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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취소하고 즉시 미국 달려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현장 근로자 구금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현지시간 10일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보란듯이 이 모든 것을 연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그저 미국의 사정이다. 이래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외교는 압도적 만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우연이 아니다. 이번에도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전세기가 뜬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딱 하나 손현보(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경고했던 종교 탄압"이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 성향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탄핵반대'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손 목사를 8일 구속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09-11 09:54: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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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렬 위기, 與 "1차로 논의" VS 野 "밤 사이 뒤집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3대 특검 연장 법안 등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 현재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며 "원내대표 간 합의를 6시간에 걸쳐, 민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기에 진통 끝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밤 사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유 원내수석은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진행된 것인데, 그조차도 결국 다 깨지게 됐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적극 협조하는 부분조차도 이제 사실상 어려워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핵심 중 핵심이 기간연장이라서,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을 배치되기 때문에 재협상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는 "1차로 논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어제 총론만 이야기했는데,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2025-09-11 09:4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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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로 확대한 '국민성장펀드' 출범… 이 대통령 "핵심산업에 장기투자,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펀드 규모 확대, 벤처·혁신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산업계, 창업·벤처 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 등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물수능' '불수능'이라고 해서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라며 "평소에 누가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거다.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상·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 강화와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에는 대기업 성장 그리고 선진국 추격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벤처·혁신기업 육성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모험성, 인내성은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 주고 이자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또 초장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첨단전략산업 육성 전략,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한 토론이 실시됐다. 자유토론은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 '벤처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KTV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를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 전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0 16:20: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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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가능하게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10일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을 대리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여타 의무 제출 서류들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 이처럼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데,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의 전입세대확인서 대리 신청·교부권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신속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적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6:00: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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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에 100일 기자회견… "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내·외신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의가 많을 경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자회견의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질문을 받는다. 이 수석은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은 "(지난 7월에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답, 즉 '약속대련'은 이번에도 없다"며 "다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현안에 관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다. 해당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명함 추첨과 지목 등의 방식을 두루 섞어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한 주제를 심층 취재하는 2곳의 독립 언론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회견의 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5:1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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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뱅' 전세사기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금리 지원은 기대 못 미쳐

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 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자만 10년 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원리금을 월마다 갚는 방식보다 선택권은 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에 부담 있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은행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0 14:3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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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반(反)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 왜곡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더 센 상법'이라고 부르며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0 12:5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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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중 역대급 망언 있었다…자수하고 사과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어제) 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전날(9일)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2·3 내란과의 절연과 사과를 촉구하며 '내란 청산'에 집중한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연설 영상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에서는 본회의장의 누군가가 정 대표에게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정 대표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중이었다. 정 대표는 "진짜 귀를 의심했다"며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은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수천 명을 진짜 살해하려 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것"이라며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이 익는다. 제2의 노상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가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라며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는 저의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성장 정책인 ABCDEF(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2025-09-10 10:38: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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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약 '국민성장펀드', 100→150조로 키운다… 대국민 보고대회엔 최태원·서정진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의 규모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를 열고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또 이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100조원 펀드'에서 150조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장 등 첨단산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영방향 발표 후에는 AX·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비전, 벤처 혁신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에 관한 자유토론도 진행될 방침이다.

2025-09-10 10:2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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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수진작 위한 추경·관세협상 타결… 산재·임금체불 근절 내세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직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내수 진작 등을 꾀했다. 또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촉박함에도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년공'이었던 정체성에 맞게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근절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4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2일 국민 97.6%(4837만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조9000억원 정도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후 4주간(7월21일∼8월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평균 6.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정책은 일회성으로, 내수 회복세를 안착시키려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청년층 취업 방안, 고령층 계속 근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협상에 총력을 다한 결과, 일본·유럽연합(EU)와 동일한 15%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특히 관세 협상과 함께 미국에 투자·산업협력 등 성과도 함께 거뒀다.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방어 역시 성과로 꼽힌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협상 내용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확정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미국 측 행정명령 발효가 늦어지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협상'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는 한번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세부 내역 역시 치열한 난상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행정 절차 속행 역시 협상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남은 과제는 합의사항을 공식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막아내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보수진영 정부뿐 아니라 민주진영 정부와도 다른 특징이 있다.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살았던 이력이 있어서인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해 특히 강경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산재 사망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또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8일)에도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체불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통과 등으로 재계의 비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노사 갈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꼽힌다.

2025-09-09 16:40: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