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최우수정책에 소방청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선정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에는 소방청의 '재난 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가 선정됐다.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한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국민통합위는 "13개 정부 중앙부처에서 총 22건의 사례가 제출됐다"며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각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 분과위원회에서 했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 우수상에 각각 선정된 소방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시상식을 14일 열리는 국민통합위 전체회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최우수상을 받은 소방청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해 "장애인·노인·이주민·외국인 등의 눈높이에 맞춰 소방안전교육 교재(장애인용, 외국어 등)를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상을 받은 고용노동부의 '하청근로자 상생협약 체결' 사업은 "조선업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은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통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장려상을 차지한 권익위의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은 "권익위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결식아동지원실태를 조사해 가맹점 정보 오류 등을 개선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어 통역 문화 전파' 사업도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문자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수어통역 엠블럼을 제작해 각종 홍보물에 활용되도록 전파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민간기업과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제공하는 등 장애인 감수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 정책은 "미혼부에게 아동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사후에 증빙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미혼부에 대한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발굴된 우수사례가 행정기관과 사회 각계로 전파돼 국민통합 문화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성 존중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