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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회에서 첫 '10·29 이태원 참사' 공적 추모제…우원식 "국회가 앞에 서겠다"

정치권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는 지난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추모제와 달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기기관 주도의 공적 추모제로 열렸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사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 159의 이름과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갈 수 있었던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리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축제의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공포를 온 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와 허리를 숙였다. 이어 "고통과 상처가 너무 크고 깊었다.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피해자, 목격자, 구조자들, 그리고 청년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가 남았다"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나아가 오늘 이 국회 추모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는 국민적 합의를 거듭 확인하고 생명, 안전, 진실, 정의에 관한 국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제 비로소 공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덮고 가리고 외면하고 왜곡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기있게 첫걸음을 시작한 것은 유가족들"이라며 "단식부터 오체투지까지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 알고 싶은 간절함이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 걸음을 함께한 시민들이 있어서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조위가 출발했다. 감사하다"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명, 재발방지, 온갖 고난을 겪어 법에 새긴 이 당연한 요구는 이전과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앞에 서겠다. 그 어떤 은폐, 왜곡, 지원 방해 없이 특조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13:4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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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강연 나선 고동진, "中 무시무시하게 투자하는데, 韓은 세제지원에 멈춰있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출렁이는 D램 가격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세 가지 위협으로 꼽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직접 강연을 펼쳤다. 고 의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에 대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눌렀던 것이 삼성의 돌파구가 됐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무시무시하다. 낸드플래시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부모임 인삿말에서 "저는 보수당의 목표를 드라마틱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은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한다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우상향 성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AI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당이 준비하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며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과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의 종류, 공정,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8단계의 반도체 전공정을 설명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0.001초만 끊겨도 8단계 공정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모두 폐기, 불량 처리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전원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AI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AI가 가져올 수혜와 문제에 대해 국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미국 가정 70% 이상 전기를 쓰는데 40년이 걸렸다. AI 보편화는 전기의 보급 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이 AI 연구자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 "AI가 인류문명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라며 "과거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갔던 시대보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수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벨상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2월 미국에서 14세 학생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다. 학생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폰을 뒤져보니, '캐릭터 AI'라는 챗봇을 갖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챗봇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과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란 대화였고 챗봇이 긍정적인 답을 하자 실행에 옮겼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아직 자유의지 내지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에겐 지금의 AI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올해 낸 법안이 내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할 정도로 AI분야의 발전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반도체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지금의 AI는 있을 수 없다"며 "HBM 메모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한국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2025년도 TSMC와 점유율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그 사이 더 크게 벌어졌다. 삼성전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후배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의를 들은 초선의원들의 질문도 다수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에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대신 R&D(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같은 국민의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물었다. 고 의원은 "유보금이 얼마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저는 기업에 40년 있어봤다. 기업은 내버려두면 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무지하게 싸운다"며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로 먹고 산다. 반도체, 스마트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계속 할 것이다. 유보금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늦춘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다.

2024-10-29 11:4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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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운영위 소위 野 법안 처리 강행에 "민주당 의회 독재 여기서 멈춰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침해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소위에서 통과된 것이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약 야당이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10-29 10:27: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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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1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회의'… 北, 러시아 파병 논의

정부가 이번주 미국, 캐나다와 연이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해 논의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미 2+2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로 3년 만이다.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 군대를 보낸 북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태열 장관은 또 블링컨 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조 장관은 내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김 장관, 캐나다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및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이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다. 한-캐나다 2+2 장관회의에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및 양국의 국방·안보·방산 협력 방안,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오타와 방문을 계기로 졸리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7월 채택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 하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최근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와 양국 안보·방산 파트너십 제도화 기반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우리 정부는 한미·한일과 논의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워싱턴D.C.에 모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8 16:06: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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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잎이 떨어졌다" 조국 당 대표 취임 100일…대정부투쟁 수위 높인다

