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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가상화폐 시장…제도권 논쟁 활활

가상화폐가 등장한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심장부인 미국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공인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 미국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성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한 것은 2013년 첫 신청 이후 11년 만이다. ETF는 증시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상장된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투자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면 지금의 입지는 상상 이상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름만 알려진 개발자가 중앙은행이 내는 화폐를 대체한다며 시장에 처음 내놨다. 당시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3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하나당 5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SEC의 최근 결정으로 가상화폐가 15년 만에 글로벌 금융시장 심장부인 미국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공인되면서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첫날에만 46억달러(약 6조600억원)가 넘게 거래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거래량만 5489만건에 달해 종가 기준으로 23억달러에 육박해 금 현물 ETF인 SPDR 골드 셰어즈 거래액(12억3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500억~1000억달러(약 65조6750억~132조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오는 2025년까지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월가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이먼 CEO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유 국가고 당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음은 옹호하지만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월가의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는 매우 투기적이다"며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뱅가드의 균형잡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제도권에 들어왔어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 의심하는 회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미국도 관련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중개 승인 의견 엇갈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입장을 내놨다. 미국 승인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측면만 강조'한다는 입장과 '투기 광풍 변질'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발행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당국의 지침과 어긋난다. 결국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가 시장 전반의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비트코인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기조대로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보호에만 신경 써 결국 도태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보호 시스템 강화에만 신경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출범하면서. 기존 1개 팀에서 2개국으로 확대해 인력도 5배 이상 늘렸다. 오는 7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시행을 대비한 조치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법적인 제도화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투자자 보호법만 시행되면서 뒤처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을 내놓은 지 1년이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다"며 "투자자보호 법이 만들어진 후 관련법을 개정하고 추가 법을 통과시켰다면, 현물 ETF 중개가 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보호만 외치고 있다가 결국 132조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도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8 15:38: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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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중개 가능성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에 관심을 쏠렸지만 금융당국은 거래 불가를 선언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2차 가상자산법 초안이 나온 이후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국내 증권사는 발빠르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했지만 금융당국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서는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캐나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관련 상품이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와 매도가 가능했는데 하루아침에 기존 거래마저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물 ETF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김소영 금융위 부윈장이 직접 나서 투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어,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가상자산업계에서는 2차 가상자산법 초안이 나온 이후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총선 이후 2차 법안 논의가 시작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후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중개 승인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5:38: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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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온힘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설치, 사용료 지원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안전사고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 17억 6천만 원(6천356가구)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5천500가구)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10억 원(891가구)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구축사업 5억 7천만 원(2천306개소)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3천 개소) 등을 추진한다. 평소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층 가구 등의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과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430억 원(19개 시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122억 원(22개 마을)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6억 원(1천280가구)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에너지 환경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20억 원(4만 8천741가구) ▲등유바우처 지원 1억 7천만 원(266가구) ▲연탄쿠폰 지원 13억 3천만 원(2천436가구) ▲등유·LPG 난방비 지원 138억 7천만 원(3만 1천926가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등 에너지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대상 가구는 지원금을 올해 4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등유·LPG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2024-01-18 15:33:1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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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군립국악단 12개 읍면 순회공연 선보여

보성군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보성군립국악단이 벌교읍을 시작으로 관내 12개 읍면을 돌며 창극,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우리마을, 우리가락 한마당' 국악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우리마을, 우리가락 한마당'은 평소 국악을 접하기 힘든 군민들에게 창극 형태의 흥겨운 공연을 선보여, 국악의 저변 확대는 물론 보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뒀다. 이번 공연은 ▲보성군민의 노래 ▲강강술래(남생아놀아라, 손치기) ▲하늘이시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하늘이시여' 공연에서는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 장군이 보성 '열선루'에서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 장계를 쓰며 수군을 재건하고, 명량으로 출정하는 장면을 단막극으로 재현해 읍면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박춘맹 예술감독은 "우리 마을, 우리 가락 한마당은 12개 읍면 주민들에게 국악의 향취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라며 "앞으로 읍면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창단된 보성군립국악단은 박춘맹 명창이 감독을 맡고 있으며, 7명의 단원이 정기공연, 판소리성지 토요상설공연, 각종 국악프로그램, 초청 공연과 행사 등에 출연하며 보성소리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1-18 15:32:3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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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가는 고흥,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잰걸음’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4년에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유치에 성공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씨앤아일랜드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영남면과 포두면 일원에 골프장, 호텔을 갖춘 고흥 해양예술랜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LF와 점암면 일원에 호텔, 수목원, 미술관 등을 갖춘 휴양 빌리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삼안, 이엠티씨㈜에서 343억 원을 투자해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 인프라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2023년 ㈜동광개발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산면에 관내 최초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 중에 있다. 산업 분야에서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 투자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민간개발로 진행되는 동강 특화농공단지 정상화에 성공해 올 상반기에 농공단지 분양공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군은 2023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우수시군에 선정됐다. 군은 올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투자의 혹한기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지난 3년간 8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올해는 국내를 넘어 미국, 중국 등 해외자본 유치 활동에 집중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 저변 확대와 전방위적 기업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15:32:1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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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 호주 국제 임상병리 현장실습

