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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변화하는 지방자치법, 이제는 알아야 주인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5월 24일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 「지방자치30주년 특별교육과정」 '이제, 다시, 자치분권'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 「지방자치30주년 특별교육과정」은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과정으로, 신청기한은 5월 14일까지이며 김포시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https://www.gimpo.go.kr/u/8041) 내용을 참고하여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강의는 2021년 5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과제를 살펴보며, 2022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의의와 한계 등을 알아본다. 올해 자치분권대학 김포캠퍼스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전 과정 온라인으로 개강하며, 수강생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없이 모바일로 전송받은 주소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수강생은 수료 시 주민자치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사업인 자치분권대학에서는 2017년 김포캠퍼스를 개설한 이래 2018년 「주민자치학교」, 「스웨덴 학교」, 2019년 「희망경제학교」에 이어 2020년에는 「자치분권대학 온라인 캠퍼스」를 개설한 바 있다.

2021-04-26 14:21: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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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9일 평택시 예방접종센터(2호) 개소를 앞두고 청소년실내체육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이충실내체육관에서 예방접종센터를 1호로 개소했고,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별 지정된 일자에 맞춰 사전예약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수급상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민대상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실시한 모의훈련은 군·경·소방, 시공무원, 지역사회협의체 및 의료진 등 75명이 참석해 2시간정도 진행됐다.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하고 ▲백신 준비 ▲예진표 작성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방접종 확인증 발부 ▲응급 이송절차 등 접종 매뉴얼에 따른 예방접종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 2명과 평택시 공무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훈련을 참관하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고, 시설 및 접종과정 등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훈련에 참관한 경기도 모의훈련 평가단은 "두번째로 개소하게 되는 평택시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두번째로 개소하는 접종센터여서 전반적으로 잘 진행됐으며, 모의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센터 개소일 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온 결과 큰 무리 없이 모의훈련을 마쳤다"며 "오는 29일 개소 일까지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집단면역체계 형성과 시민에게 소중한 일상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접종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6 14:21:37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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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치유농장 활성화 참여농장 모집

순창군이 지역내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우수체험농장 4곳과 치유체험농장 양성화 지원 4곳 등 8곳을 선정해 시설비와 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체험농장 육성사업은 스타팜 품질인증 등 품질인증 치유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증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관내 교육농장과 스타팜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로, 선정 후 품질인증을 완료할 경우 농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인증 종류는 농촌진흥청 교육농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스타팜 농가로 둘 중 하나만 인증을 받으면 된다. 치유체험 양성화 사업은 농지법이나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체험장으로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합법화 되도록 시설보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 곳당 572만원을 지원하되 농가가 30%를 부담해야한다. 선정은 관계부서의 실무검토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기준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치유농장은 새로운 관광트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순창군도 관내 치유농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치유농장에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3-650-5133)로 문의하면 된다.

2021-04-26 14:20:29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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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메타세퀘이아길 무자격업체 산림사업 낙찰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A업체는 군이 발주한 '2021년 명품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 낙찰 업체로, 사업을 시공하는 도중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및 사업장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군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A업체 및 또 다른 현장인 B업체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라는 유령회사라는 지적에 대해 군이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부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1종) 회사들이 텅빈 사무실을 버젓이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현장대리인도 명의만 등록해 입찰에 참가하지만 단속은커녕 낙찰까지 하고 있다. 현장대리인은 현장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담양군에서는 담양 관광 브랜드의 하나인 명품가로수길 생육개선 사업이 금성면과 수북면 일원 두 곳에서 약 70%이상 진행 중이다. 당초 도급업체가 제출하는 착공계는 예정공정표, 현장 대리인 선임계, 착공 내역서, 안전 관리 계획서 등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A업체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는 통째로 빠져있다. 게다가 감독 공무원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 단 한 차례도 현장대리인 확인을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또 A업체와 비슷한 내역으로 시공 중인 수북면 일원 생육개선사업(사업비 6964만6000원) 낙찰업체인 B업체도 A업체와 같은 사유로 중지했다. 특히 B업체는 유공관 설치 관련 하자가 발생해 공사 중지 사유가 추가됐다. 두 곳 모두 현장 대리인의 부재가 안전불감증 및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됐다.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당 감독 공무원은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법령에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이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수목진료를 실시하려면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정해져있다. 또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더구나 이 두 사업구간은 레미콘회사와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레미콘 차량과 대형 중장비, 대형 덤프트럭 등 통행이 빈번해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어서 보다 각별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불감증을 해소코자 범국가적으로 최우선시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담양군은 군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관리감독으로 일관해 불신을 자초해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산림사업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들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현장대리인의 부재, 안전관리 미흡 등이 산림사업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며 "이것이 지역 산림사업의 현주소"라고 말해 대대적인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2021-04-26 14:19:5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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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인문계는 인문학이 자연계는 의·치·한 지원 늘었다

