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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건 4년 3개월 만에 최종 판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선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 재상고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과 관련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추징금 35억원도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재임 중 생긴 뇌물 범죄의 경우 형량을 별도 선고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34억5000만원 상당으로 상향 조정했다. 2심 판결에서는 국고손실 혐의 규모를 27억원으로 봤다. 특활비 2억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도 대법원은 파기환송 당시 유죄 취지로 봤다. 이에 2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었던 해당 혐의는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당초 유죄라고 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강요죄 혐의는 전원합의체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무죄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한 총 징역 30년과 비교해 형량이 줄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결까지 합해 모두 징역 22년의 형기를 채워야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국정농단 사건 공범인 최 씨는 지난해 6월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이 부과됐다.

2021-01-14 13:22: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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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공공 돌봄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5일 9시부터 내달 5일 6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기부금 460억원이 재원으로 쓰인다. 재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서비스 7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공고일(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한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22일 9시부터 2월1일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0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으므로 이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심사 완료 후 2월말에 일괄 지급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4 13:2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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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

7호선 보라매역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이달부터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상시 운영한다. 이제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출·퇴근 시간 제외)에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1~14일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70.4%)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용객, 자전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휴대승차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 시설을 집중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많은 대림역, 이수역, 태릉입구역을 포함 주요 12개역에 자전거 경사로와 안내 픽토그램을 설치했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가능하다. 평일엔 7호선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에서 모든 시간대에 가능하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호선·시간·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14 13:09: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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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험집단 선제검사로 숨은 감염자 147명 조기 발견

1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고위험집단 대상 선제검사를 통해 약 150명의 감염자를 조기에 발굴해 대규모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폭증세를 꺾기 위해 감염 파급력이 큰 물류업, 콜센터, 요양시설·요양병원, 대중교통, 영유아 긴급돌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선제검사를 추진해왔다. 이달 13일 기준 총 38만2802명에 대한 고위험집단 선제검사가 이뤄졌으며, 대중교통 종사자 37명(버스 17명, 지하철 20명), 개인·법인 택시 종사자 26명을 포함 총 147명의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됐다. 시는 확진자가 나온 사업장을 일시 폐쇄 후 소독하고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 접촉자들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검사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확진환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환경 검체를 실시해 잔여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시설 종사자가 확진된 경우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접촉한 물건을 전량 폐기하고, 요양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는 환자 분류 후 비확진자를 전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집단 선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별 주기적 샘플링 재검사를 진행해 감염 전파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거동제한이나 교대근무로 수검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시는 노숙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물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7749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이 중 물류업, 대중교통, 노숙인시설 등에서 4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고위험집단 선제검사를 통해 대중교통·콜센터 등에서 확진자를 발굴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가 이미 확산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므로 일반 시민분들도 검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1-14 12:47: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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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규모 자율주행사업 착수…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기반 완성할 것"

/유토이미지 1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범부처 자동차 자율주행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 기반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15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1년~2027년까지 총 사업비 1조 974억원(국비 83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53개 과제에 850억원의 예산이 쓰인다. 현재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레벨2 수준이며, 운행가능영역에서 조건부 자율주행(비상시 운전자 개입 필요)이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는 향후 1~2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수준이다. 이에 차량과 부품뿐 아니라 ICT와 도로교통 등의 혀신적 변화가 요구된다. 2027년까지 융합형 레벨4 완전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에 따라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에 따라 레벨4 자율차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컴퓨팅기술, 인지예측 센싱 기술, 정밀 측위 기술, 협력제어 기술, 자율주행-탑승자 상호작용 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올해는 이 가운데 15개 과제가 우선 착수된다. 또 자율주행의 안전강화 등을 위해 고성능 클라우드 서버와 교통 인프라의 엣지컴퓨팅 간 연계한 자율주행 3-Tier 구조, 차량 내외부를 연결하는 차량통신(V2X) 등이 개발된다. 차량의 센서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을 위해 운전자, 차량, 보행자, 인프라, 교통센터 등이 연계되는 도로교통융합 신기술도 개발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이나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등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추진되고, 자율주행 관련 표준 개발과 관련 법·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산업부 등은 3월 중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가칭)'을 공식 출범해 사업 통합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산업 및 도로·교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업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4 12:4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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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생산·수출 10~20% 급감… 차 생산 글로벌 순위는 5위로 상승

르노삼성자동차의 프리미엄 디자인 소형 SUV XM3이 지난해 12월 유럽 수출길을 위해 선적되고 있다. 차량은 약 40일간의 항해를 거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에 상륙한다. /르노삼성자동차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전한 결과 글로벌 차동차 생산량 세계 순위는 상승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351만대(-11.2%), 수출은 189만대(-21.4%)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판매위축, 주요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상반기엔 -19.8% 크게 급감했으나, 하반기에 신차 수출 효과 등으로 -2.2%로 감소폭이 완화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별 자동차 생산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자동차 세계 10대 생산국 가운데 중국(-3.0%)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인 결과다. 주요국 자동차 생산증감률(2020년1월~11월)을 보면 , 미국(-20.8%), 일본(-17.5%), 독일(-28.2%), 멕시코(-23.5%), 인도(-33.4%) 등으로 우리보다 두 배 내외 감소했다. 내수는 개소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과 업계의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189만대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국가별 내수판매 비교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시현했다. 개소세 도입전인 지난해 1~2월 내수 판매는 16.0% 감소했으나, 개소세가 인하된 3~6월엔 70%, 7~12월엔 30% 더 팔렸다. 국산차는 팰리세이드, 쏘렌토, 투싼 등 SUV 차종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며 RV 차종이 승용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52.3%)을 차지했다. 수입차는 미국계(+38.3%), 독일계(+26.7%), 스웨덴계(+21.1%) 브랜드 판매 증가로 전년대비 9.8% 증가한 29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계(-43.9%), 영국계(-16.0%), 프랑스계(-20.7%), 이탈리아계(-13.8%) 브랜드 수입차 판매는 저조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상반기 -33.9% 급감했으나, 하반기에 감소세가 -8.1%로 완화됐다. 차종별 수출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출비중은 SUV가 71.8%로 확대되며 자동차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 1만대당 수출단가는 1억8000만불에서 2억불로 10.4%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대비 58.7% 증가한 22만7000대 팔렸고, 수출은 6.8% 증가한 27만6000대로 내수와 수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내수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12%로 사상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글로벌 수요 위축과 상반기 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재고 누적 등으로 전년 대비 17.2% 감소한 186억7000만불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4 12:1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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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식 출범… "수소산업 중심 혁신성장 거점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수소산업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14일 이 같은 비전을 선포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6월3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원 확보와 청장공모 등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1일부터 운영 중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의 강점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수소분야 융·복합을 통해 수소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2.0'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외투기업 뿐 아니라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진입도로, 용수공급 시설 등 인프라 건설뿐 아니라, 총 사업비 42억원 규모의 입주기업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신산업 투자가 촉진되도록 규제혁신 과제 및 참여기업 발굴, 실증특혜 컨설팅 지원 등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특히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수소선도 도시와 관련해 올해 2월부터 '수소법' 시행에 맞춰 수소 전문기업 지정, 그린수소 실증 확대 등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개청행사를 계기로 산업부, UNIST(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산업 선도기업 유치와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4 11:44: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