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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 지방재정대상 특별상 수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19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분석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종합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자체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장관 표창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지방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재정지표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무안군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평균 5.26%보다 월등히 높은 10.70%의 흑자재정을 유지했으며, 통합유동부채비율(전국 평균 22.23%) 4.4%와 지방채 발행 없는 채무관리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분야 '가' 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전국 평균 0.95%보다 월등히 낮은 0.32%를 유지하였고, 세외수입증감률이 전년 대비 38.91%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정효율성 분야가 높아 종합 등급이 '라'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세 단계 급등하여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6:04: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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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 경제성 확보해야"...2023 석유 컨퍼런스 개최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석유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친환경 연료의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3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석유산업의 친환경 연료 분야 진출 현황과 미래 기술,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내년 경제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석유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 2%대 후반에서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석유 수요 역시 내년에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친환경 연료의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연합(EU)에서 2050년까지 100% SAF(지속가능항공유)사용을 목표로 잡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연료의 경제성 확보와 대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이뤄졌다. 김철현 HD현대오일뱅크 상무는 "친환경 연료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어 기업 측면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연료의 경우 원료의 수급 제한이 가장 큰 리스크로 분석했다. 이퓨얼(E-fuels, 전기를 이용해 만드는 연료)의 경우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불가능 해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AF의 경우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혼합제를 발표해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정유사들은 집중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가솔린, 디젤 등의 연료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돼 투자 금액이 매우 크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친환경 연료 보급의 경제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친환경 석유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의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장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공익 광고를 통해 국민 의식을 향상 시켜야 한다"며 "현재 RFS 제도에 의해 주유소에서 공급되는 경유에는 3.5%의 바이오 디젤이 섞여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EIA(미국에너지정보청)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만기 4.5%의 저리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대규모로 나오고 있다. 정경희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친환경 연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은행권에 대한 장기 저리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실질적으로는 민관에서의 독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9 16:04:3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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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단기 경제전망 모형시스템 '프리즘Now' 개발

한국은행(한은)이 향후 6개월 이내의 경제전망 정확도를 높이는 '프리즘Now' 모형을 개발했다. 한은은 19일 '실시간 경제전망 및 리스크 판단을 위한 모형합성 시스템: 프리즘Now'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리즘Now'는 전통적 계량모형의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전망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단기전망 모형시스템이다. 이번에 발표한 프리즘Now는 빛을 분산시켜 가시광선을 분해하는 프리즘과 같이 전통적 계량모형, 빅데이터 모형, 머신러닝 모형 등에서 산출된 단기 전망치를 융합·분해해 예측력이 증대된 단일 전망치와 함께 전망과정에 수반된 리스크를 동시에 추정하는 게 특징이다. 한은이 '프리즘Now' 전망력을 평가해본 결과 개별모형 또는 여타 모형 합성 방식에 비해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전망력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자료에 기반해 구축된 거시모형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가 빠른 속도로 발생할 경우 경제전망의 정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에 반해 이번 모형은 대규모 경제 정보를 신속·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최신의 기법을 반영해 전통적 계량모형의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예측력을 높였다. 한은은 향후 나우캐스팅(현재 전망·Nowcasting) 분야를 포함해 모형시스템 개선·발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주요국과 경제모형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상당히 선진화된 전망모형 시스템이란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앞으로 주요국과 모형개발 관련 협업을 증대할 계획이다. 서범석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은 "중기 전망 핵심모형으로 활용될 FRB/US 타입의 대규모 모형도 개발하고 있다"며 "한은은 향후 '나우캐스팅' 분야를 포함해 모형시스템 개선·발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주요국과의 경제모형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19 16:02: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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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인민원발급기 및 서비스 확대…"민원해소 효과 톡톡"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365일 민원서비스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해 지역 내 29개소에서 32대를 운영하고 경찰청 증명 민원 3종을 확대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 휠체어 이용 편의성이 높으며 저시력 및 시력 감퇴 고령자 등 장애인·고령자를 배려한 발급기로 교체 설치했고, 덕풍1동 하남농협(역말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배치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불편했던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로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지만, 26일부터 ▲운전경력증명서 국문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추가돼 122종으로 발급 민원이 확대된다. 하남시는 전국 17개 '경찰청 증명 민원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하남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 운영하고 26일부터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찰청 소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서와 정부24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으나, 행정안전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 사항의 종류를 고시 개정해 확대함으로써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증설과 경찰청 증명 민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6:02: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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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실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결핵 퇴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염 의장은 높은 결핵 발생률에 비해 경각심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결핵 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과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씰 50장과 그린씰(열쇠고리) 20개 증정식을 실시했다. 이어 염 의장은 특별성금 50만 원을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결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라며 "특별 제작된 씰을 통해 결핵예방과 퇴치에 관심이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역시 관련 안내사항을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적극 전달해 결핵 종식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질병 관리에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관리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양불균형에 따른 잠복 결핵이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결핵균을 발견해 치료로 이끌 수 있게끔 예산편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기도에만 지난해 250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우리사회에서 결핵이 소멸된 것으로 오인하는 주민이 많다"라며 "전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의 조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생한 결핵 환자 수는 전국 1만6,264명으로 이 중 22.3%인 3,626명이 경기도민이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전달한 특별성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대국민 결핵홍보, 결핵환자 및 학생행복 나눔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12-19 16:00:5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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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쾌거'

