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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하는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 시작

서울시는 코로나19 퇴원환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 운영반을 가동해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1개 자치구는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랑, 중구다. 프로젝트 신청 대상은 생활치료센터 퇴소자 중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 100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시 배부되는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프로젝트 참가자 1000명에게는 보건소 건강관리운영반이 주 1회, 4주간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 시 병·의원이나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할 예정이다. 신청 후 일주일 내로 '다시, 행복해봄 건강키트'도 받아볼 수 있다. 건강키트는 28일간 미션카드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체적·정신적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강돌봄지원단을 통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사례 모니터링 등을 실시,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치료자들은 다양한 후유증상으로 일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퇴원환자에게 회복기 증상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예방·치료는 물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2 14:2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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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나선다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서 공유 가점제를 운영하고 실적을 평가,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21년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꾸준히 줄었다.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면은 2018년 12만4120면에서 2019년 12만86면, 2020년 11만3064면으로 지난 3년간 8.9%(1만1056면) 급감했다. 시는 "이해득실 문제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연례 반복·증가하고 있다"면서 "또 주택 노후화와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구획(면)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거주자 우선주차면 중 공유 주차면은 늘어나는 추세다. 거주자 우선 공유주차면은 2018년 1만3054면에서 2019년 1만5011면, 작년 3만8면으로 3년간 2.3배 증가했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공유주차면을 6만4000면으로 늘리고자 ▲전 자치구에서 공유 가점제·의무제 운영 ▲IoT 공유주차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속 개선 ▲자치구 주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활성화 자체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23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가점제 및 의무제를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배정할 때 주차공유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강남·송파·중구는 공유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가점을 주고 용산·광진·동대문·중랑·노원·서대문·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서초·성동구는 공유시간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서대문구는 감점제도도 운영해 일정 공유시간 미달시 점수를 깎아 다음에 주차구획을 배정받을 때 불이익이 있도록 했다. 종로·강북·관악·도봉구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은평·양천·강동구에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서 주차공유가 의무화돼 있다. 시는 이달 중 성북구와 마포구에 공유 가점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면 다음 순서 배정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 자치구는 공유 유인이 떨어져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IoT 공유주차면을 '서울주차정보' 앱에 표출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사물인터넷 주차 센서 확대 구축(13개 자치구 미설치)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시-구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가 거주자 우선 주차 공유 활성화 실적을 자체 평가토록 해 향후 구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공유주차면 확보율, 공유주차면 이용 시간, 주차공유 취소율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자치구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1-05-02 13:10: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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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프랜차이즈 '월드크리닝', 가맹사업법 위반해 시정명령 받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 체결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 등을 제대로 전달하기 않아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다.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 크린토피아(가맹점 2634개)에 이어 업계 2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7월~2017년3월까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고,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2014년7월~2018년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2:5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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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30일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컨퍼런스룸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최우선 과제 실천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경영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업무 환경 구축에 나선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정기검사 ▲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사업 추진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방안 마련 ▲ 교통사고 데이터 공유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도로교통과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으로 각종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양 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2:2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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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괜찮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통과… 4142억원 규모로 내년 스타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0년 시범 테마로 선정된 '오프더그라운드 모빌리티' /산업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생각만으로 외부기기를 제어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신경 인터페이스', '세포 내에서 질병 유전자를 감시하고 자가 교정해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등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기술 알키미스트(alchemist·연금술사) 프로젝트가 총사업비 414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인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영역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2031년 국비 3742억원을 포함해 총 414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그간 과제 성공에만 중점을 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위험·도전적 R&D를 중장기·대규모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예타 사업으로 기획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는 범부처가 적극 추진 중인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중에서 처음으로 예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Moonshot과 같은 혁신도전형 R&D의 한국형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프로젝트는 우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테마별 다수의 과제가 경쟁하는 총 3단계 스케일업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해 추진된다. 단계별 6:3:1 경쟁을 통해, 테마별로 1단계 6개팀 지원, 2단계는 1단계 6개팀 중 3개팀 선정 지원, 3단계에서는 최종 1개팀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1단계 개념연구는 1년간 2억원, 2단계 선행연구는 1년간 5억원, 3단계 본연구는 5년간 연 40억원 내외 등 과제당 최장 7년, 최대 207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또 각계 최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10~20년 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과제는 연구자가 직접 기획한다. 테마별로 알키미스트 테마PM을 운영해 과제의 연구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4개 내외의 테마를 발굴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2022년 신규테마 기획은 올해 하반기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구성해 착수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에 알키미스트 신규 테마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테마로는 표면에서 뜬 상태로 사람이 탑승해 조종해 이동할 수 있는 초근거리 신개념 이동수단인 '오프더그라운드 모빌리티',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해 인체를 상시 보호 가능한 경량 소프트 웨어러블 수트인 '신체 보호형 스마트 수트'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혁신도전형R&D 사업 최초로 예타를 통과한 만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2:0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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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엔 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참석…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논의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화상회의로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FAO이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9개 이사국과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관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회의로 올해 3번 열린다. 이사국들은 2022∼23년도 FAO 사업예산 조정안과 산하 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 중장기 로드맵인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 등을 논의했다. 취동위(屈冬玉) FAO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사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팬데믹에서 FAO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사국들은 펜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시스템(Food System)을 구축하고,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 FAO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팬데익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현 시점에서 지속 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AO의 중장기 비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개발목표 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FTA 이사회 주요 의제였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과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이사국 의견을 반영해 6월 개최 예정인 제42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1:3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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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에 '글꼴 점검 프로그램' 배포… "저작권 분쟁 예방"

글꼴 점검 프로그램 주요 화면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8월~2021년3월까지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527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글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사용자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글꼴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과 일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배포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저작권 교사지원단과 함께 제작한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도 5월 중 함께 배포한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의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1:01: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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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국어문화원, 문체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시 언어문화 개선 '10년' 공로 인정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국어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20년 전국 국어문화원 사업 평가에서 20개 국어문화원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인하대 국어문화원은 2011년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인천 지역 내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세종 나신 날 기념행사와 한글날 문화행사로 다양한 공모전과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와 대학생 우리말 지킴이를 통해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아울러 인천시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통해 올바른 언어문화를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했으며, 인천시 국어책임관이 속한 70여 개 기관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찬회 자료집을 통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경인방송의 '가나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원해 6월부터 12월까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펼쳤으며,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덕유 국어문화원장은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은 것은 인천 시민 여러분이 모든 사업에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2 10:28: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