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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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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방배동 모자 사건' 재발 막는다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고독사로 사망한 뒤 5개월 만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부양 가족이 있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300여가구가 새롭게 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관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누고, 자치구가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1단계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해 관리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모니터링해 보살펴야 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에 여기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아우를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돼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 3종 시스템'(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도 4월부터 가동한다. 컨설팅단은 알코올중독으로 생명이 위험하지만 지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발달장애 증상이 있음에도 부모가 장애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같이 담당자가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2021-01-14 15:08: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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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창업지원 정책 본격 가동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1년 창업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먼저 만 50세 이상이라면 신중년 창업지원 사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중년 창업지원 사업은 조기퇴직자나 곡성에서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총 5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리본 프로젝트는 곡성읍 중심 시가지인 중앙로 거리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창업 지원 규모는 총 4개소이며 곡성읍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사업구역 내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두 가지 사업 모두 2월 5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곡성군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지원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1-01-14 14:47:4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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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한 소녀가 건넨 6개 선물

한 청소년이 한푼 두푼 모은 용돈으로 마련한 마스크를 기부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12일 오후 3시 한 청소년이 장갑을 끼지 않은 양손에 선물을 들고 광산구청 1층에 들어왔다. 어디로 갈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소녀에게, 구청 안내 청원경찰이 다가가 용무와 행선지를 물었다. 소녀는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져서 집에 있는 마스크와 모아둔 용돈으로 구입한 마스크를 구입해 기부하려고 왔다"고 전했다. 곧바로 청원경찰은 소녀를 기부 담당 부서가 있는 3층으로 안내했다. 복지자원 연계 담당 공무원은 대화를 통해, 지적장애인인 소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부모님 모두 장애인에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장애로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소녀는 천천히 "혼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힘들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소녀가 건넨 선물은 총 6개. 분홍색 포장지에 쌓인 4개 선물에는 '어린이용' 'KF94'라는 꾹꾹 눌러쓴 사인펜 글씨가 박혀있었다. 나머지 두 선물 포장에서도 소녀의 정성은 고스란히 묻어났다. 선물들 속에는 총 50개의 방역마스크가 들어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우리 가족이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아서 나누며 살아야한다고 평소 아빠가 자주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소녀의 바람대로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1-01-14 14:46:02 김태수 기자
남구, 장애학생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 지원

광주 남구는 14일 "겨울방학 동안 중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없는 관내 장애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이용자는 특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왕성한 외부 활동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로 28만 1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급여 이용 기간은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이며, 특별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급여 지원금은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한도액 내에서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이용 후 지원금이 남더라도 개학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는 정규 활동지원 급여가 아닌 코로나19 관련 임시 지원 혜택이어서 오직 겨울방학 기간에만 지원되며, 오는 2월 신학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봄 방학 기간에는 특별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장애학생 겨울방학 활동지원 특별급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장애인복지과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특별급여 확대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심적 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며 "한시적 특별급여 정책을 적극 홍보해 관내 장애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4 14:45:0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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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공동체에 헌신한 '영웅들' 기린다

광주광역시는 14일 오전 시청 1층에서 이용섭 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전년도 시민대상 수상자, 구제길 광주아너소사이어티회장, 윤택림 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명예의 전당은 사회공헌자를 예우하고 시민들에게 사회공헌활동을 공유해 광주지역의 사회공헌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됐다.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있는 명예의 전당은 우선 1987년부터 매해 5개 분야(사회봉사 학술 예술 체육 지역경제진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있다. 현재 이 구역에는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153명이 헌액돼 있으며, 향후 수상자를 헌액하기 위한 자리는 비워진 상태다. 뜻깊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위한 공간도 있다. 이 공간에는 광주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의 이름이 헌액돼 있다. 광주시는 남은 공간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며 따뜻한 울림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평범한 시민을 발굴해 채워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위대한 사람들의 특별한 행보'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한 걸음'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학생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처럼 시대의 어둠을 밀어내고 새로운 빛을 가져온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다"며 "명예의 전당이 선하고 가슴 따뜻한 보통시민들의 뜻깊은 발자취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1-14 14:42:5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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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위촉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주현(40) 지휘자와 시립국악관현악단 한상일(66) 지휘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주현 지휘자는 최근 진행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15일부터 2년 동안 지휘봉을 잡게 됐다. 신임 박 지휘자는 미국 유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교 대학원에서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하이랜드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를 지냈으며, 아리조나대학교에서는 음악이론과 서양음악사 강사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화성필코러스 지휘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전임지휘자로서 활동했다. 박 지휘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하면서 공연계획 수립, 공연제작 등 단체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박 지휘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음악이 주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 단원들에게는 음악교육을 하는 친근한 선생님으로, 시민들에게는 아카데믹한 음악교육을 예술로 승화해 다양한 합창음악을 무대에서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상일 지휘자는 2019년 1월18일부터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어왔다. 광주시는 한상일 지휘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전문인사들로부터 재위촉과 관련해 재임기간 공연실적, 단체기여도 등의 평가 및 자문을 받아 만장일치 의견으로 재위촉했다. 이에 따라 한 지휘자는 앞으로 2년간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다시 이끈다. 한 지휘자는 오랜 기간 국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한 유수의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재직하며 탁월한 지휘 실력과 음악적 역량을 검증받았으며, 지휘자로서 예술 및 사회적 소통 능력의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정기연주회의 공연주제('민족의 숨결 겨레의 노래', '오월의 약속')는 시의성과 광주정신을 잘 살린 공연으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적 수월성과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 지휘자는 "국악에 대한 친숙감과 가치성 구현을 위해 '국악나들이', '구연동화극' 등의 작품을 제작하고 임기 내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한아시아오케스트라를 통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하고 있다"며 "국악상설공연 활성화로 시민 및 외지 관광객에게 광주의 특색 있는 문화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4 14:40:41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