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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도시공원 개선에 24.7억 투입

고양시는 2024년 일산서구 도시공원 5곳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노후된 도시공원의 환경개선을 위해 탄현근린공원(1단계) 9억 원, 한산근린공원 8억 7천, 성저근린공원 3억 원, 숯고개향나무어린이공원 3억 원, 한뫼근린공원 1억 원 등 총 24억 7천만 원의 특교세 ? 특조금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되고 안전문제가 있는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이용 동선을 고려한 산책로 정비, 맨발 산책로 설치 등 시민들의 니즈에 맞춘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설의 신규 설치보다는 잔디광장 등 녹색공간을 최대한 정비해 도시공간 속에서 싱그러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에도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 등 특색있는 시설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노후된 화장실은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녹색공간 도시공원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01 16:05:1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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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싱크홀' 대책 마련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7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농서동 37-4번지 일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도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용인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광역상수관 매설공사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사업 지연 시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만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단순 원인인지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및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관리와 철저한 규명,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복 2차선뿐인 좁은 도로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주변 주민들에게 출퇴근 혼잡 등 많은 불편과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구간 내에 주변 건물 및 상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시 또 발생할 싱크홀이 자신들의 건물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싱크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점용허가 조건에서도 미이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도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안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용인시는 더 관심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용인시 도처에도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진행될 대형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01 16:05: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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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110만 시민들께 행복한 기운을 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32명의 의원들은 열정 어린 의정 활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9대 의회는 처음의 다짐과 신념을 다시 굳건히 하고 대립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공한 의회로 시민분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설계 등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행정력과 의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예산과 각종 지원 등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02-01 16:04: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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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광주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위촉식과 함께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복지·보건의료·고용·안전·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인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합해 총 25명이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3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4년 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며 대표협의체 위원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자원 발굴 등 지역복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든든한 광주시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4-02-01 16:04: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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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삼일제약, 협력 확대...안과질환 치료제 판권 계약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이 국내 안과질환 시장에서 치료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두 회사는 안과질환 치료제 'SB15'의 국내 판매를 위한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SB15'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다. 아일리아는 혈관내피성장인자에 결합해 비정상적인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황반변성 치료 등에 쓰인다. 황반변성은 안구 망막 중심부의 신경조직인 황반의 노화, 염증 등으로 인해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국, 한국 등 10개국에서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 449명을 대상으로 'SB1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3년 4월 미국 시력안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임상 3상 최종 결과 공개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의약품 효능, 안전성 등 임상의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의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판매 협력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회사는 지난 2022년 6월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의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영업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4-02-01 16:04: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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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 LG·SK 등 외부 인물 많아…후추위 '호화 출장'부담됐나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등 포스코그룹 내·외부 인사 6명이 차기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내부 인사 1명,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최근 불거진 '호화 출장'에 대한 부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후추위는 지난달 31일 8차 회의를 열고 파이널리스트 6명을 공개했다. 이날 확정된 파이널리스트에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포함됐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등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력 계열사 CEO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최종 후보에는 외부 인사가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외부 후보 중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던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인사이면서도 과거 포스코에 몸담았던 OB(전직 임원)들이 포스코 회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후추위는 심층면접과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일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후보 1인은 오는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이 결정된다. 다만 차기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에 외부 인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포스코의 '순혈주의'가 30년 만에 깨질 것인지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순수 포스코맨은 김지용 원장이 유일하다. 김지용 원장은 해외 법인 경험이 풍부하다. 과거 인도네시아대표법인설립추진반장을 지낸 바 있으며, PT.KP 법인장과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법인장을 맡았다. 광양제철소장, 안전환경본부장 등을 역임하다, 현재 미래기술연구원장과 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또 김 원장은 앞서 거론된 내부 후보자 중에서 최정우 회장과 연결 고리도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외부 후보군 중 완벽한 외부 영입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권영수 전 부회장과 김동섭 사장, 우유철 전 부회장 등 3명이다. 이들은 각각 LG맨, SK맨, 현대맨 등 4대그룹 출신이다. 권 전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이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상황에서 배터리 제조사 CEO 출신이며 배터리협회장까지 역임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포스코그룹의 주력 사업인 철강 분야와는 인연이 없지만 업종 전환에 대한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LG그룹에서 '재무통·최연소 사장'으로 불려온만큼 지주회사 체제가 된 포스코그룹을 이끄는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특히 권 전 부회장은 LG디스플레이 CEO,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LG유플러스 CEO, LG에너지솔루션 CEO 등 다양한 업종을 경험한 바 있다. 김동섭 사장은 SK에너지와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원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다 2021년부터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올랐다. 주로 정유·에너지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은 인물이라 이번 파이널리스트 포함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우유철 전 부회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우주항공,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현대제철 등을 두루 거친 '현대맨'이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에서 커리어를 쌓아 오다 일관제철소 가동과 함께 포스코와 견줄 만한 철강회사로 도약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을 이끈 인물이다. 포스코그룹의 주력 사업인 철강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머지 외부 후보 2명은 전직 포스코 임원이다. 외부 인사라고는 분류되지만 오랜기간 포스코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조직 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인화 전 사장은 포스코에서 기술투자본부장과 철강생산본부장, 대표이사 사장 등 핵심 요직을 맡았었다. 철강·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과 함께 회장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을 펼쳤던 인물이다. 전중선 전 사장은 경영전략실장 등을 거치며 포스코그룹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지주회사제 개편 이후 지난해까지 포스코홀딩스에서 경영전략팀장과 대표이사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그룹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포스코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회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인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만약 외부 인사를 기용할 경우 회사의 주축이 되는 사업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룹 전체 매출의 60%가량이 철강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추위가 순혈주의를 고수한다는 기존 평가를 깨고 외부 인물을 대거 파이널리스트로 선택한 것은 이례적인 결과로 보인다"며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뀐것 같디"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2월 7일~8일 양일에 걸쳐 심층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오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해 공개하고, 회장 후보 선임안을 3월 2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2024-02-01 16:04: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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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경제 재도약 특별채무감면제도’ 시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및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재도약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이 목적이다. 재단은 공익적 설립 취지에 맞게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줘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시행하는 이번 특별채무감면에서는 일시 상환 시 손해금률(연체 이자율)을 0% 적용하고, 분할 상환 시에는 1.5%~최고 3% 이내 손해금률을 적용해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회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부양자 등)에 대해는 손해금 전액을 면제하며, 특히 상각채권의 경우 상환 능력을 검토해 원금(40%∼9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연중 시행 중에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규로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로서 총 분할 상환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 기간 안에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는 신용 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1 16:04: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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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학대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시가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2월 1일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던 수원시는 시범사업 추진 중 발견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경찰서(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에서 시스템을 운영한다.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해 아동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경찰수사팀과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 아동뿐 아니라 피신고자(학대 행위 의심자)도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이해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자택이나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1월 25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2023년 아동학대 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관할 구역 아동학대 사건은 96건 발생했는데, 33건(34%)을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해 처리했다. 시스템 도입 전인 1~6월보다 중복진술이 15% 감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학대조사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학대 피해 아동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3:35 유진채 기자
A세대, MZ세대보다 '건강 자신감' 높아…TBWA 시니어랩, 시니어 건강관리 트렌드 발표

