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의료산업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체계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국정과제로 임기 초부터 제시한 바 있다. 작년 10월에는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드렸고, 그 실천 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왔다"며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의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병원 내 임상 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에 방문, 전공의 외과수술 실습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