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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美의 현금 3500억달러 요구에 "미국 요구하는 방식대로 투자하면 韓 외환위기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수익 회수 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한국민들이 분노했고, 대미투자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2 16:33: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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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추석 앞두고 양평 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생 활동 진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양평군 양수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이용의 날'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실현하고자 설립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경상원만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활동에는 추석 연휴에 시장을 방문할 도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사하고자 양평 본원 2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쓰레기를 줍고 일회용 장바구니를 배부했다. 또 시장 내에서 필요 물품을 구매하고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등 상권 활력에도 힘을 보탰다. 경상원 관계자는 "양수리 전통시장 인근은 양평 명소인 두물머리, 세미원 등이 있어 연휴 동안 많은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경상원 본원이 위치한 양평군 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더 의미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 사회와 도민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전통시장 이용의 날' 외에도 '경기바다 함께해'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5-09-22 15:08: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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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만명 모인 규탄대회 後 서울 인파 운집 노린다?…투쟁 강도↑

국민의힘이 7만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부·여당 규탄대회에 이어 서울에서도 인파 운집을 노리며 2차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날(21일) 개최한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인파가 몰리며 당초 5만명으로 집계됐던 집회 참석 인원이 2만명이 늘어 7만명으로 늘었다고 당은 밝혔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고, 의원들을 수사해 당이 사면초가에 내몰린 가운데, 약 5년8개월 만에 장외집회로 대정부·여당 투쟁 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은 기세를 이어갈 2차 규탄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전 대정부·여당 투쟁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날이 이번 주말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제 5년 8개월 만에 규탄대회에 7만명 이상의 시민과 지지자가 모여서 당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확인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앞으로 계속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규탄대회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에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에 규탄대회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여야 미합의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다수 법안에 대한 의사 진행 방해로 정부 국정 운영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의석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당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경우 최대 24시간 이상 본회의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감안해 가능한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에서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며 "어찌 됐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장외투쟁은 효과가 컸지만, 오늘날 장외투쟁으로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본산인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했다고 보는데, 그 투쟁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개 상황을 알고 있다.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엔 밖에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이지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2025-09-22 14:2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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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석유화학·철강, 위기의 K-제조업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노린다

미국발 관세전쟁,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K-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K-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100%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시설투자·연구개발 인허가 사항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른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추가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쟁점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상임위 심사 시간이 지나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제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 품목 철강도 미국발 관세전쟁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3월부터 부과한 25%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6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국회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K-스틸법을 일제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K-스틸법은 탄소중립이란 과제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종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다.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정부의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일정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업자에 조세 감면 ▲녹색철강산업 관련 인프라 지원 등이다. 대표 수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도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빼든 가운데, 지역구에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두는 것이 핵심으로 공정거래법 상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 간 합법적으로 생산량 조정, 공동투자, 기업결합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산업계의 지원 목소리가 크다.

2025-09-22 14:0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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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세 여파 위기 맞은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법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의 여파에 대응할 법안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게 된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이라며 "관세협상에 직격탄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한 다음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협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없다고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품 업체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부품 25% 관세, 철강으로 분류되는 부품은 50% 관세가 매겨진다. 이런 어려운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융자 채무 보증, 이자 경감 또는 보전, 무역 보험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서 수출입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관련된 요구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취약 산업 금융지원 특별법을 법제처 법제실에 확인했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금 지원이라든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차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09-22 11:39: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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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정부·여당 국정 운영 규탄

