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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낙동강 오리알된 알뜰폰 사업자

#. 최근 5년간 알뜰폰을 이용 중이던 직장인 B씨(33세)는 통신 3사 요금제로 갈아타기로 했다. 통신 3사의 OTT 결합 할인 혜택 뿐만 아니라 가족 할인까지 적용되면 알뜰폰의 통신비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10년간 저가 통신시장을 키워온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작된 이후 알뜰폰 가입자 수가 꾸준히 이탈하고 있는 것. 이에 알뜰폰 중소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통신비 부담 절감'이라는 단어에 가려지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의 번호이동 순수증가량은 2만158건으로 기록됐다. 1월 7만8060건, 2월 6만5245건, 3월 4만5371건, 4월 2만158건으로 가입자가 매달 급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3월 '단통법 폐지' 추진 일환으로 전환지원금 제도 등을 도입한 후 알뜰폰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전환지원금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내놓은 만원대 5G 요금제로 알뜰폰의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따라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금융사의 통신시장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10년간 저가 통신시장을 키워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코너에 내몰렸다는 우려다. 최근 대형 금융권은 비이자수익 사업 확장을 위해 통신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망 도매대가의 70~80% 수준 요금제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 리브모바일(KB리브엠)'은 지난달 말 기준 4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후발주자인 우리은행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출시는 내년 1분기로 전망된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고사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4이통사 출현 또한 알뜰폰에 위협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정책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돌입했다. 다만, 정책 수립이 언제 결론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약속한 정부를 믿고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신 정책으로 중소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통신비 절감 정책과 알뜰폰 정책 수립을 기대해본다.

2024-05-21 16:40: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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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5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거래소가 제5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제5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및 해설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2차 세미나 이후 이달 10일에 개최된 '공시담당자 간담회'와 13일 열린 '상장기업 이사회 멤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했다. 더불어 상기 간담회를 포함해 그동안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급된 주요 질의사항 등에 대한 FAQ와 상장기업의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고,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성 사례에 대해 최종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 구축 ▲중소 상장기업 대상 컨설팅·공시번역지원 ▲이사회 및 공시담당 임직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등 공시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는 5월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동시에 해설서·FAQ 및 작성예시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는 경남(부산)을 시작으로 지역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공시 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기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1 16:28: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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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환경산업 선도 기업 선발 착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1일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5월22일~6월21일이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돼 왔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6:2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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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SOL 미국 테크 TOP10’ ETF 상장...최저보수로 투자 기회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 테크 TOP10'과 'SOL 미국 테크TOP10 인버스' ETF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SOL 미국 테크 TOP10은 투자자들의 장기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총 보수를 미국 빅테크 투자 ETF 중 최저 수준인 0.05%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미국 빅테크 10개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및 자율주행, 플랫폼 등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장기 성장성을 지니고 있어 S&P500과 같은 대표지수와 함께 개인투자자들에게 연금계좌에 필수로 편입 해야 하는 친숙한 투자처로 자리잡았다"며 "저렴한 총보수를 통해 장기 투자시 수익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연금계좌에서 특히 활용 매력이 높다"고 말했다. SOL 미국 테크 TOP10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 중 테크 관련 기술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구성종목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SOL 미국 테크TOP10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부연했다. 연금수령 시 3.3%~5.5%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 합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함께 상장하는 SOL 미국 테크TOP10 인버스 ETF의 경우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음(-)의 1배수로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상품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는 구조다. 김 본부장은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구간에서 단기적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인버스 상품을 함께 기획했다"며 "SOL 미국 테크TOP10 인버스 ETF는 단기 시장 변동성에 대한 헷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단기 트레이딩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1 16:24: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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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삼표레일웨이… 공정위, 과징금 4억원 부과

열차 궤도를 다른 궤도로 전환하는 장치인 철도 분기기 시장을 장악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 절차 등을 방해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경쟁 사업자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삼표레일웨이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 문건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회',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등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망간크로싱 구매를 받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급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점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해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2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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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증권사·금융당국 '준비 완료''