대구광역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평가단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본상 진출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들 중 최종 발표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재정위기 대응 모델, 앞으로의 재정위기 상황에 표준지침이 되다'라는 주제로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을 사례로 발표해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은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낭비성 지출 요인을 철저히 발굴해 제거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해 적재적소에 재배분함으로써 세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모범적인 재정위기 돌파 방식이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재정위기 대응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전국으로 소개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구광역시의 모델을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적극 원용해 왔다. 중앙정부에서는 대구광역시 비상재정 모델을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재정위기 극복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평가했으며,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대구광역시는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선8기 취임과 동시에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재정혁신의 노력들이 2년 연속으로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대구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민생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 재정의 올바른 역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부여받을 예정이다.

2023-12-19 15:58:35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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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하남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 공무원 5명은 시민과 부서로부터 추천된 15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무평가단과 적극행정모니터링단의 예선심사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최우수는 '제2금융권에 숨겨진 자산을 찾아서 조세 정의 실현(세원관리과 유재훈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는 고액 체납자들의 제2금융권 자산을 찾아 징수하고, 신탁자산에 대한 체납에도 신(新)징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악의적인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 사례다. 이어 우수는 ▲경기도 역사 내 최초 무인우편접수기 도입(자치행정과 전영진 주무관) ▲공공체육시설 활용 유소년 등 전문체육선수 육성 추진(체육진흥과 정희석 팀장)이 선정됐고, 장려는 ▲투자기업 복합민원 상담·지원 원스톱 처리시스템 운영(기업지원과 김선영 주무관) ▲3기 신도시 기업이전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추진(세정과 심광섭 팀장)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상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되고 인사가점과 해외 벤치마킹 우선선발권이 부여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시 홈페이지와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

2023-12-19 15:57: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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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죽 및 죽산 버스라운지 조성 운영

김보라 안성시장은 18일부터 기존 일죽터미널 및 죽산터미널을 리모델링하여 버스라운지(대합실 및 화장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죽터미널과 죽산터미널은 민간시설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여러 시외버스와 지역내 시내버스를 거점 운행하는 시설이다. 과거부터 많은 시민들이 버스 탑승을 위하여 이용한 시설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탑승객 감소 및 경영악화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특히 한파, 폭염 및 미세먼지 발생시 시민들의 버스 이용불편 민원은 가중되었다. 그러나 일죽 및 죽산터미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해당되지 않아 재정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안성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2022.11월)에 경기버스라운지를 벤치마킹하여 일죽 및 죽산 버스라운지 조성사업을 계획했다. 버스라운지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와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합실 및 화장실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버스라운지 내에는 편안한 의자와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며, 2024년에는 주5회 청소용역으로 쾌적한 버스라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성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민체감형 버스라운지 조성사업 이외에도 민선8기 이후 광역버스 및 똑버스 운행, 어르신 및 저소득층 무상교통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공영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2023-12-19 15:55: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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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 기술, 세계시장서 채택되도록 지원"

