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해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시험 발사 등 연이은 도발과 우리 정부를 향한 유례없는 적대적 메시지에 대해 '정치 도발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