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속속 등록금 ‘동결’ 결정…학생은 ‘인하’ 요구

31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21학년도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인하'로 대학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한 결정이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올해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왔다. 서울대는 "최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등심위는 1년간의 등록금을 산정하는 심의기구다. 서울대 등심위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학부학생위원 2명, 대학원학생위원 1명 등 총 3명이 학생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서울대 측은 1∼2차 등심위에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은 1.2%였다. 학교 측은 등록금이 2009년부터 동결·인하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확충을 통해 공정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동결로 의결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장학금 규모가 18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히려 전체 예산은 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장학금 확충 금액은 약 10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올해 대학에 허용된 최고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은 1.2%다. 고등교육법은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다. 이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2%다. 전북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부족한 예산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유희철 학생처장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에 따라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학생 복지나 교육 등에 어려움에 없도록 재정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대와 공주대도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런 등록금 동결 기조는 아직 등록금 결정하지 않은 국립대와 사립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등록금 환급 요구가 강했던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도 예정돼 있어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거스르기란 쉽지 않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나 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 서울 사립대 한 관계자는 "십수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인하와 지난해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유학생이 이탈하는 등 대학 대부분이 재정 악화를 격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교육 당국이 등록금 동결·인하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이를 무시한 채 등록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덮치며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권이 침해됐고 캠퍼스 시설도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는 대학 측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학생들이 '인하'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 796명 가운데 87.4%가 '등록금 액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는 응답자 923명 가운데 전액 장학금 수령자 127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로, 수업의 질은 하락했으나 예년과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