정부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되도록 자율주행 관련 국제표준 30건을 신규 제안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소피텔에서 '2023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SAE(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윌리엄 가우스 국장, ISO(국제표준화기구) 차기의장으로 선출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고문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SAE는 1905년 설립해 8000여건의 자동차 분야 표준을 발간한 미국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은 데이터 표준, 핵심부품(라이다/카메라 등) 표준 등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시급한 KS 25건을 20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30건 신규 제안이 골자다. 아울러 국제표준화기구 뿐 아니라 자율차 산업에 실질적 영향이 큰 SAE 등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표준 공동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서 SAE 윌리엄 가우스 국제협력국장은 미국의 자율차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자오볼린 책임은 자율차를 포괄한 중국의 ICV(Intelligent & Connected Vehicle)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진 표준화 성과교류회에서는 라이다 표준안 등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연계 표준 개발 성과들이 공유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은 이제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표준에 대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 국내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5:5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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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11년 '여전히 표류' 효과↓ ...尹정부 다음 대응책은?

"전통시장을 가고싶어도 주차가 불편해 꺼리는 편. 대형마트도 매번 주말 휴일을 찾아봐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게 정확하고 편리하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A 씨의 말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점포는 줄어들고 온라인 소비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서울 서초구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규제의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트 점포 줄고 온라인 소비만 늘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개사의 점포 수는 2017년 410개에서 지난해 기준 375개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 376개와 맞먹는 수준이다. 실적도 부진하다. 지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2013년 39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34조7739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 꺾인 소비가 엔데믹 이후 다소 회복 될 으로 예측했지만 전망을 빗겨나갔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502개에서 2021년 1408개로 줄었다. 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오르면서 매출과 종업원 수는 감소세다.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이처럼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매섭게 치고 들어왔다.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주말에 두 차례나 휴무를 하고, 전통시장은 주차시설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현재 쿠팡이나 마켓컬리, ssg 등 새벽배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물류창고가 없는 지방의 경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는 있지만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로 인프라가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내놓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서울과 대구의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는 2회 의무 휴업은 유지하되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19일 공식으로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전 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대구 사례는 현장 반응이 긍정적이다. 대구 달성구에 사는 성모 씨(66세)는 메트로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가 주말 영업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붐비는 분위기다. 대형마트가 닫으면 전통시장도 파리가 날리기는 마찬가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적용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업계는 다 아는 사실. 대구의 이번 제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과제, 11년째 표류중 윤 석열 정부의 1호 규제 완화 과제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 골자로 그간 정부와 대형마트, 중소상공인이 19차례나 논의했지만 여전히 표류중이다. 대형마트에 의무 주말 휴업을 부과하고 영업시간 되 온라인 배송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첫 발의된 2012년 전북 전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됐다. 이후 대형마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각하됐다. 코롸19를 거치면서 대형마트 대부분이 온라인 배송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발전법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해당 내용은 수면위로 올라왔다. 윤정부의 출범과 함께 앞서 내용이 '규제개혁 1호로 꼽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규제심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중소유통업계와 국내 대형마트 업계가 이처럼 대중소 마트 유통에 관한 협약을 맺으면서 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각자의 입장을 유지한 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가 시기와 사회적인 이슈에 맞물려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면서 계륵의 상황에 놓인듯 보인다. 이 상황에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가 받아 와 지속 제기한다"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소상공인 등의 표를 의식해 야당의 반대를 넘어 규제를 개선할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12-19 15:54: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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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TP,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 성과보고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19일 사업 추진 성과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23년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년 수혜 기업, 유관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추진 사업의 기술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과 확산을 도모했다. 해당 사업은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제조 장비의 혁신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생산공정혁신' 분야 5개사 및 '생산장비혁신' 분야 3개사가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수혜 기업들은 현장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생산·제조 장비를 구축 및 도입해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술 확보,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 시간 단축 및 생산 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현장 생산량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냈다. 사업화 4건(23억원), 직·간접 매출 증대 8건(170억원), 특허 출원 2건, 산·학 기술 교류 5건, 인증 3건, 비용 절감 2건, 신규 고용 20여명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관, 경남TP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2023년에는 통영·밀양시, 2024년에는 창원시·밀양시·고성군이 참여할 계획이며, 조선소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조선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기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조선해양산업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ICT를 융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5:53: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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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 체육꿈나무 3기' 장학증서 수여식

