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부품업계 폐업 위기↑' 차 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은 증가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연합체다. 이 연합체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 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넘어선다"며 "여러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KAIA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