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글로벌 기업 총수 법정구속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은 법원 엘리트코스를 거치고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 받은 정준영 부장판사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국회 파견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거쳤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장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법원 내 회생·파산 사건 전문가로 통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자의 교화,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 사법'을 시범 실시하는 등 실험적인 소송지휘로 주목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이례적인 소송 지휘를 선보였다. 삼성그룹이 이에 호응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자 재판부는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해 낮은 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지만 법정 구속형이 내려지자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본인에 대한 양형이유 발언이 끝나자 이 부회장은 기침을 한 후 다시 눈을 감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선고가 모두 끝난 뒤 재판부가 법정을 빠져나가자 이 부회장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이 부회장은 벽 쪽을 향해 의자를 돌려 앉은 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등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한쪽에서는 재판을 직접 참관한 방청객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8 16:17:35 박태홍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가 보상"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화이자 백신이 여러 국가에서 많이 접종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노르웨이 전문가와 당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모두 75세 이상 고령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반응인 발열이나 구토 등이 기저질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사망자들이 건강상태나 면역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긴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가 이미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축적하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쳐서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과학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까지 접종으로 인한 인센티브나 불이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 과학적인 정보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인 신뢰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8 16:05:57 이세경 기자

[메트로 트래블] 라탐항공, 브라질 40개 노선 할인 행사 실시

[메트로 트래블] 라탐항공, 브라질 40개 노선 할인 행사 실시 남미 최대 항공사 라탐항공이 2021년 새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가 프로모션은 브라질 내 40개 노선이 대상이며 인천 출발, 프랑크푸르트 또는 런던을 경유하여 브라질의 대표 3개 도시로 향하는 노선 기준 (상파울루, 리우 데 자네이루, 이과수), 왕복 총액 요금 최저 1,328,200원부터 선보인다. 해당 요금은2021년 2월 1일까지 발권 조건으로 현재 유럽 경유 1회 기존 라탐항공 운임 대비 16% 할인된 브라질 행 최저 운임으로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6월 30일 이내 발권된 티켓이라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추가 수수료 없이 무제한 날짜 변경이 가능하며 최소한의 운임 차액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브라질은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은 허용하고 있으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12월25일부터 영국 또는 아일랜드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되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별 입출국 관련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행 시점에 외교부 및 각 국 대사관을 통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라탐항공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당국 및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의 권장사항을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 및 위생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안전 여행을 위해 비접촉식 항공권 인쇄와 수하물 위탁 및 원격 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셀프 키오스크 설치 확대, 자외선 살균 로봇 투입, 원격 체크인 기술 개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남미 최초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로부터 코로나19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 항공운송 전문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해 코로나19 백신 무료 운송을 지원하며 지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항공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21-01-18 15:30:55 이연근 기자

[포토] 오늘부터 카페서 실내 취식 가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실내 취식을 하고 있다.

2021-01-18 14:59:41 손진영 기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뇌물공여 유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의 쟁점으로 여겨졌던 뇌물공여도 유죄로 판단했고 준법감시제도도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횡령액을 86억 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도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부터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고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본질을 고려해볼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1-18 14:54:32 박태홍 기자

사용후 배터리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제품 개발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한 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EV, Electric Vehicle) 등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사용후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가로등 등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다양한 환경에서 오랜기간 사용된 만큼, 성능과 안전성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부터 4년간 국비 총 130억원을 지원해 성능·안전성 평가기술 및 이동형 응용제품 개발, MWh급 ESS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평가·활용 기준을 확립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군 개발 지원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재활용과 관련 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4:40:20 한용수 기자

[메트로 트래블] 코로나19로, 일본 '슈퍼 닌텐도 월드' 개장 무기한 연기

[메트로 트래블] 코로나19로, 일본 '슈퍼 닌텐도 월드' 개장 무기한 연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발령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으로 2월 4일 오픈 예정이었던'슈퍼 닌텐도 월드'의 개장을 연기 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엔터테인먼트, 레저계의 거대 테마파크 있다. '세계 최고를 전하고 싶다'라는 강한 집념으로 할리우드의 인기 영화부터 전 세계의 다양한 인기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를 테마로 한 공연과 쇼, 관광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즌 이벤트 등,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할 수 있어 방문한 모든 여행객 들에게 상상 이상의 체험과 추억을 만들어 준다. 지난 2001년 오픈이래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최근에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 포터'의 인기 뿐만 아니라 '쥬라기 공원' 에어리어 일대를 활주하는 획기적인 플라잉 코스터 '더 플라잉 다이너소어' 에어리어인 '미니어 파크'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니언즈가 펼치는 '미니언 메이헴'등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계속해서 등장하며 더 큰 진화와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또 닌텐도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팀이 6년 이상 공들여 게임의 세계를 현실로 개발하며 느끼 특별한 생각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신규 에어리어 '슈퍼 닌텐도 월드'도 오픈 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며 보건행정기관과 의료전문가로부터 지도를 받아 철저한 위생 강화 대책을 적용하고 향후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 새로운 개장일을 정할예정이다.

2021-01-18 14:35:12 이연근 기자

농식품부, 우리 농식품 설 선물세트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창업농 제품 등으로 구성된 340여 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e-catalogue)이다.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품 220여 개, 우수한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만드는 감홍로, 한과종합세트 등 28개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경영활동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짧은 청년 창업농이 생산한 27여 개 상품도 함께 수록했다. 마음이음마켓은 과일, 화훼, 쌀?잡곡, 축산물, 김치?장류, 건강식품, 수산물, 임산물 등 11개 품목군으로도 안내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계되어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구매를 원하는 업체나 일반 국민은 포털에서 '우리 농식품 설 선물세트'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설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좋은 취지로 운영중인 만큼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4:34:48 한용수 기자

농진청, '멜론 수경재배기술' 본격 보급… "수출시장 넓힌다"

수경으로 재배한 멜론 /농진청 멜론 수출시장 확장을 위한 수경재배기술이 현장에 보급된다. 멜론 수경재배는 균일한 품질의 멜론 생산은 물론 기존 토양 재배보다 병해충 걱정이 덜고 노동력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연구 개발한 멜론 수경재배기술을 지침서로 만들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주요 생산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멜론 수경재배기술은 코코넛 열매껍질을 가공한 친환경 코이어 배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배지 위에 배지당 모종을 33.3cm 간격으로 3포기를 심거나, 25cm 간격으로 4포기를 심는다. 특히 모종을 아주심기 할 때는 흙을 파지 않고, 배지 위에 모종을 가볍게 얹은 뒤 핀(관수용 점적핀)을 꽂아 고정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양·수분을 정밀하게 관리해 멜론을 재배한 결과, '히어로' '달고나' 등 6품종은 당도가 12브릭스(Brix) 이상 높았고, 무게도 수출 규격인 1.5∼2.0kg으로 조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론 수경재배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토양재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어짓기로 인한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발생 걱정이 거의 없는 등 토양재배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다만, 초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년 사용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토양재배 보다 1헥타르(ha)당 연간 약 17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3∼4% 정도이며, 2019년 수출량은 1555톤, 수출액은 465만 달러다. 주로 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멜론 수경재배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수출에 적합한 품질의 멜론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0.3%에 불과한 멜론 수경재배 면적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충근 소장은 "수경재배를 하면 물로 키워 싱겁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정밀한 양·수분 관리로 고품질의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 멜론 수경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8 14:23:30 한용수 기자

[포토]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여부 가를 선고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법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2021-01-18 14:22:5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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