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색(摸索) 2024] 50년 뒤 한국, 100명당 노인인구 세계 1위 등극
우리나라는 50여 년 뒤 20~64세 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금 영·유아들이 경제활동에 한창 가담하게 될 25년쯤 후 이미 2위까지 치고 나가고, 2070년대에 지구촌 정상의 위치에 선다. 2023년 기준 이 비율은 51개 주요국 중 29위에 그쳤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독보적인 속도로 중·상위국들을 차례로 제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가운데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심화하고 건강보험료는 급등에 급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혼돈의 시대가 지금의 아이들 세대를 기다린다는 경고가 봇물을 이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한 눈에'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각국 고령인구 추이를 진단했다.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를 비교했는데, 이는 바로 노인부양비(比)이다. 이 비율은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점으로 뒀다. OECD는 38개 회원국에 더해 13개 비회원국까지 총 51개국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993년 노인부양비(9.0명)가 10명을 넘지 않았다. 당시 OECD 평균은 100명당 21.3명이었다. 2003년에도 한국 13.2명, OECD 23.0명으로 격차는 여전했다. 다시 10년 후인 2013년에 한국은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졌다. OECD가 26.4명으로 10년간 3.4명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18.5명으로 5.3명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심각성이 드러났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3년 기준 27.8명으로, OECD 평균(33.1명)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중국(비회원)과 브라질(비회원), 러시아(비회원), 멕시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을 따라잡았다.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제칠 태세다. 이들 국가들은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가 30~33명 사이를 기록 중이다. 이 보고서 등은 2027년에 한국이 34.6명으로 OECD 평균(36.2명)에 1.6명 차이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위도 51개 비교대상 중 24위까지 올라간다. 그 이후 2050년까지 23년간 일본을 제외한 22개국을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따라잡는다. 오는 2050년 한국은 20~6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78.8명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일본(80.7%)에 이어 2위가 된다. 이어 2075년에도 78.8명을 유지하지만 일본(75.3명으로 비중 감소)마저 앞지르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현행 소득의 9%를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방치할 경우 이르면 2030년부터 지급할 연금이 부족해진다는추산이 나왔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12월 초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제시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6년 후인 2030년에 '부과방식 비용률'이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선다. 지금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시 같은 해 보험료 수입으로 같은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적립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고령층 연금을 위해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 11월2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로 2040년 재정지출 압력이 GDP의 5%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준칙을 시행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위험 수위에 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20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오름세의 노인부양비 탓에 중앙정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