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정보본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 있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냐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며 "군 무기 관련 부대들은 오래 전에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돼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없고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장에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1군단을 파병한 것에 대해선 "북한에 남한 접경 부대가 있는데 11군단을 파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보본부는 11군단은 10개 여단으로 이뤄져 있고 후방 침투, 시가지, 교란 작전을 수행한다"며 "일반 보병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정예부대여서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사일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4-10-30 14:09:39 박태홍 기자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특별감찰관 관철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강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번 더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한 면담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우려 등이 나오고 여권의 공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한 대표는 "미래의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인데, 조심 안할 것인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공개 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사히는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후보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장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 해법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민심을 알긴 하는거야'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룬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돌아가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외 당대표로서의 고충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는 당의 중요 업무들을 통할하는 당 대표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역할의 문제이고 임무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다.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을 던져서 당, 진영,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0-30 14:07:18 박태홍 기자

尹 "북한군 전선투입 빠를 수도"… 트뤼도 "한-캐나다 긴밀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뤼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리는 양국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안보 대화를 제도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캐나다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2+2 장관회의'를 갖기에 이른 것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됐음을 뜻한다"며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4-10-30 14:02:08 서예진 기자

이재명,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달나라에 살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달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면서 "모두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동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국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땜질 재정이 됐다"며 "작년 60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저하고'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며 "외평기금에 손대지 않겠다던 한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을 가져다 쓴다고 한다"며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세금을 맘대로 운영하면서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10-30 11:16:35 박태홍 기자

허은아, 김건희 여사 전화 받았다…"韓에 섭섭함이 느껴졌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김 여사에게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섭섭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30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화를 받았으나 최근은 아니다"라며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김 여사가) 위로 전화를 주셨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시부상 당시 전화 통화 이후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진짜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면 제발 숨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며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명하는 것으로 수사를 받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통화 내용에 대해 "한 대표에 대해선 조금 불만이 있고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였다"고 했다. 지난 7월 12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약 열흘 앞둔 시점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당시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를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읽씹'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였다. 허 대표는 사회자가 7월12일 당시에 '읽씹' 사건이 전당대회 선거판에 논란을 일으켰을 때라는 점을 상기시키자 "그래서 서운하다고 하셨었나 보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섭섭함을 생각하면 안 된다. 섭섭함을 생각하면 진짜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영부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김 여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는 제안을 했으나, 국민의힘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2024-10-30 10:08:14 박태홍 기자

국정원 "러시아 파병 北 장성, 전선 이동 가능성 있어"

국가정보원은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북한군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이 입단속을 했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병 소식이 퍼져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파병 규모는 현재까지 3000명, 혹은 이보다 많은 숫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 연말까지 총 1만900명이 파병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선 투입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성권 의원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이동했다고 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입단속과 함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라는 주민과 군인들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파병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 '위장파병'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북한군의 군복을 입거나 북한군 체제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준 군복, 러시아가 준 무기, 러시아 체제 속에 편입된 상태라 파병이 맞긴 하지만 위장파병이 맞는 것 아니냐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원들에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파병과 관련해 고위급이 오간 사실도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하는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 반발과 관련된 의견 조율이 목적이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번 방북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광물 등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금수품 교역에도 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로의 노동자 공출도 꾸준히 이어졌고, 올해 들어 4000명의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해외 요인에 의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격상했고, 김 총비서의 후계자로 알려진 자녀 김주애의 지위가 일부 격상됐다고 판단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주애가)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보좌를 받았다고 한다"며 국정원의 보고를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5:55:05 서예진 기자

당정, '반도체특별법·티메프 사태 후속조치' 등 5대분야 입법과제 추진

정부·여당이 29일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단말기유통법 폐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후속조치,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주요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2년차가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하는 것이었다면, 3년차는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 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는 그간 어려웠던 내수가 설비, 투자, 소비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수출이 기저효과와 일시적 영향으로 조정받는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각 부분별로 대책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 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를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책·국민 안전·지역균형 발전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입법과제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조성하는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가중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 선정됐다. 저출생 문제 해결 분야에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의 후속조치인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형법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등이 개정사안으로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법 등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10-29 15:43:19 박태홍 기자

취임 100일 맞는 한동훈 대표, 참신하나 당정관계 불안정은 여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우상향 성장'과 '격차해소' 등의 비전 제시는 참신했으나 당정관계에서 나타나는 잇따른 불협화음은 리스크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연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밝히고 주목받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월23일 친윤(친윤석열)계의 집중 견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여야 대표 회담, 10·16 재·보궐선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굵직한 행사를 거쳤다. 한 대표는 당의 비전과 관련해서도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아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는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에 설치해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가 내걸었던 대표정책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보조금 조항을 넣는 방안 등은 미뤄지고 있어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엔 서울 성수동에서 2030 청년들을 만나 100명의 청년면접관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받는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를 열고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소통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논란이었던 '불안정한 당정관계' 문제가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나타나며 우려를 사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공개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라는 3대 요구를 내걸며 윤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분열을 계속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면담에서도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대표는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반영하듯, 여당 진영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란 무엇인가'란 입장문을 내고 "민생 현장에서는 경제 침체의 그늘에 직면한 국민들이 애타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치는 이를 뒤로 한 채 정쟁과 분열의 권력정치 늪에 빠져 있다"며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서도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9 15:04:33 박태홍 기자

尹, 임기 반환점 앞두고 '4대 개혁' 연내 성과 주문… "구조개혁 없이 민생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임기 절반을 지난다. 이제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다음에는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늦을 수 없다"며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차질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홍보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9 15:00:23 서예진 기자

국정원 "北 고위 장성 전선 이동"…"김정은 암살 대비 경호 격상"

북한이 러시아러 병력을 이송 중인 가운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 경호 수위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29일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이 해외 요인에 의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고, 남북 대치 분위기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또, 북한이 지난 5월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은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24-10-29 14:20: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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