상위권 11개 대학 분석 결과…"올해 경향 더 두드러질 듯"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에서 인문계열에서는 어학 성향의 언어·문학 전공이, 자연계에서는 의·치·한의예 지원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계에서는 올해도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이런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교 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했던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수업 환경 변화와 비교과 활동 축소 등으로 종합 전형 지원이 위축됐다. 올해 고3 수험생도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히는 고교 2학년 생활을 비교적 무방비로 보내며 지난해처럼 종합전형 지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지난해 학종, 인문계는 '수학' 안 보는 인문학에 몰려…자연계는 대부분 상승 지난해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에서 인문계열에서는 경영·경제, 사회과학 그룹은 하락했고, 어학 성향의 언어·문학은 전년 대비 경쟁률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학 및 사학 등이 속한 인문학 그룹 지원은 소폭 상승했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상위 11개 대학의 정원 내 학생부종합 일반전형을 대상으로 유사 전공을 그룹 지어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작년)를 비교한 결과다. 허철 진학사 수석연구원은 "경영·경제, 사회과학 그룹은 수리적 사고력이 중요해 수학 교과 성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2021학년도 인문계열 수험생은 2020학년도와 달리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첫 대상으로 고2 때 자연계열 수험생들과 수학을 같이 이수하면서 수학 석차등급이 지난해 수험생보다 낮아졌을 것"이라며 "교과 외에서 학업역량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전년도 상황에서 수학 교과 점수는 선호 전공에 지원하는데 부담이 느껴 인문학, 어학 성향의 전공 지원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육 전공 그룹도 하락했다. 교육 그룹에는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 등 인문계열 그룹과 수학교육, 가정교육, 과학교육 등 자연계열 그룹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교육학은 멘토·멘티, 봉사활동 등 대면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축소되면서 교육학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 그룹에서는 기계 전공 그룹만 소폭 하락했고, 대체로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의·치·한의예 지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컴퓨터, 화공·고분자·에너지, 화학·생명과학·환경 등에서도 상승 분위기가 나타났다. 이는 의약,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키워드에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허철 연구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정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시 확대 분위기도 있기에 수시에서는 희망 전공에 공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올해, 지난해 인문·자연계 지원 경향 이어질 듯 올해 종합전형 전공별 지원은 인문, 자연계열 모두 지난해 그룹별 성향이 이어지면서 그 성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 정시모집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고, 수시 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 대학 제공 축소 및 자기소개서 단순화 등이 있어 학생들이 전공과 연관된 교과 성적에 더욱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택형 수능 도입으로 자연계열 수험생보다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느낄 불안감이 수시에서 나타날 수 있다. 허 수석연구원은 "인문계열 수험생 중 상경계열, 사회과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고2까지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향후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다소 공격적인 지원 카드도 1~2장 고려해 보는 것이 전략일 수 있다"며 "반대로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수시 종합전형에서 희망 전공을 너무 과감하게 지원하기보다 차선도를 고려해 유사 전공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고려하는 게 필요"라고 조언했다.

2021-04-26 13:53: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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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망사고 3건 발생 태영건설, 안전관리 '심각'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만 3명의 근로자가 잇따라 사고 사망한 태영건설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태영건설 본사를 특별감독한 결과 5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총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약 보름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태영건설의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에서 1월20일과 2월27일 잇따라 깔림 사고가 발생해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데 이어 3월19일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다. 특별감독 결과 태영건설은 대표이사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 경영 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고, 전사적인 안전관리 목표는 물론 이에 대한 평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 안전 전담팀은 별도 독립 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 편제돼 있었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은 30.9%로 동종 업계(43.5%)에 비해 크게 낮았다. 태영건설이 진행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평균 집행률도 2018년 95.2%에서 2019년 91.3%, 2020년 89.0%로 매년 낮아졌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59건을 적발해 태영건설에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망사고 현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안전관리 조치가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주기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ㅈ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6 13:03: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