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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시 112 전화…악성앱차단부터 피해구제까지 한번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로 신고하면, 사건접수부터 악성앱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보이스피싱 신고절차와 피해구제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속 수사등을 추진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더라도, 신고·상담정보를 연계하는 곳이 없어 피해구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통합대응기구를 통해 신고부터 피해구제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정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112에 전화하면 사건접수부터 악성앱차단, 피해구제(지급정지) 등이 한번에 가능하다. 또 범죄조직 검거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한다.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6 17: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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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진행

취임 1년을 넘어 본격적인 시정을 가동하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이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주재해 각 실·국·사업소와 유관기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는 실·국별로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단위업무와 공약사업, 특수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에게 빠르게 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조기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시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특히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구조를 과감히 조정하는 등 '건전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우선',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목표 달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예산의 한계는 있어도, 새로운 이천을 원하는 시민의 기대는 한계가 없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바탕으로 이천의 변화를 시민들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추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6 16:51: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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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조례안 입법설명회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9월 25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총 7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천시의회 조례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를 위원회 회부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입법설명회는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예고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박준하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비롯해 기타 안건 등이 심의된다.

2023-09-26 16:50:4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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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 여주시청 광장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자리하여, 처음으로 개장하게 된 이번 추석명절 선물용 직거래장터는 남한강의 맑고 깨끗한 물과 흙,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대왕님표 명품 여주쌀과 여주쌀로 만든 떡, 사과, 배, 전통주, 고구마, 땅콩, 밤 등의 품목으로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하여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행사로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시청광장에서 운영된다. 여주시는 본 행사를 통해 여주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추석명절에 필요한 고품질 농산물 및 가공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토록 하며 무엇보다도, 무더위와 긴 장마에도 꿋꿋이 고품질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개장하게 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공직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행사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명품 농산물 구입을 통해 추석명절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며, 본 장터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앞으로도 명절을 대표하는 여주시청 직거래장터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9-26 16:50: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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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 야생조류 AI 14.7% 급증...정부,겨울철 특별방역 체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올해 1~8월중에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33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933건보다 14.7% 증가했고 9월 말~10월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사할린, 연해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고 있어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가금류의 경우 지난 2021년에는 11월8일에 첫 발생이 확인됐으나 지난해에는 10월17일로 22일 앞당겨졌고 야생조류는 10월26일에서 10월10일로 기록됐다. 농식품부는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 지난해 864건에서 4600건으로 대폭 늘린다.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사실이 알려져 국내에서도 최근 분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병원성 6건이 확인됐을 뿐 아직 국내는 고병원성AI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해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해 긴급방역조치 중으로 겨울철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 국장은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1588-4060)을 당부했다.

2023-09-26 16:41: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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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수원도시건축문화제, 10월 10~15일 열린다

수원의 도시건축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1회 수원도시건축문화제'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행궁동 일원에서 열린다. '헤리티지(heritage) 수원'을 주제로 열리는 수원도시건축문화제는 토크콘서트, 도시건축 투어, 전시회, 로컬크리에이터(지역 창작가)의 '전시X프리마켓', 청소년 대상 도시건축 학교 등으로 이뤄진다. 토크콘서트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도시건축 전문가 등이 출연해 '헤리티지 시티(문화유산 도시), 도시건축으로 보는 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주간(오후 2~4시)에는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출발해 화성행궁·공방거리·열린문화공간 후소·수원 구 부국원·구 수원시청사·수원향교까지, 야간(오후 5~7시)에는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출발해 화성행궁·수원천(버드나무길)·화홍문·용연·창룡문까지 여행한다. 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수원 근현대 건축물 20선(사진전) ▲수원 건축사 작품전 ▲수원 도시건축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의 도시 이야기(영상미디어전) ▲수원 도시자원(건축물, 공간, 문화재 등)에 대한 국내외 디자이너 100인의 재해석(국제 포스터전)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전시 프로젝트는 10월 14~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조테마공연장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5팀이 유무형의 도시 건축문화 부스를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 학교는 10월 11~1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옥기술전시관 교육실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사 지도 아래 모형 건축물을 만들고, 각 건축물 도시 기반 시설(도로 등)로 연결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1796년 10월 10일 축조됐고,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10월 10~15일 제1회 수원도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며 "시민들이 도시건축문화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각양각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이 축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6 16:37:3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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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과밀억제권역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25일 국회소통관 내 회의실에서 고기동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을 때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해 기업을 확장했을 때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또 "삼성전자 영업 이익 감소 등으로 2024년에 약 20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기준재정 수입을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과 '2024년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도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도 경유 없이 장기교육(4·5급)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인원은 고급리더(4급) 2명, 중견리더(5급) 1명이다. 고기동 차관은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건의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6:37: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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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사통팔달, 하남' 특별전 개최

