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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4300억대 '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권 따내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3월 인니 전력공사 자회사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4조40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권'을 발주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1300억 원)에 이은 성과로 총 56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 LNG 연료공급망 구축·개조·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했다. 또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란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플랜트 건조 이후의 단계이다. 운송과 설치, 운영을 비롯해 및 보수·개조·해체 등이 이뤄지는 분야를 말한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북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국내 또 다른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며, 조만간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주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온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개조·재활용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7 13:3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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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부동산 PF위기…"건설사에 유동성 지원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노력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에는 유효했지만 신속한 부실 처리 등에는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17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성 개선이 지연된 지금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34조원 안팎이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한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직접대출의 총 잔액이다.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의 규모는 작년 말 기준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시장으로의 금융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도 확대됐다.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경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 위기를 촉발시킬 사건에 대한 예상과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미 상당수 사업에서 PF 대출의 정상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장에 참여해 있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PF 채무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건설 관련 금융기관들을 통해 금융지주 등으로부터 대여 또는 출자 형태로 자금을 조성한 뒤,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도 작년 초 이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 주택법상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명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물량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 리츠'의 운영이나 임대사업 활성화, 개인 차원의 세제 지원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의 대응 체계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주단협약과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관합동PF조정위원회와 PF 특별융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위기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며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장 정상화와 정리 측면에서의 대응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17 13:26: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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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 출마 김준혁 후보, "영통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으로 문화 역량 강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김준혁 후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통문화예술회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통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선정하고, 오페라와 뮤지컬 등이 가능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야외 공연장, 야외 쉼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 연습실, 강의실 등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장 명칭과 희망 시설, 프로그램 등 추진 단계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영통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 후보는 영통문화예술회관을 시민들의 창의적 공연 개발 및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시민 시나리오 공모와 시민극단 구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민들이 공연장을 즐겁게 방문해 문화예술 향유 공간이자 쉼터로 활용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김준혁 후보는 경기도문화의전당(현 경기아트센터) 이사와 정조인문예술재단 기획이사를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 개발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가까운 곳에 공연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며 "가족들과 편하게 걸어와 공연 보고 치맥 할 수 있는 편안한 공연장이 생기면 시민들의 삶도 문화로 인해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화성 관광상품화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등 문화로 풍성한 수원만들기를 위해 활동해 온만큼 수원 문화 콘텐츠를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후보는 이번 당내 경선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박광온 의원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그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4-03-17 13:24: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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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시대 온다…산·학·연 전문가 "AI 경쟁력·보안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1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AI 우위 선점을 위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AI 혁신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은규 인공지능확산팀장은 '정부의 AI 정책방향과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이 팀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권과 질의·응답을 통해 AI 정책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는 생성형 AI가 다양한 입력형태(멀티모달AI)를 이해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가공(액셔너블AI)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이 가능해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언어모델 대비 데이터 보안에 강점이 있는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의 생성형 AI 시스템 활용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한 AI 활용 방안 및 금융권 AI 활용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국내·외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기술적 특성과 데이터 흐름 중심의 AI 동작 방식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언어모델의 악용, 플러그인 취약점 등 대규모 언어모델의 7대 주요 보안위협 및 발생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접근계정 보안강화, 올바른 언어모델 확장 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한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AI를 금융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참석한 조영서 KB지주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검증 사례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조 부사장은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KB 윤리기준·AI 위험도 분류기준 등 위험관리 정책, 통제 프로세스 수립방향을 설명했다. 안성희 신한카드 상무는 9개 분야 170여개 AI 모델 운영현황과 AI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김성수 교보생명 상무는 파일럿으로 진행한 교보GPT와 챗봇 등 다양한 AI 활용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AI가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AI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3-17 13:17: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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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암보험료 오른다…평균 10% 인상 전망

오는 4월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이 상승해서다. 반면, 사망률 감소에 따라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이다.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한다. 특히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는 평균 수명 2년 연장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더 오랫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개정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어났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제9회 경험생명표 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 수술 인원, 수술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다. 건강보험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선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반면 이번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사망률 감소에 따라 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역시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회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 평균 수명 남성 2.1세, 여성 1.8세 늘면서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연금보험 등은 개정 전에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개정된 이후인 다음 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이다. 개정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내 특약들도 발생률 감소에 따라 20% 정도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계약 시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3-17 13:10:2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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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 원)할 계획이다. 농업용 저수지 총 1만7066개소 중 50년 넘은 시설은 1만4877개소(87.2%)로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에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30억 원→430억 원)하여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설규모가 큰(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는 내용적 조사를 통해 내한능력 및 홍수 대응능력을 분석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관리해 왔다.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 시 저수지의 범람 또는 긴급 방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저수지 홍수 예보 및 경보 체계를 도입하여 저수지 하류지역에 위치한 위험상황을 조기에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하천변 저지대 배수장의 배수펌프 교체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노후 저수지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노후 저수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4-03-17 13:08: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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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IT 부문 인재 확보 드라이브…SDV 등 미래 경쟁력 강화

