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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방배동 모자 사건' 재발 막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고독사로 사망한 뒤 5개월 만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비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부양 가족이 있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300여가구가 새롭게 복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방배동 모자 사례를 통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관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누고, 자치구가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1단계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해 관리한다.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모니터링해 보살펴야 한다.

 

위기가구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는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에 여기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아우를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대면돌봄이 제한돼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 3종 시스템'(취약어르신 IoT 안전관리 솔루션, 스마트플러그, 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한다.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도 4월부터 가동한다. 컨설팅단은 알코올중독으로 생명이 위험하지만 지원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발달장애 증상이 있음에도 부모가 장애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같이 담당자가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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