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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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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고 전했다. 기본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설치·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이후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23 14:0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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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민선7기 주민자치 분야 성과 '눈에 띄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민선 7기 이후 전국 주민자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22일 광주북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실시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공모'에서 지난해 3개동에 이어 올해 2개동이 선정돼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북구에는 2013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임동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주민 주도로 자치계획 수립, 위・수탁 사업, 주민총회 등 마을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중앙부처 공모 등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1년 제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이후 대상 3회, 최우수상 6회, 우수상 32회, 장려상 32회, 특별상 4회, 공로상 2회 등 지난해까지 19년 연속으로 수상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북구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교복나눔 상설매장', '물품공유방', '공유트럭', '우리동네 학습누리터' 등의 공유 활동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달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와 연계한 공익형 사업수행 법인을 설립, 마을돌봄 등 공적영역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 공모'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3개 공동체가 선정돼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마을자치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자치 도입 초창기 전국에서 으뜸이었던 북구가 민선 7기 들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게 된 데는 28개 모든 마을의 참여와 협조 아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과 주민 의견수렴 등 민관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혁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3 14:02:01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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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달 15일부터 '75세 이상 주민' 접종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75세 이상 주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오는 4월 15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접종 대상자(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9561명으로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이동(도보, 차량)이 가능한 주민을 우선 접종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자 등은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접종 대상 주민은 2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종 동의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4월에 접종할 수 있다. 군은 사전 동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읍·면별 대응팀을 구성, 지난 19일부터 마을 담당 직원과 이장이 접종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75세 이상 주민은 하니움 이용대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대상자는 군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접종 일에 접종하면 된다. 5월부터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주민(대상자 7895명)의 접종이 시작된다. 65세∼74세 주민은 지역의 위탁의료기관 14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 접종 대상자는 본인이 예방접종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접종할 수 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주민(대상자 3만7319명)의 접종은 7월부터 시작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행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 일반 주민의 접종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읍·면과 마을 이장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동 지원계획, 방역대책,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14:01:41 강성대 기자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조성 부지' 공개 모집

상주시는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3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90일간 공개 모집한다. 공설추모공원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맞춰 친자연적이고 품격 있는 시설로, 장사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우선 건립 부지로 80,000㎡ 이상(가용면적 50,0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 70%이상 동의를 받은 주민동의서와 마을 회의록 등을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부지 공모 관련 서식은 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 유치위원회는 7인 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설치 예정지가 2개 이상의 행정리 또는 자연부락이 포함될 경우 13명 이상의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는 신청 부지에 대해 주민 동의, 사업 용이도, 민원 요소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심사, 입지타당성 연구용역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비 3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마을에서 희망 시 추모공원 내 시설 관리 인력 채용 및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도 부여할 예정이다. 공설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추모공원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듯이 공원처럼 조성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시민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인 만큼 부지 공모에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3-23 14:01:17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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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민선 7기 주민자치 분야 성과 '눈에 띄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민선 7기 이후 전국 주민자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광주시가 실시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공모'에서 지난해 3개동에 이어 올해 2개동이 선정돼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광주형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북구에는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임동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주민 주도로 자치계획 수립, 위.수탁 사업, 주민총회 등 마을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중앙부처 공모 등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1년 제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이후 대상 3회, 최우수상 6회, 우수상 32회, 장려상 32회, 특별상 4회, 공로상 2회 등 지난해까지 19년 연속으로 수상하면서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북구는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교복나눔 상설매장', '물품공유방', '공유트럭', '우리동네 학습누리터' 등의 공유 활동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달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주민자치와 연계한 공익형 사업수행 법인을 설립, 마을돌봄 등 공적영역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 공모'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3개 공동체가 선정돼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마을자치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자치 도입 초창기 전국에서 으뜸이었던 북구가 민선 7기 들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게 된 데는 28개 모든 마을의 참여와 협조 아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주민자치 교육과 주민 의견수렴 등 민관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혁신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2021-03-23 14:00:46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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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작품국화'교육 과정 2개 동시 개강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작품국화 관련 교육 과정 2개가 동시에 개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강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전과 오후 나눠서 열렸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오는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육에는 작품국화 재배교실 교육생 40명, 국화작품 연구회원 24명이 참여한다. 9개월 동안 2~3주에 한 번씩 작품국화 재배에 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총 12차례 이뤄진다. 이번 교육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국화분재 모종을 재배해왔고, 개강 첫날 교육생들에게 450여 주를 분양했다. 교육 기간 교육생들은 분양받은 모종을 키우고 올해 화순 국화향연에 출품하게 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작품국화는 행사장 '분재전시관'에 전시된다. 화순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국화향연' 개최를 위해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작품국화 학습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들 학습단체는 국화향연 행사장에서 단체 관람객을 위한 작품국화 해설사로 활약하고, 국화차 시음 부스와 국화심기 체험장 운영 등에 참여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더 쾌적한 국화 재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방기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며 "교육생들이 고품질의 작품국화을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14:00:28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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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동강면 월양지구 등 총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는 중장기 국가정책 사업이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세지면 내정1지구 등 7개 지구(3000필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완료했다. 반남면 신촌1지구 등 12개 지구 1만 필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올해 동강면 월양지구·대전2지구·장동2지구·옥정지구·곡천2지구·대지지구·월송지구·양지지구·운산지구 등 총 9개 지구 86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한다. 측량 작업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간지적측량업체와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정별 업무를 분담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사무소 운영,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미령 나주시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 부담 없이 토지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고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체과의 적극 협력해 완성도 높은 지적재조사 측량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3 14:00:08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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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격 시행

영암군은 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900㎡, 양돈1,000㎡, 가금3,000㎡ 이상 등)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2개월마다 1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또는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시료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이내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영암군 관내 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685농가이며,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소규모농가(한우264㎡(22두), 젖소120㎡(10두), 양돈 161㎡(115두), 가금200㎡(2,406수) 미만 등)와 전량위탁처리농가는 검사의무가 면제되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며 미검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경지 퇴비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꼭 받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2021-03-23 13:57:51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