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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 공백' 장기화 조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현재 춘전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른 방송에서 "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둘이서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1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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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VS 野 "기업 손에 쇠사슬, 노조 손에 쇠망치"

국회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인공지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산가치 상승에 비해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출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이런 자산 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를 평범한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 맞다고 생각한다"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물었다. 구 부총리는 "동감한다.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 우리 주식 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그래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친화적인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라며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 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해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 오해, 과정,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TF(태스크포스)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심각한 경영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필요한 정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 사용자 개념이나 실질적 경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규정도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5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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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재부·금융위 개편 긴급 토론회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적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처 개편안은 '개편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완화해 처리하는 대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야당이 협조하는 합의를 했었으나, 합의가 여당 내 갈등으로 결렬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미룰 경우 민주당은 관련 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두고 "기재부는 그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가 채무의 관리를 포괄하며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 당국이 독립된 처로 분리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 즉 관치 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정책 부서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갖기 쉽고, 감독 부서는 부실이 나지 않게 대출을 조이는 안정 목표를 우선한다. 두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 안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느슨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민·주택·생산금융과 자본시장에서 관세 등 여러 대응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은행·증권·카드·보험·보증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1만2000개가 넘고, 금융업에서 IT(정보기술)의 부분이 커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등 해외 금융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가게 되면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회계 감사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며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구에서 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지"라며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현장은 두 감독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대형 금융사가 아니라 소형 금융사들이다. 대형사들은 분쟁 조정 수용도 일부하고 손해배상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며 "소형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고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위험한 상품 판매 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부연했다. 오 팀장은 "정책이 감독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형 금융사가 위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지적했다. 오 팀장은 "과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당시 재정경제부하고 금감원이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규제 완화'로 대판 싸운적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굉장히 위험한 규제 완화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까지 받으면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7 15:26: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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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한 때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며 당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前)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09:1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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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년 농업인 만난 李 대통령 "식량 자급률 부족하면 심각한 위기… 농업은 안보·전략사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년 영농인들과 만나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기도 하고, 전략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숭아 농원을 찾아 '세종시 청년 농업 간담회'를 갖고 "농업을 자립해 놓지 않으면 위기의 시기에 식량 자급률이 부족해서 국가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라는 슬로건 하에, 청년 영농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간담회는 세종 지역에서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 안서영 세종한과 대표, 김대훈 국정원 대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 등 청년 농부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농촌이라는 데가 어쩌면 쇠락의 상징 같았는데, 요즘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며 "저 앞이 빈 밭인데, 저런데 태양광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해 팔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은 전략산업, 안보산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쌀값이 올라서 난리났다. 한 세네배 오른 것 같다"며 농업을 통한 식량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민들이 주로 나이 든 어르신이 많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며 "절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보면 농업에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다. 또 (농업이)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은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작은 나라에 속한다"며 "정부 정책도 농업, 농촌 또는 농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정책이) 더 길게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다'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정부)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유능한 농축산부 장관도 있고 농업비서관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현장에선 농경 기술 고도화와 인력 수급을 위한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리틀파머스 대표는 일본의 '인증 농업인 제도'를 언급하며 면허제 도입을 건의했고, 농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부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김종현 세종초록농장 대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잘 안된다"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농지 내 화장실 설치 허용 등 생활여건 개선 방안부터 정착지원금 지급, 농지 임대, 농업인 기준 강화, 후계농 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땅을 농지로 등록해 소규모 농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정부는 최소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300평 사놓고 단속 안 당하려고 농업인으로 등록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투기를 도와주는 셈"이라며 "그것은 골라내야 한다.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박성호 조일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6 18:1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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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용료 과다 부과·장례용품 강매 등 장례식장 관행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관련 부처에 시설 사용료의 과다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에 따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지도·점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식물의 경우에는 법령과 표준약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잦은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 안치실 등을 사용할 때 유족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 부과기준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각각 규정돼 있는데, 그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1일 사용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만큼,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화환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함으로써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화환의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보다 다양화하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16:2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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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2일차, 美 조지아 구금 사태·한미통상협상 여야 집중 질의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이었다. 질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미국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현장 근로자의 구금이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선)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우리나라다. 미국 14개 주에 8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누적 투자금액이 2863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불, GDP(국내총생산)의 19.6%다.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한일간 부당한 차별대우 아닌가"라고 묻자 조현 장관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이 맞는거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유럽, 미국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 동맹 우방국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동반자법 등 취업 비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강구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미국 의회를 방문해 관련 의원을 면담하고 당부를 드리고 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받은 충격은 연행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착용시킨 쇠사슬과 발목 수갑"이라며 "가혹행위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된다. 이게 과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흉악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 사과했어야 한다. 미국도 바뀔 것은 바뀌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미국에 전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5-09-16 15:51: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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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출범 후 첫 '세종 국무회의'… "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대통령)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강조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보고 "세종 (국무)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며 "너무 여유 있고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의 모습을 보니까 지방 분권도, 균형 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 같고,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와서 자리잡느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들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 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공직자들이 열성을 다하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발전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그리고 강원, 전북, 제주 3개 특별자치도, 이렇게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되는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포함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세부과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5대 국정목표는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50번째 세부과제에 명시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 추진과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과제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2025-09-16 15:18: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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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재명 특검 수사는 거짓"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 조직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과 한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예정된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025-09-16 14:2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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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퇴압박에, 野 긴급의총 "사법부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

국민의힘이 16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뜻을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마침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고 있다"며 "입법부, 행정부 장악에 이어 독재 체제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부적 사법부 초토화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수사, 재판, 판결을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설치와 다를 바 없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따. 그는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무차별 정치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탄핵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으로 무차별한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사법부를 향한 후안무치한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대여,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 의원 사이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의 불만과 규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대여투쟁 방향이 국회 담벼락 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시기,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제출하냐'는 질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재판 재개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권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2025-09-16 14:24: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