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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두번째 미국行… 韓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연설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한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연설에 담긴다. 같은날 오후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한다. 셋째 날인 24일에는 오후 3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 사회의 평화·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마지막날인 25일 오전 이 대통령은 월가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주재한다.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에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유엔 장외 일정이나 여러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2025-09-19 15:3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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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쿠팡CFS' 불기소 의혹, 김주영 의원 "진정서 입수, 검찰 사법 불신 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의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뭉개기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B 부천지청장 등 당시 부천지방검찰청 지휘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될 경우 근로기간이 다시 '0'에서 시작하도록 해 일용직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해당 취업규칙 변경으로 다수의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됐으며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 검찰청 지휘부가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쿠팡CFS) 인사부분 대표이사의 불기소 처리를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결재했다. 이에 노동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노동청은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를 다수 압수했고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A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2시간 전, A 부장검사는 C 차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C 차장검사는 2024년 6월25일에 A 부장검사의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건을 두고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 날 보고를 마친 후 A 부장검사는 쿠팡 대리인인 변호사와 면담 중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같은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한다. 김주영 의원실은 김 차장검사와 해당 변호사가 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을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2024년 10월 1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사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엄 지청장은 A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청구를 전결 처리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B 지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해당 내용으로 A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5년 4월 28일 쿠팡CFS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A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배신감과 대검 감찰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토하고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김주영 의원은 "보안 정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청 압수수색 정보가 당일에 어떻게 새어나가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8 19:5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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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의 어려움, 구조적 위기 문제… 주거·일자리 문제가 핵심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면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양대 핵심 청년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뿐 아니라 장기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난제(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 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블라인드 공개 채용을 거쳐 지난달 19일 임용된 바 있다. 이주형 담당관은 1993년생으로 서울시 청년 부서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했고 1994년생인 최지원 담당관은 복지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공개 채용으로 뽑은 점을 언급하며 "꽤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청년비서관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꼭 정치하란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하게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들,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있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와 야, 또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8 16:2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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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권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하던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 청취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투자업계·자본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중요한 과제로 꼽한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한반도 정세·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대립·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지금까진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먹고 살만한 세상, 희망도 있는 지속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센터장들은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의지를 보이기 위해 투자한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시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200, 코스닥 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 200에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

2025-09-18 16:17: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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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에 "비상계엄 때 무거웠던 대법원장 입이 가볍게 풀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한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비판한 내용도 인용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문일침을 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리고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그대로 읽어보면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송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시면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하고 조언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논의 오찬을 했다는 설에 대해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025-09-18 15:4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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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국가부도 위험이 더 높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도 나온다.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 가치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며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라"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이 독재의 시간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 부도위험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놀랐을 까봐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부도 위험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때 치솟았다가 최저치로 하향 안정화 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국가 부도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렇게 정치가 경제 도움을 못 줄 망정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CDS 프리미엄 지수는 채권 부도 위험을 지수화한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2년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코스피가 24% 상승했다"며 "이것이 실력의 차이 아니겠나.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해외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 5000이 아니라 1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자사주 소각 등 후속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은 지배 구조와 세제 개편 뿐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K-팝 등 문화 콘텐츠, 노동안정 등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사회, 금융,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2025-09-18 15:3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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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처법 시행 중간점검 토론회 "산재 감소하지 않는데, 여전히 처벌 위주 정책"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기업 처벌 위주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선 중처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주로 논의됐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인 2022년에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 시행 전후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 조사관은 "중처법이 도입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의 산재 억제 효과가 아직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처법 시행 후에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수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에 변화가 없었다.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었던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변화 없었다. 이동영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공유하며 지방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가 2986건이지만, 기소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 사건은 15건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1252건 중 73%인 91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처리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로 국민 불신을 확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 조사관은 산업재해 감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중처법이 왜 예방효과가 떨어지냐에 대한 교훈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처벌이 약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안 되니 오너를 구속해야 하고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 등 더 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책임에 대한 것은 한번도 말하지 않는다. 기업들에 산재가 일어나니까 영업정지, 구속 등 온갖 협박을 한다"며 "코레일 같은 경우 정부 지분이 100%인 기업인데, 거기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산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정도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저같으면 그만큼 피해 유족 보상금을 올리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처법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인걸 지적하면서 "중처법은 탄생 때부터 상당히 악의적으로 탄생했다. 산업 안전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할 법이 애시당초부터 형사처벌 위주의 법사위 소관 법률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은 아무리 봐도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에 찍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이익 5%, 최소 30억원 이상 과징금은 기업들 죽으라는 것이다. 기업은 사고 예방 못한 책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렇게 이중삼중 기업을 옥죄서 나중에 일자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가 책임진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2025-09-18 14:00: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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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코스피 5000 '탄탄대로'로 만들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의힘이 코스피 (지수) 5000을 '거품대로'가 아닌 '탄탄대로'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에 대한 주식 투자자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이유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낙관은 이르다.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여파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한미관세협상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여기에 금융감독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처럼 금융감독 체계를 사분오열 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이라며 "금융시장에선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말이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장 대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논의에서 빠져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현행에서 10%포인트 낮춘 35% 수준이다. 민주당 의원안의 최고세율도 25%로 제시했다. 주식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세법과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 시장 감독체계를 통해 자본시장 건전성이 회복돼야 코스피 5000 실현이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8 10:2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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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앞두고 전국 도는 민주당,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서는 국민의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 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전국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7:02: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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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 대통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도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선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실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선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도전하는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도전 펀드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조금씩 해봤는데 실제로 성공률이 높았다고 한다"며 "재도전 펀드 1조원은 조금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IR 피칭 행사에 일일심사역으로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35:2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