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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과방위 KBS 사장 청문회 이틀 실시 의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를 다수결로 무력화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본회의로 넘기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재발의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까지도 청문회를 하루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틀로 바꾼다는 공지가 있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 실시 일정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인가"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11-05 16:3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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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새마을대회 참석… "4대개혁 완수해 자유·번영 길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례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4대 개혁을 완수해 도약을 이루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새마을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용병을 보내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새마을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면서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수석비서관회의, 총리 주례회동에 이어 재차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 등 문화 대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는 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과 '잘 살아보세'라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많이 아쉽다. 국민이 복지에만 기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합심해 노력할 때 국가도 성장하는 것"이라며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김광림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1만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외치며 새마을운동 비전선포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5:36: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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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회견' 예고한 대통령실, 韓 "반드시 국민 눈높이 맞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각종 의혹,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록 등 최근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직접 논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의 방식은 정해진 시간이나 질문 분야·개수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다자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저녁 윤 대통령을 찾아가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인위적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대해 스스로 해명과 사과를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실 전면 인적 쇄신 및 쇄신 개각, 김 여사 공개 활동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변화와 교체는 몰라도 단순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한다"고 한 대표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2024-11-05 15:27: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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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여야 예결위 간사 이견 "미래세대 부담↓" VS "자멸적 긴축 재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치열한 예산심사를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김경호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내용을 짚었다. 토론에선 예결위 여야 간사를 포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조8000억원,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억제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같은 예산안을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세수 결손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긴축 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성장률 아래 있어서 또다시 세수가 결손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해서 사실상 폭망했다. 그때 여러 전문가들이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가가 자멸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허 의원은 ▲지방재정 감액에 따른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활용 우려 ▲ 부실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구 의원은 "과거 우리가 70년 동안 약 600조원의 국가채무를 지켜왔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400조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국가 채무 규모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적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채무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이고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 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정부에서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2024-11-05 15:0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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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추진…與·경제계 반대에 제2의 '노란봉투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비례적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드러났다. 경제단체도 반대 입장을 적극 펴고 있어 제2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정준호·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대법원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회사의 분할·합병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 주주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이 부의장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제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란봉투법이 여당과 경제계의 반대에 힘입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은 것처럼, 상법 개정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천지라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침해 여지가 많다"며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6월 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24-11-05 15:0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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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회견에…尹 만난 秋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 VS 투쟁 시작 朴 "특검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께서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각종 국정 현안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대통령의 사과 등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답을 하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날(4일) 중진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추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가급적 국민 소통에 관심을 일찍 가지면 좋겠다"며 "당초 11월 말경에 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순방 전에 (소통)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렸다.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안 처리와 실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냉랭해질 것"이라며 "차가워진 11월 거리를 달군 민심은 단호하고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이라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시작한다.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끝장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2024-11-05 10:3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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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예정보다 이르게 기자회견… 상황 엄중함 고려해 앞당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 당초 이달 중순이나 말에 현재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 방식은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질의응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방향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명태균 씨 논란, 여당의 국정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한 시정연설을 실시한 만큼, 회견은 이달 중순 혹은 하순에 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실도 이달 중 기자회견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만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 순방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향한 여권의 쇄신 요구는 최근 임계점을 달한 상태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기존에 요구한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언급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기자회견 공지가 전날 오후 10시쯤 나온 것을 감안하면, 여권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입장 발표 시기를 고심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두고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정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는데, 현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인 국정 쇄신 방향, 명태균 씨 녹취 파문,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명 씨 녹취 파문이나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유감 표명 등 사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외교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0:29: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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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원서 제출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었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되어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 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도 "국민의 알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이달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11-04 17:26:2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