국민의힘이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반(反)기업법 강행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돼 가고 있다"며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던 관세협상이 어떻게 됐나"라며 "이재명 스스로 완전히 실패한 관세협상이었다고 실토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나 뻔뻔하다. 관세 협상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관세 협상이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숙청과 종교 탄압을 멈추라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으니,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야 했다"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공사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를 언급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분노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분노에서 멈춘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 곳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는 반드시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노란봉투법이 근로자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하청기업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할 때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그러면 앞으로 누가 기업을 이끌겠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소비쿠폰을 나눠준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며 "돈을 나눠준다고 경제가 살 순 없는 법이다.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일어나는 보상으로 금액을 받는 거지, 공짜 돈을 나눠준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재정을 든든하게 끌고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대구역 광장엔 7만명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당초 5만명 이상으로 추산했으나, 장동혁 당 대표 연설 시에 인파가 몰려 7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5-09-21 17:0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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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10월 말 경주에 온다… APEC에서 한미중 정상 조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3년 만에 동시 방한할 전망이다. 이에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을 모두 조우하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APEC에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의장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개 회원국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표한 셈이다. 결국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되며 APEC 정상회의의 판이 커졌다는 평가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 후 첫 대면이자,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후로는 약 6년 만이다. 또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그간 쟁점이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 두 나라가 합의점을 찾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관세와 수출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미중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에 그간 기술 패권과 우크라니아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양국이 경주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이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던 한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국·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연출되면 상당히 화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유엔총회가 이달 개최되고, 또 다른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이 내달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연속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강조하고, APEC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중 정상이 방한하게 되면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 방한한다면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6:2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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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며 '한반도 비핵화' 접근법을 언급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미길이며, 워싱턴D.C.를 찾았던 저번 방문과는 달리 이번엔 제8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가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유엔 지원 하에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선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축소가 아닌 '동결' 단계에서 경제재제 해제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북한 핵무기의 '동결(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동결(freeze)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지만, 다른 함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동결이라는 말 대신 중단(stop)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로 가는 도중의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중단시켜서 더 이상의 핵·미사일 강화와 사태 악화를 막고,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폐기시킨다는 노정의 한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좌표(목표)가 만들어지면 계속 추동하기 위해 뭔가의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치 중 하나가 (대북 경제)재제 일부 완화일 수 있다"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상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5:5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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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서초·동작·일산동구에서도 나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 시간 기준 소액결제 해킹 피해 지역은 알려진 곳들 외에도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기존 해킹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보다 넓게 피해 지역이 알려지면서 KT 차원의 전수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KT가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 피해를 봤다. 이어 범행 주체들은 8일, 그리고 주말을 건너 뛴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서 3명을 상대로 모두 6차례에 걸쳐 227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혔다. 이후 12일∼13일 경기 광명시에서 범행했고, 15일 서울 금천구,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1일 경기 과천시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일으켰다. 26일부터는 알려진대로 금천구, 광명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인천 부평구 등을 상대로 피해가 있었다. 또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보도로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도 100건에 가까운 무단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 차단 직전까지 무단 소액결제가 상당 규모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피해건수는 83건, 피해액은 2499만원이었다. 5일에는 각각 14건·549만 8천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KT는 국회에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4일과 5일 피해를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했다. 피해 건수는 1차 집계 당시 527건에서 764건으로 늘었다. KT 피해 현황이 자꾸 확대되는 것은 자동응답전화(ARS)에 국한해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RS 신호를 탈취해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에만 주목해 피해 현황을 ARS 수신 상황만 따져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어, KT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황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액결제가 이뤄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범행 지역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 등을 KT가 보다 빨리 공개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됐을 사실들도 많은데 이제야 찔끔찔끔 주요 정보를 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1 15:1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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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에서 배임죄 폐지 공론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는데, 9월 중 첫번째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가짜정보근절법·검찰·사법개혁법 추진 ▲배임죄 폐지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을 목표로 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행위 주체,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정치권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더해지자, 이를 완화해주는 보완입법의 대표격으로 배임죄 폐지가 거론돼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었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해서 정부보다 앞에 서서 폐지 원칙을 천명했다"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진행했고, 경제단체·경영자·중소기업·벤처기업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달에 한차례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3300여건 정도 된다. 판례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로 경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조항 6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허 수석은 "배임죄 폐지 원칙은 가져가되,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하기 떄문에 시간이 걸릴 뿐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중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9월 내에 첫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진전이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2025-09-21 15:13: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