황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를 고객의 눈에 띄는 장소에 붙여 점포의 안전성을 홍보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권용수 통신원은 "지원 웹사이트는 사업자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원활하게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0-12-27 13:30: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82.9%에 손잡이 생긴다… '착한 손잡이' 확산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82.9%에 손잡이 생긴다… '착한 손잡이' 확산 지난 24일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착한 손잡이 표시 /고용노동부 내년에 대형마트 자체상품 상자 10개 중 8개 이상에 손잡이가 생기는 등 이른바 '착한 손잡이'가 확산돼 노동자들의 상하차 작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대형마트 등의 상자 손잡이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팔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초부터 주요 대형마트, 제조업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상품(PB상품)에 대한 손잡이 설치율이 기존 평균 9.0%에서 올해 말 20.6%로 2.3배 확대됐다. 내년에는 자체상품 상자의 손잡이 설치율을 평균 82.9%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는 주요 생필품·식품 등 제조업체와도 협의를 진행, 포장상자에 손잡이 구멍을 설치할 때 벌레 등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제품 손상 가능성이 없는 제품의 포장 상자부터 우선 손잡이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동원F&B, 대상 등 주요 제조업체는 우선 이번 설 선물세트 중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127종에 손잡이를 설치(설치율 18.9%)하고, 내년에도 일반제품의 손잡이 설치율을 기존 1.6%에서 7.8%로 4.9배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제조사는 향후 제품 포장을 설계할 때, 단지 문양·색상 등 외관만이 아니라 취급 노동자의 작업 편이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디자인 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택배 물동량 증가로 인한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와 쿠팡, SSG, 마켓컬리 등 온라인유통사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내년에 주요 택백사는 67만 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온라인유통사는 47만5000개의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키로 했다. 냉동식품 등 손잡이 설치가 어려운 제품의 포장 상자는 별도의 묶는 끈이나 기타 보조도구 제공 등의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자 손잡이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한다. 가이드에는 상자 손잡이 기본원칙, 손잡이 모양과 위치 등이 포함돼 있어 업체가 이를 참고해 바람직한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 가이드에 따른 상자 손잡이를 '착한 손잡이'로 이름 붙이고 표시를 만들어 상자에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작은 상자 손잡이가 기업들이 경제성만이 아니라 노동의 눈으로 생산과 경영을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착한 손잡이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무거운 중량물 취급이 많은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개선이 확산되도록 업종별 협의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3:25: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농한기 농외근로 3개월까지 확대 허용' 등 지원요건 개선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농식품부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늘고, 농한기에 농업외 근로가 확대 허용되는 등 사업 주요 내용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1981년1월1일~2003년12월31일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 신청하면 정착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선발 규모를 기존(1600명)보다 200명 확대해 18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대상자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과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으나,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을 고려해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자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2:57: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내년 소·부·장 R&D 등에 2조5000억원 투자… 올해보다 23% 증액

내년 소·부·장 R&D 등에 2조5000억원 투자… 올해보다 23% 증액 "日수출규제·코로나발 공급망재편·저탄소사회전환에 대응"… '소부장 2.0 전략' 본격 추진 2021년 범부처 소부장R&D 투자계획/산업부 새해 소재·부품·장비 R&D 등에 올해보다 23% 증액된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소부장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가 신설돼 2조745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전략'에 따라 2조 5541억원으로 확대 투자된다. 세부적으로는 R&D에 1조7339억원,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에 4368억원, 금융지원 등 3814억원이 지원된다.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R&D에는 '158+∝'개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00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특히 산업부는 2021년 소부장 R&D에 올해보다 약 2500억원 늘어난 1조30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GVC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 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투자 대상 분야는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해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원, 32.5%↑)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500억원 규모가 투입되고, 특히 이 중 약 3000억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32%) 분야 투자가 가장 많고, 전기전자와 기계금속에 각 17%, 기초화학(15%), 자동차(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해 조정투자한다. 특히, 3700억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바텀업(bottom-up)으로 수렴해 투자할 예정이다.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과제를 대형화해 R&D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들간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한다. 현재 6대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과제 수요와 연계해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 중이며, 내년 초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 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다. 저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를 추진한다. 현재 '내연차→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화석연료 엔진→구동 모터, 인버터' 등 미래 신산업분야 70여개 후보품목을 검토 중이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초에 바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쳐 R&D사업을 조속히 공고하고 1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그리고 저탄소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 선제적 확보를 추진하고,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부처간 협력과 진행상황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2:26: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11개 배달앱으로 배달·포장 2만원씩 4회 하면 1만원 할인

