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도함 개명 검토에, 기동민 "합의와 숙고 없어" VS 한덕수 "공산당원 이름 왜 써"

국방부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합의 없이 이념을 앞세워 정부가 밀어붙이려 한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고성을 지르며 맞붙었다.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문제를 답변해야 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장을 이유로 이석한 것을 "도망갔다"고 표현하면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서 일단락 됐으나, 기 의원은 홍범도한 개명 검토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기 의원이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함의 개명을 검토하고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전 소련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다. 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 의원이 "전세계적으로 잠수함의 개명 사례가 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전세계 사례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기 의원은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가가 마음대로 잠수함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다. 왜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나. 1999년도에 지자체가 통합되면서 이리함이 익산함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것 이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총리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념의 문제를, 학계에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전면화시킨 것이다. 국방부 내부의 입장도 다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기준도 다르다"며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의 숙고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민생이 중요한데, 이념을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본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그렇게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맞지 않은 일을 고쳐야 한다"면서 "주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에 공산당의 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왜 써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총할하는 총리가 왜 극우적인 인식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육군사관학교 교정의) 독립지사 5인의 흉상 이전도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지 않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