TBWA코리아의 시니어 타깃 전문연구소인 TBWA 시니어랩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니어 세대, 이른바 'A세대'의 건강관리 트렌드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결과를 발표했다. A세대란 높은 구매력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50~69세의 시니어 연령층을 의미한다. A는 영어 에이스(Ace)에서 따왔다. 이번 분석은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업 오픈서베이의 건강관리 트렌드 리포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50~64세 소비자 377명과 MZ세대(20~39세) 소비자 353명의 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행태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세대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건강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MZ세대보다 높게 나타났 다. 또한 MZ세대가 '스트레스 없는 정신적 건강'을 건강한 삶으로 인식한 반면, A세대는 '아프지 않은 신체적 건강'을 건강한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체중관리 및 질병예방 등 MZ세대 대비 '신체적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세대는 MZ세대 대비 더 적극적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염·저당식과 고 단백 식단을 가장 많이 실천하며, 직접 조리를 통해 건강한 식단을 마련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MZ세대보다 단백질을 더 자주 섭취하며, 단백질 제품 구매 시 '맛'을 중요시하는 MZ세대와 달리 제품의 함량과 안전성을 더 욱 꼼꼼히 살피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TBWA 시니어랩은 "직접 조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소형 가전에 대한 A세대의 니즈가 더욱 커 질 것이며 저염·저당식이 강조된 밀키트 등이 시니어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타깃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MZ세대 대비 A세대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 및 빈도 역시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 외에도 TV와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 으로 수집하며, 해외직구를 하는 등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10만원 이상의 건강기 능식품 구매고객비율도 높아 A세대는 여전히 건강기능식품의 핵심 타깃층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A세대는 체력 관리, 근육량 관리 등 뚜렷한 목적을 갖고 MZ세대 대비 저강도 운동을 더 자주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MZ세대 못지않게 SNS와 건강 관리 및 홈 트레이닝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이용 역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TBWA 시니어랩의 박혜진 브랜드컨설팅팀장은 "시니어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과거와 달리 자기주도적으로 변화했고,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니즈 또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를 들어, A세대에게 단백질은 기호식품을 넘어 필수식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적합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02-01 16:03:1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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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올해의 도시설계 대상 공모 ‘전국 최우수상’ 수상