미국 주식시장의 '주식 결제 주기 단축'으로 거래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대응에 나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2영업일(T+2)에서 1영업일(T+1)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한국 기준 T+3일→T+2일) 주식 매도 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될 예정이다.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한다면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 즉 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증권사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어 중개시간 확인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결제지시 마감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미국 주식을 중개하고 있는 25개 증권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들에 대한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했으며, 현행 미국 주식 중개 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도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 기간인 오전 8시~10시를 설정해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수신 체계 개선을 통해 시간당 처리량을 5배(2만 건→10만 건)로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결제지시가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들도 업무 시간을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실례로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5일부터 '해외주식 주문팀 나이트데스크'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인력보강에 나섰다. 해당 직군은 해외주식 주문 및 제도, 매체 관련 고객 응대, 시세 및 주문 모니터링 실적 및 게시판 관리, 장애 대응 등을 관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제 주기가 변경된다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그럼에도 인력을 보강하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관련해서 증권사별 준비·운영상황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1 16:20: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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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에 역량 집중하는 한화…김승연 회장 한화에어로스테이스 역대 최대 실적 '격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룹 내 핵심 계열사와 사업장을 찾으며 현장 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방산 부문의 사업장을 방문하며 핵심 계열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일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관할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업사업장은 항공기 엔진·부품과 K-9 자주포, K21 장갑차등 방산 제품을 생산한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엔진도 생산된 곳으로 회사가 미래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산업에서 잇따라 대규모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만큼 김 회장이 직접 임직원들을 칭찬 및 격려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회장은 "신규시장으로 현재 추진중인 루마니아의 K9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해 유럽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유럽을 넘어 북미 등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글로벌 시장 개척과 첨단기술 기반 미래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무인 기반의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차별성과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변화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화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폴란드와 약 7조원에 이르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다련장로켓인 천무의 조립공정을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의 생산 현장도 둘러봤다. 또 전 세계 9개국에서 사용되면서 세계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와 레드백, 천무 등을 살펴봤다. 또 한화는 이달 누리호에 이어 9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탐사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 발사까지 아우르는 모든 과정을 항우연과 수행한다. 그동안 김 회장은 우주사업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김 회장은 최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됐다"며 "누리호 4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으로 우주 전문기업으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실제 한화그룹은 우주사업에 약 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벨류체인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방명록에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발판 삼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합시다"라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한편 한화그룹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하며 글로벌 사업 전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일 주영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미국 투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주 전 실장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단장, 주중대사관 참사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말 퇴임했다. 주 전 실장은 한화퓨처프루프 사업전략담당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해다. 주 전 실장은 회사에서 투자와 사업 운영 전략을 담당한다. 한화퓨처프루프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3월 25억원씩 공동 출자해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 뉴욕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같은 해 5월 각각 6557억원과 1조3114억원을 추가 출자해 투자를 확대했다. 한화퓨처프루프는 향후 북미 지역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방산·선박·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분 투자와 인수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21 16:17: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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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인 '팔자'에 하락...2724.18 마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6포인트(0.65%) 내린 2724.18에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273억원, 외국인이 1653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5005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62%), 전기가스업(0.20%) 등은 오르고, 운수창고(-1.57%), 철강금속(-1.16%), 유통업(-1.02%) 등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1.00%)와 현대차(1.00%)만 오르고 대부분이 하락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2.02%)과 포스코홀딩스(-1.87%)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 상승 기미를 보이던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아(0.44%)는 소폭 하락했으며, KB금융은 보합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292개, 하락종목은 588개, 보합종목은 53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7포인트(0.07%) 하락한 846.51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417억원을 사들였다. 개인과 외국인은 243억원, 67억원씩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4.46%), 에코프로(-3.41%) 등은 크게 떨어진 반면, 에이치엘비(3.19%), 엔켐(3.25%), 클래시스(3.71%) 등은 강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621개, 하락종목은 931개, 보합종목은 90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4원 오른 1363.3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1 16:07: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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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취지를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않음 등 3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며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객관석이 의심되는 데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서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도록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제처에 접수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4-05-21 16:06: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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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에 '신화의 주역' 전영현 선임