부산가톨릭대학교 임상병리학과 3학년 재학생 22명은 현지 시각으로 1월 8일부터 23일까지 호주 멜버른의 홈스글렌 인스티튜트(Holmesglen Institute)와 가톨릭 재단이 설립한 호주 최대 사립 수술 전문 병원 카브리니 호스피털(Cabrini Hospital)에서 '제5회 호주 국제 임상병리 현장실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주 국제 임상병리 현장실습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부산가톨릭대 대외협력처가 추진하는 전공연계학과국제학술교류사업의 하나로, 올해는 역대 최다 참여자인 22명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실습을 인솔한 보건과학대학 장경수 학장은 "호주의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선진 임상병리사 제도를 국내에도 빨리 도입해 임상병리사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학장은 "이번 호주 국제 임상병리 현장실습에서 부산가톨릭대는 다른 대학 학생들과 교류는 물론, 호주 대표 가톨릭계 사립병원 카브리니 호스피털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이 직접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종에 관한 혈액학 및 혈액은행 관련 실무 실험·실습 및 이론 수업을 진행했다"며 "호주 의료 기관 및 호주 최대 검사 수탁 기관의 임상검사실을 견학함으로써,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선진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국제 임상병리 현장실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활·보건·복지 공동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부산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와 마산대학교 임상병리과가 공동으로 추진·운영한다. 특히 이번 실습에는 혜전대학교 임상병리과가 함께 참여해 지역 강소대학이 운영하는 우수 글로벌 전공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다른 대학으로 공유·확산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뒀으며, 나중에 동남권 지역 내·외 의료·보건 특성화 대학 간 공유·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8 15:31: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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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원순환 1번지' 친환경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박차

해남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정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구축과 우리동네 재활용은행 조성 5개소, 무인회수기 30개소 설치, 스마트 CCTV 설치 등 주요 사업이 완료되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순환 및 교육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해남에코플랫폼센터(가칭)가 올 3월 준공된다. 연면적 1,114.4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센터는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재활용품 교환센터,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물품을 담아가는 리필샵, 중고물품을 공유하는 재활용품 나눔공간, AR·VR 자원순환 입체체험장, 쉼터 공간인 에코 라운지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 운영된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을 통해 누적된 포인트로 에코플랫폼센터 내 리필샵, 에코라운지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손쉽게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군민 전용앱인 해남소통넷과 서비스를 연계해 자원순환사업 참여현황 및 탄소저감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해남군은 똘똘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협의회 구성, 운영 가이드라인 계획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한편 해남군은 2021년부터 추진중인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땅끝희망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모범사례를 창출해 내고 있다. 땅끝희망이 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재활용품 유기보상제이다. 지난해 땅끝희망이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56톤을 비롯해 재활용품 143톤을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자원순환사업 활성화로 양질의 분리배출 유도와 더불어 ESG 윤리경영 과제인 탄소중립 실천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 확산되고 있다"며"에코플랫폼 시설 내 재활용품 교환센터 설치와 함께 땅끝희망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8 15:31:2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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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모급여’올해부터 대폭 인상, 신청 서두르세요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게 되며,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처음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가능하니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하거나'복지로'또는'정부24'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부모급여 인상으로 가정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신청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328명에게 1억 9,5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 바 있다.