11개 배달앱으로 배달·포장 2만원씩 4회 하면 1만원 할인 농식품부, 외식할인 비대면으로 재개… 29일 10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작된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 /뉴시스 11개 배달앱을 이용해 회당 2만원 이상 총 4회 배달·포장 주문을 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12월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8월14일 개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틀 뒤인 16일 0시를 기해 1차 중단됐다. 이후 10월 30일 재개됐으나,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11월24일 재차 중단됐다. 중단 전까지 총 324만명이 응모해 347만건(2만원 이상)을 결제해 이중 목표실적(4회) 달성은 29만건으로 12월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이번 외식 할인 지원 재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말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의 외식 할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식분야 매출은 11월 둘째주를 기준으로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해 12월 3째주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방역관리 특별대책도 시행 중이어서 외식분야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이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과 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우선 재개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주중 결제의 경우도 할인 지원에 포함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3일~16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11개 배달앱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7개 배달앱(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은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달 29일 10시부터 개시하고,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하게 된다. 외식 지원 할인은 중단 전까지의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이번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새롭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먼저 응모 후 참여하면 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배달앱의 간편결제의 경우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만 외식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과 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또는 매장방문해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외식 할인 일부 재개는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만 대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사회적으로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비대면 외식부터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660억원 규모)은 외식할인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해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 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1:40: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학생용 책상·의자 크기 커진다… 키 195cm 용 신규 도입

학생용 책상·의자 크기 커진다… 키 195cm 용 신규 도입 국표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 개정 국표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 개정 청소년들의 체격이 커짐에 따라 기존보다 크기가 커지고 안전성도 강화된 학생용 책상과 의자가 내년부터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학생용 책·걸상의 신규 치수를 도입하고 의자의 좌판(엉덩이가 닿는 부분)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강도와 내구성 시험기준 등을 개정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KS)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했으나, 이후 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2014~2018년) 평균 키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2㎝, 0.73㎝, 0.25㎝씩 커졌으며, 평균 몸무게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65㎏, 1.49㎏, 1.52㎏씩 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키 180cm 이상인 남학생이 조사 대상의 11.8%로 나타났다. 기존 표준에서 정한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가 조사 자료의 엉덩이 너비보다 큰 경우는 51.5%로 거의 과반수(48.5%)의 학생은 자신의 엉덩이 너비보다 폭이 좁은 의자에서 공부한 셈이다. 이에 국표원은 학생들의 커진 키에 맞는 책·걸상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크기인 6호(키 180cm 기준)보다 큰 치수인 7호(키 195cm 기준)를 신규 도입하고, 의자 좌판의 최소 길이도 호수별로 2~4cm 확대했다. 또 학생들의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제품 강도와 내구성 시험시 사용하는 힘의 세기와 횟수 등의 기준을 상향했다. 아울러, 조별 토론수업 등 달라진 수업 환경에 활용될 수 있는 책상 상판의 각도조절, 캐스터 부착 책상, 발받침대 부착 의자 등 기능성 제품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 방법도 추가했다. 국표원은 이번 KS 개정과 함께 내년 초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차질없이 KS 인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개선된 책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표준 개정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속의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4차 산업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을 표준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27 11:00: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부산시, 부산화장품공장 임가공비 등 사용료 감면 연장

부산시는 기장군 일광면 소재 부산화장품공장의 제조 임가공비 등 사용료 감면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화장품공장 제조 임가공비 등 감면지원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국내외 소비 위축 등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장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마련한 지원대책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재택근무와 마스크 사용의 일상화 등으로 화장품 사용률이 감소하는 등 지역 화장품 업계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공장 사용료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산화장품공장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개별장비를 이용하는 기업이다. 부산시는 임가공비나 개별장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생산원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재료비, 제형개발비, 품질시험비, 일용직 인건비와 물류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12개 화장품 기업들이 51건을 생산 의뢰해 약 1900만원의 사용료 감면을 받았으며 내년 6월까지 약 2000여만 원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화장품공장은 지난 3월 공장등록 후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으로 같은 달 '화장품 산업의 국제표준 규격'인 ISO22716 인증을 획득하고 11월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CGM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부산 화장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12-27 10:25:54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