현대자동차·기아가 정보기술(IT) 부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달 기아가 IT 부문 두 자릿수 규모의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한데 이어 현대차도 다음달 1일까지 인재 확보에 나섰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일까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채용 부문은 ▲연구개발 ▲IT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제조 ▲디자인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현대차는 연구개발 부문 내 총 50개 이상의 직무에서 인재를 모집해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 17시까지며 직무 별 전형단계와 지원자격 등 상세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아는 지난달 IT 부문을 비롯한 각 분야에 대해 경력직 우수 인재 채용을 진행했다. IT 부문 내 채용 직무는 총 16개로 ▲IT 개발 ▲IT 관리·기술지원 ▲SW 아키텍트(Architect) ▲데이터·인프라·보안 엔지니어 등으로 IT 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채용부터 매달 15일 경력직 모집 공고를 일괄적으로 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월간 채용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채용 공고가 정기적으로 게시돼 지원자들은 공고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모집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지원 준비에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전략의 과감한 전개를 도모하겠다"며 "월간 채용 등 지원자 관점을 더욱 고려해 지원 편의성을 높일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7 13:06: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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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둔 통신 3사, 키워드는 '주주환원'

통신 3사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연이어 열린다. 통신 3사는 대표이사의 변동이 없는 만큼 일부 이사진 변경안을 다루는 한편, 배당절차를 개편하고 주주 친화 방침을 도모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6일 SK텔레콤, 28일 KT 등이 순차적으로 주총을 진행한다. 통신 3사는 특히 이번 주총을 통해 배당절차를 개편하고 '선배당 후배당일' 제도에 동참한다. SK텔레콤은 분기배당, LG유플러스는 중간배당을 진행하고 KT는 분기배당도 도입한다. 그동안 통신 3사는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 년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4월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주주들이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회사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배당 규모를 공개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를 개편하면서 통신 3사도 개편안을 따르기로 했다. 특히 통신 3사는 대표 이사 재선임을 다루는 한편, SK텔레콤은 사내 이사진에도 변화를 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부 사외이사진만 변동된다. . 먼저 SKT는 유영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 유 사장은 지난 2000년 SKT에 입사한 이후 약 20년간 SKT에서 재직하다 2021년 대표직에 올랐다. 아울러 회사는 정관도 일부 변경한다. 유영상·김양섭 사내이사, 이성형 기타비상무이사, 노미경 사외이사 선임 등이 주요 안건이다. 올해 SK그룹 정기인사를 통해 SK이노베이션에서 SKT로 이동한 김양섭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신규 선임한다. 이 밖에도 HSBC 홍콩에서 아태지역 리스크 관리를 담당했던 노미경 총괄을 신임 사외이사로, SK에서 그룹 재무를 총괄하는 이성형 CFO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겅을 주총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는 임원보수지급규정 개정도 다룬다. 경쟁사로의 이직을 금지하거나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도 신설한다.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받는 임원은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경영 성과에 대해 주주와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처로 매력이 높다"며 "주주환원 안정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17 13:04: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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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

누군가에게 과거 일기장은 추억과 창피함을 동반할 것이다. 기자 또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은 나에게 원치 않는 친절함을 베푼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상단에 오늘자 과거 글을 띄워주는 친절함 말이다. 그래서 잠시 짬을 내 페이스북에 들어가 과거 글을 읽어보고 별 의미 없는 글이라면 그냥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리는 게 루틴이 됐다. 과거 글이 거의 '친구공개'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만인에게 창피하지는 않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온 이들 중에선 이런 다행이 작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어떤 후보는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막말'을 자신의 담벼락에 전시했었고, 어떤 후보는 유튜브 세상에서 막말을 했다. 만인이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극언을 입에 담는 바람에, 인터넷 세상을 조금만 여행해도 온갖 막말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막말에 정치권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민에 빠졌다. 아마 이런 고민일 것이다. 정치인이 되기 전 막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는 같은 사람일까. 사람은 정말 깊이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반성이 유권자에게 와닿을 것이며, 이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서로 경쟁하던 '막말 후보'들을 쳐내고 있다. 정계 입문 전에 했던 발언으로 인해 현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계 입문 후에 했어도 현재의 자신은 그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가 '과거의 막말로 현재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천 취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에서는 후보로 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천권자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러 나왔다는 점이다. '저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니, 정말 창피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가 후보로 나선다면,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표를 줄 수 있을까. 지지층과 유권자는 '표 주는 자판기'가 아니다.