2024-01-18 15:30:4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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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농가 일부 도난···강진군, 신속대처로 피해 최소화

최근 강진군 강진읍 일원 일부 딸기 농가에서 딸기 도난 피해가 발생하자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CCTV 설치, 피해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긴급 지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장전마을과 서산리 옥치마을 일부 딸기 농가에서 딸기 도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강진원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피해농가 A씨는 "이런 경우는 딸기 농사 수십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1㎏에 1만6천원하던 딸기가 올해는 50% 가량 오른 2만4천원선에 거래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강진원 군수는 "애써 키운 딸기를 허무하게 도난당한 마음을 이해하고 경남 김해에서도 2톤 가까이 도난당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와 함께 경찰서 수사 의뢰,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에 도난방지용 CCTV 설치를 비롯한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어 관내 딸기와 토마토 등 과채류 농가 80여곳을 대상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대군민 홍보 및 예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이에따라 11개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관련부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4-01-18 15:30:2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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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드론·UAM 항공 전략산업 우위 선점 힘찬 비상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우주산업과 더불어 드론·UAM 항공 분야까지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권 최초로 매주 토요일마다 고흥만의 특별한 야간 관광 상품인 녹동항 드론쇼를 개최해 불과 스물세 번 공연만으로 18만여 명의 관람객들을 유치하며 고흥 관광의 판도를 바꿨다. 드론쇼가 열리는 주말이면 녹동항 장어거리 식당가 등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가족 단위 손님들로 줄서기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음식점과 숙박 등 소비 지출로 150억 원의 지역 상권 경제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 처음 개최된 고흥 드론·UAM 엑스포도 전국 공중파와 일간지에 보도되며 고흥을 알리고 고흥만의 우수한 항공인프라를 대내외 알려 기업 유치와 미래 항공산업 육성 등 외연 확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드론과 관련된 주요 공모사업에도 다수 선정되어 총사업비 200억 원 확보 등 드론 중심도시 고흥군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도 얻었다. 특히, 남해안권 무인 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초광역권에서 진행되는 교차 실증으로 남해안권을 비행하는 무인 이동체를 고흥에서 모두 관제할 수 있고, 비행 로그 테이터도 고흥 드론센터 통합관제시스템에 축적되는 만큼 향후 UAM 남해안권 관광 상용화에서도 지역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이 밖에도 드론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형 '새꼬막 양식장 오리퇴치 사업'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섬 지역 치안 드론 개발 및 전국 최초 드론순찰대' 출범·운영으로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했다. 고흥군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드론·UAM 중심도시로서의 인지도 확산과 실증사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해 단계별 추가 인프라 확충과 상용화를 꾀할 계획이다. 먼저, 9월에 개최 예정인 제2회 고흥 드론·UAM 엑스포는 국제행사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 초청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열리는 2024 녹동항 드론쇼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더욱 풍성하고 멋진 콘텐츠를 추가 보완해 드론·UAM 중심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력 및 군민 체감 드론·UAM 인프라 시설 등 사업 상용화 확충에도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장기체공 치안 드론은 전국으로 수요처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유해 조수 퇴치사업도 무인 충전스테이션 추가 등 드론 자동로테이션 시스템 구현으로 전자동화 및 상용화하여 전국 양식 어가에 지속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오는 4월 고흥만 일원에 4만 평 규모의 무인 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에 착수하고,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드론 부품 국산화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5월 전남도와 함께 시행하고 대한항공과 대우건설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고흥형 UAM 관광항로 개설 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UAM 비행코스를 개발하고 버티포트 입지를 조속히 확보해 향후 국토교통부 UAM 지역관광 상용화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고흥군은 올해 고흥형 UAM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UAM 모니터링 기반 구축 시설과 파일럿 양성센터 구축, 가상현실 체험존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UAM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역경쟁력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고흥만 일원 항공인프라 시설을 기반으로 드론·UAM 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우주·항공산업 변화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흥군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로 만들고, 드론과 UAM을 고흥 미래 100년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야심차게 밝힌 바 있다.

