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거·교통·교육 등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150분·22개 질문에 답한 이재명 대통령, '솔직한' 답변으로 회견장 분위기 이끌어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와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했다. 자진 출국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달라진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백악관 지시로 중단했다고 한다"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중단하고, (출국과 잔류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를 가져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 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역시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남들은 사인(sign)하는데 왜 너는 사인 못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최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좋은 데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확장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100조원은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므로 이 금액이 몇 배의 국민 총생산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저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면 성장률이 전반기처럼 -0.2%가 된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 된다.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건데,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며 "기금을 박박 쓰는 바람에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났지만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 이슈에서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몰랐다"면서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건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권성동 체포동의안·더 센 특검법 야당 불참 속 가결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시위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야당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표리부동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0일) 민주당이 3대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특검법 기간 및 규모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합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여야 합의를 두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여야 합의는 결렬됐고,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총 끝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연장법안을 두고) 여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와 의원총회 과정에서 수정안 도출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대해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3대 특검 연장법안은 기간과 수사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확대안으로 하고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 ▲특검 국수본 사건 이첩 시 특검 지휘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취임 100일 맞은 李 대통령 "지금까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때와 동일하게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결손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머리)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이런 추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을 무한정 할 수 없으니,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층 더 발전시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교류와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신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내고, 문화·지방·인재 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다음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2024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정말 놀랍고 부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점에 '인류문명공동체'를 주창한 시진핑 주석의 '다자주의 정신'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한중간 각자의 수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동북아 평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 시진핑 주석께서도 방한하셔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한중간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반중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셨는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 집회와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내달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마침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대통령 지도와 민주당 및 한국 각계 인사들의 지지하에 한국의 대내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사로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 우호적인 통화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측은 양국의 교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윤리위,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람 종결로 끝났다"며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법원 가처분이 기각된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주된 이유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개최 및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요구한) 당무감사위는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재량이지, 후보 교체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저희들이 법원 판결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는 후보 교체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항고, 재항고로 판단을 받지 못해 100% 맞다고 할 수 없으나, 정당의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한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 전 위원장 측은 말했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 전 위원장과 이양수 전 총장이 당시에 후보 교체 건을 이야기 하면서 둘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비대위, 당 내 국회의원 토론을 거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당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자문을 구했고 이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서게 된 것이어서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김 후보가 사실 한동훈 경선 후보와 양강 대결을 벌일 때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고 보도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봤다"며 "그렇지만 김 후보가 지난 5월3일 후보가 된 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소극적 입장을 내보이며 국민의힘 주도 그룹, 권 전 위원장 측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을 한참 전에 들어갔고 여론조사상 볼 때 당선이 유력시 되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조차 못해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도 5월10일 여론조사가 있고 당원 투표 전까지 계속 단일화 시도를 했었다. 그렇지만 결렬됐다"며 "누구의 책임인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월9일 마지막까지 협상하다 안 되니 10일 새벽 3시에 당원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도 (이 과정이) 러프하고 터프했다고 하지만 비상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참작할만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전했다. 여 위원장은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는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징계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워보겠다고 한 것을 법적 책임으로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 "칭찬·비난 없는 걸로 봐서 잘한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이제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 없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요·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취임 100일 소회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요약하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가의 난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