2024-03-17 13:04: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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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4-03-17 12:38: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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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 수립 시행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 자립기반 조성 올해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서 시행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지원된다.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39만 원 기준)의 생활 안정을 위해 24세 이하 부모라면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월 35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세 이상 자녀라면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월 40만 원으로 새롭게 지원한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아우름 대안학교'도 지속 운영한다. □ 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 거점기관 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안정적 사업 기반이 마련했다. 입소대상자는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약 368만 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나,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천650억 원(국비 1천196억 원, 도비 195억 원, 시군비 258억 원)을 편성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12:37: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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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80%)와 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농가가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보면 축종별 보험 특약에 따라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출된 보험 가입비의 총 80%(정부 50%, 시 3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 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보험사(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와 보장 내용, 보험 금액 등을 상담한 뒤 지역 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사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구입하는 농가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전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계 1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축사가 노후돼 재해에 취약한 만큼 보험 가입이나 전기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받아 각종 재해와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축산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7 12:37: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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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국토균형발전'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사)충대세(충남·대전·세종) 희망도시포럼 초청으로 '국토균형발전과 경기도-충청권 상생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동연 지사를 비롯하여 (사)충대세 부이사장인 박선규 목원대 교수,사회 각 분야의 전공 교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진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20년 전, 이곳 대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하셨는데 현재 정부는 말로는 '지방시대'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책과 실천은 모순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심화, 지금 이대로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에 까지 이르렀다. 극심한 수도권 일극 체제는 저출생과 인구절벽을 가속화 시켰고 지역 불균형은 사회 양극화와 갈등, 분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라고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분권 노력만큼 지역의 혁신 역량과 의지도 중요한 것 같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경기도는 22년 9월, 충남과 '1호'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핵심내용 이었던 '경기-충남 베이밸리'는 협약 체결 이후 경기-충남 양 도가 공동연구ㆍ공동사업을 진행중에 있듯이 경기 남부-충남 북부를 하나의 메가시티,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거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충남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선거 앞두고 툭 튀어나온 '서울 메가시티론'과는 차원이 다른 '상생 메가시티'이며 진정한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강화가 아닌 '전국 다극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비수도권 동반성장의 견인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이끄는 원동력 될 것임을 확신했다. (사)충대세 희망도시포럼은 2019년에 설립되어 강석구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의 바람으로 미래충청 100년을 설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세미나,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24-03-17 12:37: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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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시 북부병원은 이달 18일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7개 시립병원에서 1324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북부병원에 40병상을 추가하면서 총 1364병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서울의료원(404병상) ▲보라매병원(417병상) ▲동부병원(173병상) ▲북부병원(81병상) ▲서남병원(102병상) ▲어린이병원(112병상) ▲서북병원(35병상)이다. 시 관계자는 "북부병원은 노인환자나 재활중심의 아급성기(회복기) 환자가 많아 재활전문치료를 강화했다"며 "장기적인 간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충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외에 사적 간병비가 평균 11만2197원(입원료 본인부담+사적 간병비)정도 들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부병원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금 2만5250원만 내면 된다.

2024-03-17 12:26: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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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도서관 주차장 이용요금 자동 정산 도입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이 부설주차장에 3월부터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을 연계한 자동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산도서관은 연평균 83만명이 방문하고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입차 시 긴 대기줄과 출차 요금 정산 시 감면 자격 확인에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남산도서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즉시감면 서비스 연계 및 사전 무인정산기를 설치해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출차 시간을 줄이는 등 주차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직원 호출 등을 통한 감면 정산이 이뤄졌는데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경차의 자동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 도서관 이용자가 사전 무인정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빠르게 출차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 주차면을 분리 표시하도록 해 남산도서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긴급자동차(구급차 등)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긴급자동차 입출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은 "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해 남산도서관을 방문하는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편의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여 남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17 12:18:3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