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부터 잇달아 경제행보…"경제계·정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해부터 잇달아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 활성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는 올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계자들에게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다"면서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 평균 절반으로 잡아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의 고용률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핵심 취업층인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다.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자금·인프라 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 통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숱한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더 도약해왔다"면서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