(재)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 하남역사박물관은 9월 21일 길(道)을 주제로 한 하남역사기획전 <사통팔달, 하남>을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물길과 뭍길 그리고 길을 찾기 위해 제작한 지도에 관한 전시이다. 길을 따라 걸어온 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통팔달의 역사를 하남으로 연결된 모든 길을 통해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1부 '길을 찾다'는 지리지와 지도를 중심으로 지도 제작의 의미와 시대에 따른 지도 제작 발전 기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물길을 열다'는 조운로, 물산의 이동, 유람의 명소 등 다양하게 활용된 한강을 다루었다. 마지막 3부 '뭍길을 가다'는 지방 지배의 거점, 수도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등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하남의 지리적 이점을 살펴본다. 대표적 유물은 조선시대 관찬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우리나라 고지도의 대가 김정호가 제작한 동여도(東輿圖)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함께 공개한다. 그리고 미사리유적 출토의 시대별 유물과 금암산고분군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이외에도 청자와 백자를 비롯하여 승자총통(1583년)과 철기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길을 만들고 찾아가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하남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문화유산을 돌아보고 의의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박물관 측은 밝혔다. 기획전은 12월 3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2023-09-26 16:31: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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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초등학생 아침돌봄 시범운영…맞벌이 부부 '숨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10월 4일부터 부모의 맞벌이로 아침 일찍 등교해 홀로 교실에 있어야 할 초등학생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침 돌봄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돌봄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 및 학습지도, 특성화 프로그램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하남시는 이곳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돌봄 과정을 시범적으로 신설해 오전 7시부터 등교시간인 9시까지 아이들의 숙제와 준비물 등을 확인하고, 간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학교돌봄터(신우초)와 다함께돌봄센터(미사강변동일하이빌, 감일포엠포레, 감일파크센트레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에 종합복지타운 및 감일공공복합청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2026년까지 매년 3개소를 신규 설치해 초등생 돌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2023-09-26 16:30: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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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역 일원 워킹스쿨버스 2번째 노선 운영

"아이가 집에서 학교에 가려면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를 4번이나 건너야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워킹스쿨버스 도우미 선생님께 안전하게 동행해주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어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워킹스쿨버스' 두 번째 노선이 미사강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남시는 앞서 지난 11일 감일더샵아파트 인근 공사현장을 지나는 통학로에서 첫 번째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며 시민들로부터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좋은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두 번째 노선은 미사강변도시에서도 통학환경이 열악한 미사역 주변 지역을 선정했다. 특히 미사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청아초등학교까지의 통학 코스는 횡단보도를 4번이나 건너야 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통학하는 학생 수가 적어 녹색어머니회 등 통학안전을 돕는 지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였는데 이번 워킹스쿨버스 도입으로 걱정을 덜게 됐다. 이현재 시장은 두 번째 워킹스쿨버스 노선이 첫 시행된 25일 미사강변도시를 방문해 미사역 주변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 청아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700m 거리의 통학로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변을 살피고 도로를 건너며 안전한 등굣길 통학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역 주변 오피스텔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워킹스쿨버스를 도입·운영하게 됐다"면서 "우리시는 워킹스쿨버스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해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6:29: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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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업인 줄소환 예고, '군기 잡기' 관례 반복되나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연례행사처럼 기업인들의 줄소환을 저울질 하고 있다. 중요 현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대응 방안을 질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군기잡기'를 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작년에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함 부사장에게 과도한 수수료율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관련해 질의하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해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및 스타트업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질의를 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한국 운영사인 메타코리아의 김진아 대표에겐 위조상품 관련 대책을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허청의 감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를 국감장으로 불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대표이사를 출석케 한다. 대기업 4대 그룹 총수도 국감장에 불려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의 증인 채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에선 증인 명단에서 빠졌지만,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꿔 대기업들이 복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4대 그룹 총수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와중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나서고 있어 이들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들을 국감장으로 대거 소환할 예정이다. 내달 1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1년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도 명단에 올랐다. 이 대표이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빵 공장에서의 끼임 사망 사고로 인해 소환됐고, 조 대표이사도 올해 여름 폭염 속 일하던 코스트코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질의를 위해 채택됐다. 이처럼 국감 때만 되면 기업인들을 소환하는 관행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지 위한 용도로 증인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9-26 16:29: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