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중장년 맞춤 일자리정책에 집중…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속도'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미래성장과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제조업 수출 중심 경기개선에 따른 고용회복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정부 일자리사업 집행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전담반(TF)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발표된 작년 12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고용률 중심으로 고용지표를 점검하고, 업종별 고용상황과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업종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KDI 등 주요 기관은 올해 수출 회복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비교적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고금리 기조에 최근 건설경기 둔화 등 고용 불활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여성·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고, 경력을 유지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6개월 연장하고, 부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450만원을 보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자녀연령을 기존 만8세에서 만12세로 높이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늘린다. 역량 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이·전직 지원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를 34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해 민간 자율 협력에 기반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타 업종·지역으로 확산하고,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장려금을 신설하고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확대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자치단체 참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을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동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