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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남방송 피해 접경지역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보상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1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며 무릎 꿇고 국방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관련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20년6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올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재개했고, 곧 북한도 대남방송을 다시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민방위기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오물풍선 살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결론은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텐데 어쨌든 남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정부 당국자끼리,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10-31 14:42: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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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공천개입 정황' 통화음성 공개… "국정은 없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 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음성이다. 이 녹취는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를 자체 제보센터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이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이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다. 이에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인 5월9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고,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명씨가 해당 통화를 지인에게 들려줬다는 다른 녹취를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명 씨가 "지 마누라가 옆에서 '오빠 명선생 처리 안했어? 명 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있는거야?'(라고 하니까) 나는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앉혀라 뭐 앉혀라 이러고 있는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는 내용과 "끊자마자 바로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감 임명따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하단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통화 녹음 파일 진위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고 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1 11:08: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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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기술자 중국 구금에 "간첩법 개정해 적용 범위 확대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 및 구속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 적용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 혐의가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 지난해 중국에서 간첩법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해 장기간 구금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효적으로 국민 보호에 나서주길 요청한다"며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건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런 간첩법 개정만으로 안 된다.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적용해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우리 반도체 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곳을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24-10-31 10:3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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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대북전단' 살포 예고…경찰, 차벽 세워 "물리적 충동 차단"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현장 단속에 나서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담긴다. 현재,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한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납북자가족모임은 북한이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통선 마을 주민 100여 명은 트랙터 20여 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파주시도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8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1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단체들 사이 차벽 등을 세워 물리적 접촉을 차단했다. 또, 위법 행위 적발 시 증거를 수집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2024-10-31 10:27:3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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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군 3000명 이상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 우크라 특사 파견 논의할 것"

대통령실은 30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문하면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포탄은 105㎜, 155㎜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가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방부의 탄약정책 담당자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단에 포함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부의 탄약관리관이 나토에 출장 간 적이 없다. 나토에 보낸 10여명의 정부설명단에는 정책, 정보, 전략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속 요원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까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에 의해 안보·인도적 재건 지원을 충실히 해왔고, 액수도 파격적으로 크고 품목과 내용이 다양한다"며 "앞으로 설사 무기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0 16:2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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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다가오는 尹, 4대개혁 박차 가해 국정 동력 회복 모색

오는 11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혁 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4대 개혁 추진을 계기로 정국 장악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윤 대통령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한 여론 반응을 지켜보고 어떤 방식을 택할 지 결정할 전망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개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기 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이 신임이 깊은 데다, 의료·교육개혁의 연내 성과를 주문한 상태에서 주무 부처 장관을 교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YTN라디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0 15:22: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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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나 정권 '불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를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 나빠지니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린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나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4-10-30 15:17: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