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건에 與野 외통위원 "비자 쿼터 확보 협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미국 당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비자쿼터 확보 등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군사작전 하듯이 수백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해준데에 감사드린다"며 "외교부에서도 이미 국무부에 차관급에서 유감 표명을 직접 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로서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장관에게 "(구금 관련) 미국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한국에 국민이 돌아오더라도 향후 재입국 제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020년에도 조지아주에 당시 SK이노베이션(現 SK온) 공사 현장이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배경엔 비자 발급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며 "전문직 종사자 비자인 H1B 비자는 2000개에 불과하다. 인도, 중국, 필리핀의 총 승인건수를 보면 우리가 갯수로는 더 적다. 미국 투자 규모에 비해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그동안 해당 업체에서 전문직 비자 발급이 안되니 조금 편법적으로 사용해왔던 ESTA(미국 사전여행허가제)를 관행적으로 이용하면서 활용해왔던 것이고 양국간에 일정 정도 묵인해왔던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속될 것 같으면 설비 안정과 가동을 할 수 있는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진다"며 "투자는 하지만 공장이 운영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전용 취업비자를 각국에 내어준 것을 쓰지 못하는 형국에 총량 안에서 대미투자를 많이하는 국가는 그 안에서 추가적인 쿼터로 얻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한국인 근로자 집단 체포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조기에 해소된다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태였다"며 "국가적 불명예일뿐더러 앞으로 상처의 치유가 힘든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으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미국에) 지금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공장만 해도 22개에 달한다"며 "아주 대규모 공장들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확보를 하거나 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말 다음에도 조지아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직을 건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