삼성전자가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반도체 총괄 수장으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신임 DS부문장은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는 인물로 과거 반도체 시장이 D램 중심으로 변화하던 시대 중심에서 삼성이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21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총괄 DS부문장을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현 미래사업기획단(부회장) 단장으로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인사 단행 후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하에서 대내외 분위기를 일신해 반도체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며 "신임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현 신임 DS부문장은 과거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영예를 누리던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전 신임 부문장은 LG전자에서 반도체 경험을 쌓은 후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입사 했고, D램·낸드플래시 개발과 전략 마케팅 업무를 거쳐 2014년부터 메모리사업 부장을 맡았다. 2017년부터는 삼성SDI에서 6년간 대표직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 다시 삼성SDI로 귀환해 신설된 미래사업기획단 단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로 2022년부터 수장을 맡아온 경계현 사장은 미래사업기획단으로 옮긴다. 경 사장은 2020년부터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지냈고 2022년 DS부문장으로 부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부문장이 맡기도 했던 미래사업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신설된 곳이다. 삼성전자의 미래산업 판도를 바꿀 신산업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 전체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M&A도 주도한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5년 이래 최악의 실적을 낸 삼성 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손보기 작업으로 풀이된다. 지난 3년 사이 급변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만큼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 시절 1위 기업 선도 과정을 경험한 전 부문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있어서 특히 SK하이닉스에 크게 뒤진 상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추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HBM 시장점유율은 2위인 38%로 1위 기업 SK하이닉스의 53%와 큰 차이가 난다. HBM은 CPU 대신 GPU가 그래픽 병렬 연산이 가능해 AI 칩으로 급부상하면서 함께 떠오른 핵심 반도체다. HBM은 인공지능 학습과 고도화에 쓰이는 GPU의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례적으로 AI칩 제작사들의 선급금 지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반 D램 대비 가격은 몇 배 이상 비싸지만 수익성은 월등히 높아 영업이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삼성은 그동안 D램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구가했으나 HBM으로 시장 수요가 변화하는 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면서 SK하이닉스에 밀렸다. 삼성전자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계현 사장은 최근 삼성이 맞닥뜨린 반도체 위기상황에서 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스스로 부문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희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과 협의 후 이사회에도 사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 사장은 미래사업기획단으로 자리를 옮기되 종전 맡고 있던 SAIT(구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은 계속 역임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21 16:04: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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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바지선이 숙소' … 외국인고용법 위반 27개 사업장 적발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 ~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이 가운데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 했고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2건을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을 적발,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500개소였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와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김해·양산·창원 9개 지자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0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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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ESG 의무공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경제계 한 목소리

국내 주요기업들이 지난 4월 30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1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임원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Scope 3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SG 공시제도 개선방향'주제 발표에 나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 혹은 2028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이 ESG 공시를 하는데 있어 비용부담, 자회사/협력사의 소극적 협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협력사 ESG경영수준 제고, 내부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16:00: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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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문턱 '아아' 어떡해...정부, 이디야 찾아 물가 협조 당부

