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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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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준공후 미분양 취득세 감면'…시세 감면 조례 시행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군위군) 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서구·남구·군위군) 내 사원 임대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75% 감면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등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최대 100%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며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최대 50%(1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6-03-30 11:28:47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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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화병원서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가 오는 31일 시화병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부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원 방문이 잦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이동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병원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회원 등록 절차 ▲이용 요금 ▲운행 지역 안내 등이다. 특히 최근 시화병원의 인공신장센터 확장 이전에 따라 정기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한 신장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병원 이용 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러한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찾아가는 상담 부스를 통해 교통약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0 11:28: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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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고 27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BCK컨설팅그룹(이하 BCK)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DGFEZ는 BCK가 보유한 일본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 투자기업를 발굴하고 지역 내 일본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에는 20개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 주최사인 BCK는 1999년 설립된 일본계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국내 일본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사·조직·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DGFEZ는 청의 핵심 전략산업인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와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BCK는 기업 경영진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인사제도 전략과 한일 조직문화의 융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상기 DGFEZ 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DGFEZ의 우수한 인프라와 투자 강점을 글로벌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역 소재 일본기업들의 DGFEZ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추가 투자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맗했다.

2026-03-30 11:27:54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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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26년 통큰 세일' 도내 500여 곳서 성료…행사 마지막 날 조기 종료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도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조기 종료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통큰 세일은 경기지역화폐 기반 페이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도민 편의성을 높인 결과, 5일 만에 남부지역 행사가 먼저 종료됐다. 이후 경상원이 의정부, 동두천, 양평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페이백 홍보를 강화한 결과, 북부 지역 역시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 조기 종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 북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부와 북부 간 예산을 약 7:3 비율로 배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비 촉진 효과를 도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2만 원 이상 온라인 주문 결제 시 5천 원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소비 촉진 행사도 통큰 세일 기간 동안 병행 운영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통큰 세일은 남부뿐 아니라 북부지역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이며 조기 종료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상반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결과를 반영해 향후 사업을 보다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30 11:27: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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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20년 재산권 제한 해소”

광주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30일 오는 6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약 20년간 미집행 상태로 유지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총 360개소에 대한 집행 가능 시설을 정비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도로망 및 건축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해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제한됐던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을 20년 만에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변화된 도시 흐름에 맞는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비 결정 고시 내용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3-30 11:27: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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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 4월 시행

경기도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월 15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급은 4월 실적부터 반영해 매월 급여일에 이뤄지며,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15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다. 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동일하다. 월 15시간 미만으로 대행한 경우에는 기존 '4·6·1 육아응원근무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누적 관리되며, 각 수당과 인센티브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과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육아 지원 근무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분기별 업무 대행 80시간을 누적하면 휴양포인트 15만 원 또는 특별휴가 1일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 부담을 줄이고 직원 간 배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30 11:26: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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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본격 추진

경기도가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나선다. 경기도는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를 실제로 적용하는 2차년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제조 공정과 품질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결합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성남시가 참여해 판교 경기기업성장센터에 구축 중이며, 2029년까지 총 151억 원(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1차년도인 2025년 사업을 통해 제조 AI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와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AI 모델 학습이 가능한 GPU H200 12장을 확보했으며, 제조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품질 이상 탐지와 공정 데이터 분석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해 19명이 수료했다. 2026년 2차년도 사업은 기업이 피지컬 AI를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AI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GPU 서버 H200 20장을 추가 도입해 대규모 AI 모델 학습이 가능한 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제조기업이 고가 장비 투자 없이 AI 모델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GPU 활용 기업을 선정하고 제조데이터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공정·품질·설비 데이터를 통합 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불량 예측, 설비 이상 감지 등 AI 기능을 생산 공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밀착형 교육과 기술 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연간 40명의 제조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프로젝트형 실습을 운영한다. 아울러 KETI와 KAIST 연구진이 참여하는 기술 컨설팅을 통해 공정 진단부터 AI 솔루션 도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경기도청 및 개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 기업 모집과 사업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는 제조기업들이 AI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증과 활용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0 11:26: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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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7기 아동참여단 출범…“아동 눈높이 정책 반영”

성남시가 아동 권리 증진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제7기 아동참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30일 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아동참여단 89명이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동참여단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여형 정책 제안 기구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성남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7~12세 초등학생들로 단원을 구성했다. 이번에 선발된 아동참여단은 오는 11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하며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또한 아동 정책 아이디어 제시를 비롯해 권리 인식 개선 캠페인, 아동 권리 교육, 사진을 통해 권리를 표현하는 '포토보이스'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발대식이 열린 29일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여러분의 시선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환경, 안전, 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아동참여단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6년간 총 351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이들이 제안한 43건의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32건(74%)이 실제 시 정책에 반영돼 공원 내 어린이 운동기구 설치,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활동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이어졌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참여단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30 11:26:1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