교보생명은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갖춘 스포츠 리더를 키우기 위해 교보 체육꿈나무장학생 3기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회 성적과 인성·비전, 학업·생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상·수영·빙상·체조·유도·탁구·테니스 등 7개 종목에 14명의 3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연맹의 후보자 추천,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외부 전문심사위원단 심사 등 엄정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중·고교 6년간 '교보 체육꿈나무장학금' 2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이 기간 중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별도의 장학금도 수여한다. 또한 교보문고,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장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스포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심리 상담, 도서 지원, 북클럽 활동, 선배 멘토링 등 차별화된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부모상담, 가족 소통캠프, 가족 커뮤니티 운영 등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운동기량뿐만 아니라 훌륭한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교보가 지향하는 '참사람'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라며 "앞으로도 꿈나무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꾸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학생 심사를 맡은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운동 능력에 더해 인성, 성장성, 리더십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다"며 "꿈나무 학생들이 해당 종목의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과 문화적 체험, 원만한 친교와 우정, 공감과 배려와 협동의 리더십 등을 배우고 익혀 미래 한국 스포츠의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리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19 15:53:4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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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제1회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시상

에코프로가 전도유망한 젊은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 EYSA(Ecopro Young Scientist Awards)'를 제정하고 첫 시상식을 가졌다. 'EYSA'는 에너지 및 환경 등 두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젊은 교수들을 지원해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모두 17명이 지원했다. 에코프로는 12월 19일 지난주 포항캠퍼스에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를 비롯해 가족사 최고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수상자로 에너지 분야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유승호 교수, 환경 분야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제영 교수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에코프로는 논문과 연구 성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한 1차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심사를 거쳐 영광의 첫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상패와 20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에너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유승호 교수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소재 및 양극재 에너지 밀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 분야 박제영 교수는 바이오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 전문가로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소재를 연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 교수는 "차세대 전지 연구 개발을 통해 기존 리튬이온전지를 대체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수상 포부를 밝혔다. 박 교수는 "플라스틱 폐기물 활용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과학과 기술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을 통해 젊은 과학자를 발굴하고, 과학자분들이 국가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에코프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이날 'EYSA' 시상식과 함께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경진대회'도 개최했다. 올 한 해 환경 및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기술 진전을 이룬 가족사 내부 개발 임직원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혁신경진대회에는 가족사에서 총 22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첨단 리튬이온 추출기술 등 7개 과제를 선정해 수상했다. 에코프로는 1998년 이동채 전 회장이 종업원 한 명을 고용해 자본금 1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2023년 현재 종업원 3500명에 매출 9조 원을 넘보고 있다. 에코프로는 성장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자산화하면서 성장했다. 혁신경진대회는 이 같은 도전과 혁신의 그룹 DNA를 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돼 올해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혁신경진대회에서는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패사례도 발표하고 이를 수상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2023-12-19 15:53:31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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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안성시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에 따라 이달 31일 자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28일 안성시 코로나19 첫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으로 1433일만에 종료한 셈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종료되나, 감염취약계층 등 고위험군을 위한 무료 PCR 검사 지원은 유지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60세 이상인 자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대상자의 경우에는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가능하나 검사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하여 안정화 시기까지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단계로, 이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고위험군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무상 공급, 기존 중증환자 대상 입원비 일부 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실천해달라 "고 당부했다.

2023-12-19 15:52: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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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김정환 교수, 데이터산업 육성 유공 부산시장 표창

국립부경대학교는 김정환 교수(휴먼ICT융합전공)가 데이터산업 육성 유공자로 선정돼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김정환 교수는 지난 14일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열린 '2023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성과보고회'에서 부산시 데이터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이 행사는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한 해 동안 운영한 사업들의 성과와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 교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 발굴과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부산시 데이터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 교수는 이날 수상 후 '오픈랩 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발굴 성과' 발표도 진행했다. 김 교수는 데이토리랩(Datory Lab)을 설립해 학부, 대학원생들과 매년 '빅데이터로 바라본 부산' 사례집을 제작 중이다. 올해 세 번째 사례집을 제작 중으로, 그동안 기획된 사례들은 '부산일보', 'LG헬로비전 부산방송' 등 지역 언론과 협업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뉴스 콘텐츠로 제작돼 보도됐다. 김정환 교수는 "더 건강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 민간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5:52:0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