정부가 하절기 판매가 급증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등의 커피 소매가격 점검에 나섰다. 다른 주요 작물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상기후 탓에 커피 원두 생산량이 급감했고 원두 수입 가격도 오름세를 탄 데 따른 수급동향 점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부처 식품산업정책관 등이 서울 강남구 소재 이디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또 그간의 지원책을 설명하고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커피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원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그 밖의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을 비롯해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지난해 150억 원→올해 300억 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023년 12월~2025년 12월) 등이다. 그는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해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원두 수입물가는 불과 1개월 만에 14.6%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등 석유류(8.9%), 수입소고기(6.2%)와 비교하면 오름세가 매우 가파르다. 또 전년동월 대비로, 원두 수입물가는 46.7% 치솟았다.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재배지는 작년과 올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고온 및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2024-05-21 16: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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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15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9.15 인천상륙작전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5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세계평화를 지키는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주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6.25전쟁이 정의로운 인류의 승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회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과보고에 이어, 2024년 제74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 평화 기원 강연,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UN)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유엔아이(UNI(Incheon)) 평화캠프, 2024 통일청년대화, 평화그림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시민 참여 프로그램를 확대하고,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육상 기념식을 진행한다. 또 주요 행사들을 군 . 구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배치해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에서는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올해도 열릴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 겸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주간행사로 치러지며, 제75주년이 되는 오는 2025년에는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2023년 5월, 유정복 시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이자 단국대 석좌교수가 공동대표이며, 인천시 각계각층의 원로와 유관 기관·단체 대표, 종교계·학계·언론계 대표 등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2024-05-21 15:55:07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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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국제밤하늘 보호공원' 야간여행 명소 각광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별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영양군 영양읍에서 88번 국도와 917번 지방도를 따라 40분가량을 달리다 보면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에 도착한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인공조명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중한 밤하늘을 지키기 위한 영양군의 노력이 국제밤하늘 보호 협회(IDA)로부터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이다. 동시에 반딧불이와 밤하늘의 별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야간 여행의 명소로 주목받는 곳이기도 하다. 여행을 위한 짐을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에 풀다 보면 수하계곡의 빽빽한 소나무 숲을 마주하게 되고 아름드리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수하계곡을 옆에 두고 걷다 보면 숨겨둔 보물을 이제야 찾은 듯 시원한 계곡물소리에 귀가 활짝 열릴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누적되어가는 삶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듯한 물소리를 듣다 보면 개울 옆으로 이름 모를 들꽃들과 눈이 마주치고 쫓기듯 필요 이상으로 긴장해있던 몸이 어느새 대자연의 품에 아늑히 안겨 있음을 발견한다. 가족들과의 캠핑의 낭만을 느끼며 저녁식사가 끝내고 노을이 완전히 내려앉으면 봄을 대표하는 목동자리의 아르크투르스, 처녀자리의 스피카, 사자자리의 레굴루스 등 봄밤을 빛내는 '봄의 대삼각형'을 만날 수 있다. 자연의 웅장함을 그대로 비춰 보이는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에서 낮에는 태양망원경을 이용하여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태양의 겉모습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고 밤이 되면 누구라도 꿈꿔보았던 아름다운 별들이 수 놓인 밤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질 것이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행성, 은하, 달 등을 가까이 관측할 수 있다.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영상 콘텐츠들로 아이들에게 드넓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피우기 좋고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다룬 실감 영상존 등으로 가족단위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우주복을 입고 달에 착륙한 듯한 느낌을 내는 우주비행사 콘셉트의 포토존이 있으며, 가상체험(VR)을 통해 천문대에서는 느껴보기 어려운 또 다른 재미를 누려보자.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롯이 자연에 집중하며 저물어가는 봄밤의 낭만에 빠져들어보자. 어둠이 내리며 하늘이 별들로 채워지는 경치를 감상하며, 색다른 하루를 별들의 정거장에서 마무리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21 15:54:3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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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이천병원 노동조합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 이천시2)은 20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도의료원 이천병원 노동조합 관계자와 도의료원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료원 이천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후 일반진료 중단에 따른 병원 내원환자 감소는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이어졌고, 정부의 회복 지원금 기간 6개월과 도의료원의 회복 기간과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재정적자가 심하고 임금 체불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경영 체제 운영을 통한 자구적인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보고했다. 허원 의원은 "현재의 어려움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노조 관계자를 격려 하고, "공공의료와 필수 응급의료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긴급한 재정 지원과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2024-05-21 15:52: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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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늦어지는 새 수장 맞이...'역시나 관료' 차지될까

몇 개월째 차기 사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의 차기 수장으로 김정각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됐으나 차기 사장 인선을 위한 작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창호 사장 후임으로 김정각 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거론되면서 고위 관료들을 위한 보은성 인사가 재연될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창호 증권금융 사장도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두루 거친 금융위 관료 출신이다. 게다가 김정각 전 증선위 상임위원이 잠정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기존과 비슷한 인선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정각 전 증선위 상임위원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제36회 행정고시(1992년)를 통해 금융업계에 발을 들였으며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증권금융이 지난 2월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를 구성한 만큼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증권금융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 상태로 후보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선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확정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업무 전담기관으로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증권금융의 등기이사 5인의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평균보수액은 4억원 이상으로, 고위 관료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윤창호 사장은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합쳐 총 5억7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때문인지 증권금융 사장 자리에는 증권금융 내부 출신보다는 금융위 1급 코스를 밟은 인물들이 오는 것이 통상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장 인선도 국회의원 총선과 시기가 겹치면서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인사가 결정되기 위한 대기 기간인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금융처럼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는 곳들은 내부에서 올라가는 구조보다는 정치권에서 꽂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례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21 15:51:3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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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제1기 신안군 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

신안군의회(의장 김혁성)는 지난 5월 17일 제1기 신안군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군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 18명을 모집하여 행정복지와 산업건설 총 2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의회의 체험을 통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발대식은 총 2부로 진행되었다. 1부는 신안군 청소년의회 의원들에게 위촉장과 꽃다발을 수여했으며, 신안군의회 의장 인사말, 신안군 청소년의회 의원 활동 다짐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혁성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의 역량과 의지가 지방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달라"고 말했다. 2부는 역량 강화 교육 및 의장단이 선출되었다. 역량 강화 교육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었다. 다수의 의원 후보가 참여한 선거에서 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고 이어진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김민규(신안해양과학고) 학생이 의장으로, 이재동(신안해양과학고) 학생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제1기 신안군의회 청소년 의원들은 본회의 회의 진행 및 입법 제안 활동을 통해 의정 체험과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고자 탄소중립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024-05-21 15:51:37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