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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길 부탁한다. 이것이 의총의 결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1~2차 비상행동을 갖고 정국에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1차 비상행동은 14일 본회의까지 진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며 "14일까진 상임위 별로 저녁에 8시~10시 정도 로텐더홀에서 결의를 다지는 등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 28일까지 2차 행동엔 정국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대통령 거취 관련 언급은 없었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거취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거기까지 입장을 정할 필요는 없다. 김건희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데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장외 집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선을 그르면서 "지난 주말은 민주당 단독 집회였다. 그 이후 주말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도 있다"며 "각자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고 요구하는 수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 수위에 대해서 단일하게 입장이 모인 상태가 아니라서 당의 집회 참여 여부는 요구 수위 조절이 돼야 가능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주 주말과 다음주 주말 시민사회와 집회에서 결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1-04 15:45: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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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 먹거리' AI 기업인 만나 "경제와 삶 개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관계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SUMMIT)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과 차담을 가졌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이 체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SK의 차세대 AI 메모리 현황과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구글클라우드 등 글로벌AI기업 및 주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 방향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이후 열린 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AI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김현 과방위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크 윌첸스키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비롯해,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SK수펙스) 사장, 염성진 SK수펙스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부사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안정환 SK텔레콤 부사장,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이성호 씨메스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 신정규 래블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AI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챗GPT에 푹 빠져있는데, 제이크 윌첸스키 오픈AI 커뮤니케이션 임원을 만나서 반갑다"며 "오늘은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AI 산업 진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삶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AI가 너무 똑똑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가 세상을 선도하고 길을 열어야 하는데, 요즘은 현장을 따라가기도 바쁘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사장은 "AI는 이제 IT(정보기술) 산업의 대표 화두가 아니고 모든 인류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최근 기업 향후 예상 투자 목표를 보면 AI 분야에 1000조원 규모를 능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듯하다"며 "우리나라 경우에도 작게는 몇 조원, 크게는 몇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작동하는 생태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I 시대의 기술 패권은 국가의 미래 패권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젊은이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본다"며 "대표님과 의원께서 고민해주시고 AI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11-04 15:4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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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에 與 한목소리로 "환영"… 다른 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역행"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의 결정에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참에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여러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 아닌지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더 나쁜 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예고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라며 "우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다"라며 "(금투세 폐지 결정은)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에만 세금이 없다는 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 입장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모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올해 중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조건으로 상법 개정(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고, 경제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법 개정과 연계돼 금투세 폐지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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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설명한 2025년도 예산안 키워드는 '약자복지·경제활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밝힌 677조원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당위성, 민생 예산 등 설명이 주로 담겼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첫 키워드인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 상향(12만원↑) ▲양육비 국가 선제급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25만2000호) ▲국가장학급 지원자 150만명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도 확충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배달비 30만원 지원,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언급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테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최대 2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대출(4조3000억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원전산업 성장펀드·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2억5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의료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0: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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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침 경로 만드나?" 경의선·동해선 폭파 뒤 '대전차' 설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뒤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침 경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일축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지난 1일까지 해당 지점에 매일 각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작업해 왔다. 이후, 동해선과 경의선에 나란히 전차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뜻하는 '대전차구'와 토산(성토지)이 생겼다. 동해선의 대전차구는 좌우 160m, 앞뒤 10m, 깊이 5m고, 대전차구의 북쪽에 만든 토산은 높이 11m로 파악됐다. 경의선의 대전차구는 동해선과 크기가 비슷하고 깊이는 3m 수준으로 더 얕다. 또, 대전차구 북쪽에 있는 토산은 좌우 120m, 앞뒤 50m, 높이 11m 수준이다. 동해선과 경의선 토산 위에는 수목을 식재한 모습이 식별됐다.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선 토산 위에 인공기를 걸어두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곧장 인공기를 철수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군은 북한이 유사시 토산에 있는 흙을 앞쪽의 대전차구에 밀어 넣는 식으로 단시간에 메우고, 남침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은 "이는 북한군 입장에서 전쟁 장애물이 아니고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며 "전체적인 작업 공정이 (이곳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11-04 15:26: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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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상법개정 등 증시 선진화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참 고민이 많았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며,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 다 정부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주주 지배권 남용 ▲경제산업 정책 실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주가조작이 만연하다.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한다"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전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우량주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산업 정책 실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규제도 안 하고,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면세 한도 1억원 상향 ▲손실 이연 기간 10년 연장 ▲장기 보유 혜택 등을 고민했지만 그런 보완책으로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 대표가 오늘 (금투세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대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2024-11-04 13:14: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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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당정 지지율' 韓 "대통령이 사과 비롯한 필요 조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혹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뭔가 감추고 빼고 더하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이 대단히 중요한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며 "김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며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기조의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면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큰 실망은 정부 여당의 큰 위기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2.4%로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29.4%, 더불어민주당이 47.1%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11-04 10:0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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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년 만의 시정연설 불참 … "차분한 연설 가능하겠냐" vs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여야는 3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부터 677조4000억원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예산안 심사는 4일 시정연설부터 시작하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대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해왔다. 심지어 2016년 10월24일에 있었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에도 이뤄졌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설명 말미에 '개헌'을 언급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1일에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당의 10·11 재·보궐선거 패배 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1시간 가량 오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시정연설 불참을 결정한 것은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이어 야권에서는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나 '탄핵 소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결을 이유로 지난 9월22일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다. 이에 여야는 3일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시정연설이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마 국무총리가 대독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기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도 "시정연설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장외로 나가서 주장한 적은 없다. 초유의 정치 역사"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취임식 날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이냐"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젖히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다.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다.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면서 "올해에는 명태균 씨 녹취가 불러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2024-11-03 15:53: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