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美 한국인 구금 사건' 野 비판에 "비자쿼터 문제 尹 정부가 해결했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8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미국입국 취업비자 쿼터할당 문제는 윤석열 정권에서 진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탓을 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이런 법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들의 외교정책 실패를 자성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재명 정부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국익은 없다.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국민의힘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좀 더 세심한 일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 이민국의)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 제도 그리고 미국의 전문 취업 비자 H-1B나 주재원 비자 L1, E2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H-1B는 연간 발급량 8만5000개를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에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술 전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 현장에 파견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한 ESTA나 단기상용 B-1 비자를 활용한 편법 근무가 관행화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어쨌든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이런 출입국 관리 정책,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계속해서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단속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전략 산업 비자 쿼터를 확보했어야 하고, 애초 투자 협정시 레버리지로 신속 비자 발급 절차를 협의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외교부는 산업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부는 비자 업무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 사전에 인지 못한 외교부는 그 무능함에 대해 책임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13:36:42 박태홍 기자

與·대한상의 간담회, 崔 "기업규모 별 차등규제 많아"·鄭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8일 민주당 지도부와 경제 분야 관련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을 만나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에 동의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근 주춤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시한 초혁신경제 의지를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로 차등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저하된 상태"라며 "성장이 돼야 민생 회복이 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경제 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드릴 생각"이라며 "잘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를 걷어내는 데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 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최태원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기업이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과제인 공정경제와 맞닿아 있다"며 "모든 주체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때로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대한상의가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제안주신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최 회장은 "지난 주말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만에 석방된 데에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정과 기업의 원만한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마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꼐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께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등 상임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상의에선 지역과 업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09-08 11:29:21 박태홍 기자

[포토]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08 11:15:05 손진영 기자

장동혁, 美 구금 사태에 "근본적 문제 있었다…방치한 건 정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이런 법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고 지금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기업,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즉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조치를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법적 문제나 해당 기업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있을 대미 투자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8 09:32:22 박태홍 기자

정부, 美 '한국인 무더기 구금'에 해결에 총력… 대통령실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일 오후(한국시간), 현지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은 마무리 됐으며,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일원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친(親)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본인이 ICE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받았다는 게 신고 이유다. 물론, 공장이 건설되면 약 81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에 1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주말 간 벌어진 급작스러운 한국인 구금 소식에 정부는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對美)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강 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의 구금 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 당국 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내로 방미할 것이며, 정해지는 대로 일정을 공지한다고 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비자 종류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체포된 이들 중엔 단기 출장 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직 종사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취업 목적의 H-1B 비자는 매년 발급 수에 제한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다. 이에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지아주 노동자 구금과 관련해 8일 오후 2시에 외통위에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된 당정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야당에서 맹비난을 한다"며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마치 한미 정상회담에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7 16:52:39 서예진 기자

고위당정협의 개최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무리…檢 개혁안 논의"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안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안이 당·정·대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엔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중수청을 수사기관 권한 집중 부작용 때문에 법무부 산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찰개혁안의 중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정·대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 복한적인 현장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매번 반복되는 재난·재해 사고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해·재난에 대한 종합 대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이미 지시하신 만큼 오늘의 협의회를 통해 노후시설 정비, 재난 예측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찰떡같이 공존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뛰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장기화된 폭염 등 이상 기후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최대로 뛰었다. 13개월 만에 최대"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7 16:39:04 박태홍 기자

취임 100일 맞는 李 대통령, '정치 복원' 위한 협치 본격 가동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100일은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파면 등 극도의 혼란을 딛고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는 시간이었다. 외교·통상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으로는 정부조직 개편과 검찰개혁 추진, 그리고 이에 따른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야당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회동 의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며, 정청래·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양당 대변인과 비서실장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후에는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기까지는 2년이 걸렸는데, 장 대표는 100일도 안 걸리는 셈이다. 장 대표는 앞서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전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야당 대표도 단독으로 만나는 이유는 '정치 복원' 때문이다. 100일 간 국정 정상화를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 정치의 복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오전 6시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의결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해당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 복원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인도·캐나다·영국·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만나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2차 추경안은 이 대통령 취임 한달 만인 7월4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12·3 내란 이후 침체됐던 골목상권에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우려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7월31일 타결됐다. 미국의 강한 압박과 부족한 시간적 여유에도 15% 관세 부과라는 선은 지켜냈으며, 대미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지난달 23~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과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 후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에 갖고 있는 '친중 정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뢰 관계를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협치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 검찰개혁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곧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 여야는 극한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당정이 검찰·언론개혁 등을 원만하게 이뤄내려면 야당의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는 검찰개혁, 내란 척결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 대표, '윤어게인' 세력의 강력한 지지로 선출됐으며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는 야당 대표가 서로 맞서는 형국이다. 또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12·3 내란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내란특검의 수사로 밝힐 일이니, 결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야당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여당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정청래 대표는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며 선출됐다. 당원들의 강한 열망으로 인해 섣불리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먼저 협치를 당부하면, 당내 반발도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7 16:23:26 서예진 기자

김선민 대표대행 포함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성비위 사건, 피해자·당원께 사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들이 7일 당 내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와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권한대행은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오늘 당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와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다시 사과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들, 저희를 성원해주신 국민께도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직을 내려놨다.

2025-09-07 14:51:25 박태홍 기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는 여야, 정기국회 비전·전략 제시

여야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비전과 전략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인력·범위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대오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당 대표 임기 초반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4:33:14 박태홍 기자

'조혁당 성비위 사건 일파만파' 황현선 사무총장 사의…최강욱 민주연구원장 사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 내 성추행 논란에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로 당내 진상조사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미정 씨의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 "당의 자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당이 성비위 의혹 조사를 지연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인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미 입장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사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 내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당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2건에 대해 가해자 제명,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터져나왔다. 최강욱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결국, 최 원장은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다"면서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7 12:5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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