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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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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부모 교육비 경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실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교육비 경감 주요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이다.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지난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명당 연간 약 123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학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소요예산은 747억 원으로 국가 318억 원(42.6%), 교육청 352억 원(47.1%), 지자체가 77억 원(10.3%)을 각각 부담한다. 경북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실시한다.이로써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8개교, 258,937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교별 적정 식품비 보장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체계를 통합단가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성질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로써 인건비와 운영비(경직성 경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를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등학생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 범위 내, 수련 활동은 초·중·고 9만 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한다.또한 도내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용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생 1인당 3만 원, 총 38억 원을 지원한다. 공용 학습준비물은 모든 학생들이 공동으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도화지, 색연필, 가위, 풀 등을 말하며, 위생상 개별 사용이 필요한 준비물(리코더, 멜로디언 등)이나 학생의 기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준비물은 제외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5 11:27:21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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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 편의 위한 군청 주차장 관리 돋보여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군 청사 인근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획기적인 군청 주차장 관리 개선방안을 세워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사 인근 주차장은 군 공직자의 이용으로 인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인근 상가 방문 고객의 주차 문제 등 잦은 갈등이 발생하여 주차장 관리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군은 의회동 앞 주차장(지하포함), 군청 정문앞, 영암읍 공용주차타워, 영암읍성 공용주차타워 등 6개소, 431개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 상황을 보면 군청사 인근 주차장만 혼잡하고, 군청사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있는 서남리에 위치한 영암읍 공용주차타워와 동무리에 있는 영암읍성 공용주차타워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주차타워 부서별 요일제 의무 주차 시행, 단속 직원을 상시배치하여 매주 2번씩 현장 점검 및 청사 인근 주차 위반차량 점검(차량 번호인식단말기 단속), 월 1회 부서별 준수 여부 공표, 주차선 밖 이중 주차차량 및 주변상가 앞 주차 차량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보다 군청 인근 주차면이 매일 80개 이상 확보됨으로써 내방객은 물론 군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선 방침에 따라 우수 부서 및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비협조 부서와 공직자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이번 군청 주차장 관리 개선으로 군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청사 인근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5 11:26:29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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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전공대법 국회통과…정상개교에 '탄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캠퍼스 착공, 신입·대학원생 모집, 임시 캠퍼스 사용 승인 등 본격적인 대학 설립, 학사일정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전공대법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겨있다. 한전공대법 3월 제정을 촉구하며 수차례 국회로 향했던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방위적 입법지원 활동으로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탰다. 강 시장은 이달 들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심의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 심사 자리에 연이어 출석해 한전공대법 통과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해왔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진통을 겪은 산자위 법안 소위(17일)에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시비 등 한전공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설득력 있는 답변으로 법안 심의 통과에 기여했다. 지난 23일 온종일 국회에 머문 강 시장은 이날 늦은 밤까지 진행됐던 법사위 법안 심사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실을 동분서주하며 내년 정상개교에 분수령이 될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지원활동을 펼쳤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각별히 힘써주신 김영록 지사님, 우리 지역 신정훈 의원님을 비롯해 12만 나주시민과 광주전남 시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전공대 캠퍼스 착공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갈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 국회와 언론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을 지향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CC일원 40만㎡에 조성된다. 나주시는 지난 해 12월 총길이 643m, 왕복 4차선(폭25~28.5m)규모의 한전공대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했으며, 이와 함께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통신 등 올 연말까지 추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1-03-25 11:26:20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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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읍,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광양시는 광양읍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계 개발로 도심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읍권에는 목성지구와 인서지구, 덕례∙도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시와 전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21년 3월 현재 ㈜부영주택에서 추진하는 목성지구(668,339㎡, 6,636세대, 17,253명 수용, 총사업비 1,665억 원)는 2018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1단계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축(18개 동 1,490세대)이 진행 중으로 2022년 5월 중 입주 예정이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626,000㎡에 2,751세대 6,3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1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 기본조사 용역 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2020년 7월 완료하고,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이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면적 951,402㎡에 13,315명 수용계획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5월 토지거래 제한 및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 타당성 심의를 진행 중으로,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각종 공동주택사업 추진도 활발히 진행 중으로. 덕례지구는 서희건설에서 900세대의 조합아파트를 건축 중이며, 용강지구는 덕진봄 선샤인 아파트를 비롯한 4개 시행사가 총 4천 1백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도심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원도심과 신규 개발지를 연결하는 도로망과 녹지망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도심지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원도심인 목성리와 용강지구를 연계하는 간선 도로망(우시장사거리~광양하이텍고~계곡마을~용강지구~용강정수장을 연결하는 구간) 중 미개설 구간 연장 2,179m, 폭 35m를 위해 총사업비 674억 원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전선 폐철선을 이용해 도립미술관~인서지구~도월덕례지구~LF스퀘어~동일터널을 연결하는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명품길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연장은 3,400m, 폭은 7.5~10m로 계획되어 있으며, 광양읍권 기존 도심과 연계된 특화된 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인동 숲, 도립미술관과 도로망·기반시설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양읍 동천변·서천변 등 자연생태를 활용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시는 광양읍 원도심에 추진 중인 5건의 도심재생사업(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읍내리, 인서리 일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동리 일원), 덕산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익신마을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광양읍 생활권이 하나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광양읍권 도시개발사업과 지역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도록 추진사업에 대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광양읍 지역은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읍 권역 인구 10만의 정주를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5 11:25:53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