2024-01-18 15:30:0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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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금 고민 많으셨죠?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목포시는 2025년도까지 2년간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재능기부하는 활동이다. 다만,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담자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 된다. 목포시 제5기 마을세무사는 7명으로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행정안전부 및 시 홈페이지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추가상담이 필요하면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금 고민이 있는 취약 계층에게 마을세무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8 15:29:25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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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4년도 청년·일반후계농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곡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융자금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지 구매와 시설자금, 농기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출 실행 자격이 함께 부여된다. 두 사업 모두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경영 장부, 농업교육 이수증 등 필요 증빙서류를 등록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직접 온라인 접수를 마쳐야 한다.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군 심의회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3월 20일경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당해연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과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 이수, 영농계획 이행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농정착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영농 창업의 부담을 덜고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곡성농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 또는 곡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18 15:29:0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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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남 최초’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실시

진도군이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병원 방문 시,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24년 1월 이후 난임 시술가정으로,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진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진도에서는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군은 난임부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은 전남도내에서 진도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광주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며 "난임 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임신·출산·육아 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영양보충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보배섬 엄마 모임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과 출산장려지원정책을 확대해 임신부터 육아까지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4-01-18 15:28:0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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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 새해 달라진 임신·출산 지원정책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4년도 달라지는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도내 시(市) 지자체 중 출산 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나주지역 출생아 수는 735명으로 전년 680명과 비교해 8.09% 상승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 등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조정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은 지난해 7월부터 대폭 상향됐다. 첫째아는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6개월 거주 조건을 전면 폐지해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다. 시는 '첫째아 기준' 영아기(0세)에 현금 100만원을 분할(6개월·50만원) 지원하고 이후 2세부터 200만원을 분기별 50만원씩 나주사랑카드 현금포인트로 지급한다. 영아기에 편중된 지원을 유아기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임신, 출산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돌봄서비스'도 1회 이용 시간을 1시간 늘려 실효성을 보강했다. 가사돌봄서비스는 앞서 작년 4월부터 거주기간, 둘째아 이상·장애인 등 지원조건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임신부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조건 폐지에 따라 첫째아 임신부(21주~출산 전)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지원받게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서비스 이용 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당초 1회 3시간(총 5회)였던 서비스 시간을 1회 4시간(총 4회)으로 늘렸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출산·지원정책도 확대·강화됐다. 출생아 1인당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아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올랐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의 경우 당초 셋째아 가정에서 둘째아 가정으로 조건을 완화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만혼, 고연령 부부의 임신도 장려한다. 올해부터 '난자 냉동 채취시술비'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정책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대 여성으로 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한다. 난자 냉동보관을 원할 경우 난자채취 시술비와 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차별 두지 않는 보편적 정책 지원과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까지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새해 달라진 임신, 출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통해 국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5:27:4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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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숲 25곳 추가 조성…‘푸른도시’로 거듭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58억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과 초록이 넘치는 녹도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도시숲 25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먼저 산림청 사업으로 국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38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도시바람길숲·그린숲 등 11개소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화정근린공원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7개소 ▲광산구 미산초교 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3개소 ▲운천역 생활밀착형숲(실내) 조성사업 1개소 등이다. 광주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녹색쌈지숲 304개소, 생활환경숲 103개소, 기타 기후대응도시숲 13개소 등 457개소, 383㏊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푸른광주 만들기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시는 2005년부터 총 482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4개 사업을 추진, 녹지한평늘리기 등 14개소 도시숲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소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제출한 2024년 4개 사업 대상지 30개소 중 14개소를 선정했다. 전문가·시민단체·주민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소위원회'는 대상지별 녹화사업 효과, 사업규모 적정성, 사후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대상지는 ▲동명동 207-70 등 녹지한평늘리기사업 8개소 ▲수완지구 보행자전용도로 녹도조성사업 3개소 ▲효천3로 등 가로숲길 조성사업 2개소 ▲오치무등파크 담장허물어 나무심기사업 1개소 등으로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19일 광주시·사업소·자치구 등 공원녹지 분야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원·녹지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공원녹지 시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도시숲 조성 및 공원분야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를 공유하고,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한다. 또 2024년 공원녹지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더 푸르른 내일을 위해 도시숲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기후변화로 더워지는 광주를 시원하고 푸른 광주로 만들기 위해 도시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5:27:03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