조국 조국혁신당(혁신당) 대표가 28일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는 시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3위를 기록하며 의원 12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소수정당의 한계에 부딪혀 총력을 다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가 낙선하는 등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지난 주말 원내정당 최초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정권 탄핵집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강화했다. 혁신당 측에 따르면 이날 3000명의 인원이 운집했다. 조국 대표는 탄핵 집회에 대해 "최초로 원내정당에서 열었다. 동원으로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며 "옛 시도 있지만, 지금 오동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3000명이 서초동에 왔다는 것이 오동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인용한 시구는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의 일부로, 혁신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이 해야 하는 임무"라며 "매달 탄핵집회를 열 것이고 그와 별도로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이란 형식으로 직접 국민들과 만났다"고 했다. 조 대표는 매주마다 탄핵다방, 매달마다 탄핵집회를 열어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크게 봐서 민주당보단 혁신당이 탄핵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탄핵의) 구심이 된다기보다, 야당과 함께 탄핵 대중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법적인 탄핵만이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는 향후 일어나는 정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정국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탄핵, 개헌, 하야, 퇴진 등을 언급한 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조기종식 사례를 보면 다 융합돼서 나타날 수 있다"며 "박근혜 정권 조기종식은 최종적으로 탄핵으로 이뤄졌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전에 개헌을 하려고도 했고 하야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중도층 말고 보수층이 결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당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평가에 대해서 "재·보궐 선거 이전에도 입지가 약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2대 총선은 (혁신당은) 조직세가 중요한 지역구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전과 아젠다 중심으로 치렀다"며 "원내 진입 한 후 모든 면에서 민주당에 비해 15분의 1, 20분의 1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혁신당이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고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하는 중요한 경험"이라고 자평했다.

2024-10-28 16:0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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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백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등이 패배 원인"

국민의힘이 총선백서에서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8일 총선백서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당은 보도자료와 총선백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총선백서특위가 분석한 국민의힘의 제22대 총선 참패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 부재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이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해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총선백서특위가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종섭·황상무 이슈(8.90점) ▲대파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해병대 채상병 이슈(8.24점) ▲의대 정원 확대(8.09점) ▲조국 신당 출현(8.05점) ▲당정 관계 이슈(7.96점) 순이었다. 백서는 총선 당시 '당정의 엇박자'도 꼬집었다. 총선백서는 "대표적인 공약 엇박자 사례가 경기-서울 편입(메가시티) 정책"이라며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지만, 대통령이 용인을 방문해 특례시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했다. 총선백서는 '시스템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총선 당시 현역의원 재배치 및 국민추천제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백서는 "총선기획단의 연속성이 없이 진행된 점, 공천 막바지에 진행된 점, 국민적 감동이라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 현역의원 재배치에 따른 선거 결과 등으로 인해 '시스템 공천 제도'에 신뢰를 더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총선백서는 6대 개혁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를 제시했다. 총선백서엔 당시 총선을 총괄했던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아쉬움도 담겼다. 이지문 총선백서특위 위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을 비롯해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총선을 책임졌던 비대위원장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당정관계 현안에서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개진해줬으면 보다 심층적으로 백서 제작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답변 거부 사유가 백서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더욱이 대표 경선에 나온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8 13: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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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 "정부, 진상규명 의지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2주기 하루 전인 28일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는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다"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동일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년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하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 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다"고 촉구했다.

2024-10-28 13:16: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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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 "반도체·AI 지원법 등 우선 심의·처리"

여야가 28일 여야 대표회담의 후속 조치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을 상임위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엔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발표된 것이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이었다. 협의회는 이날 구체적인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고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 방식의 협의체로 운영된다. 또,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협의 사항을 총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 양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민생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2'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연금개혁 논의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기구 출범과 함께 정부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두 달이 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논의 중으로 아는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위기라고 할 저출생과 고령화 대책도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 대책,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거나 가맹점 등에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협력 방안들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도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대표 회담을 통해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10-28 11:27: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