함양군 도시재생사업이 도시행정 분야의 선도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큰 상을 받았다. 함양군은 1일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 5층에서 열린 '2024 올해의 도시설계대상' 공모 시상식에서 함양군 대표로 참석한 서창우 부군수가 정책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상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도시설계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이다. 함양군은 통일신라 시대 함양군 태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왕에게 바친 개혁안인 '시무10조'라는 정책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군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이런 정책 틀 안에서 함양형 도시설계와 도시재생을 유기적으로 통합 연계시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다 규모인 4개소의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보유한 함양군은 이번 도시설계 공모의 정책 부문 전국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지역 정 주환경과 도시경관 개선에 행정력을 쏟은 성과를 바탕 삼아 도시행정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도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 모든 성과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성원의 결실"이라며 "자만하지 않고 멈춤 없는 군정 추진을 통해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힘찬 도약을 이루는 희망찬 함양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4-02-01 16:03: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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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성·유동성 미리 관리해라"

감독당국이 부동산 신탁사들의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1일 14개 부동산 신탁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용일 부원장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과 시공사, 수분양자, 그리고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며 "나아가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사업장에 대한 세세하고 엄정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신탁사 총자산 규모는 5배나 늘었고, 토지신탁 수탁고는 1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책준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일부회사는 최대 8배에 이르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의 손실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의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매각·정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시공사 부도시 거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쓸 것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함 부원장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신탁사의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건전성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진행시 수익권자 동의방식 등 표준적인 업무방법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1 16:03: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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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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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6:02: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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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설치비 6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초 수급권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취약계층이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84대다. 예산소진 시까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인 에코스퀘어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보일러 금액에 따라 약 20만원 이상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녹스)을 배출하는 난방용 보일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도 일반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용하는 콘덴싱 방식으로 버너 불꽃에 작은 불꽃을 추가해 가스 사용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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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소프트, 경남미래교육재단에 후원금 500만원 기탁

아라소프트 강정현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경상남도교육청을 찾아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아이좋아 통장사업'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아라소프트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전자책 EPUB 3.0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 도구 소프트웨어 '나모오서(NamoAuthor)'를 상용화한 IT 기업이다, 전자책 유통 플랫폼 '아라e북닷컴'을 2022년 10월 오픈한 뒤 EPUB 3.0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저작·제작·유통·판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좋아 통장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남미래교육재단이 고등학교 1학년을 선정, 해당 학생 가정과 3년간 매월 6만 원씩 일대일 연계해 적립·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정현 대표는 이날 기탁금을 전달한 뒤 "경남 지역의 교육 콘텐츠 기업이자 3.0 전자책 신기술 개발·제작·유통 플랫폼 운영사로서 지역 사회에 나눔과 배려를 통해 많은 사람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아라소프트가 개발한 신개념 전자책 제작 기술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이끌 지역 사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지역 교육 환경 개선 등에 계속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며, 후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1 16:02: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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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해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 추가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이다. 향후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응시자(다자녀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종전과 같이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는 불가해 1개 기관에 1개 시험에만 접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 시험일정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올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응시연령 하향, 응시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직 입문의 기회를 넓혔고, 특히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01 16:02: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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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에 방점을 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 자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과 경기도 시책 중 주민수혜가 큰 분야를 함께 수록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할 방침이다. 우선 ▲복지 분야는 기존에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을 지원했던'첫만남 이용권'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아동 출생일부터 1년(첫 돌 전날)까지로 지급결정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등 고려하여 신청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0세와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도 1인당 월 최대 21만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남부지역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천엘리야병원과 협력하여 4월부터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 평일 17시~24시, 휴일·공휴일 9시~24시까지 전문의 진료가 가능해져 야간 응급상황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던 수고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면접 컨설팅, 취업특강, 등 면접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연장 실시한다. 행정 분야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등 전입신고 제도가 개선되고 홈택스, 고용24, 복지로, 나이스, 가족관계등록 등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며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환경·교통 분야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사용 어린이통합차량과 택배용 화물차량 신규 등록 제한되며,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 이용 사례가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규제 취지로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을 시행한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기존 만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과 만19세~64세 장애인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9만5천원에서 각 10만원, 11만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을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올해부터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해당 내용들을 수록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024-02-01 16:02: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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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일제조사· ·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6:01:5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