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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4·10 총선 공천 신청 철회…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겠다"

4·10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5일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들을 한 달간 지켜보니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제 역할을 끝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주민들과 운동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계파공천, 전략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봤다"며 "이에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상향식 공천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는 주장을 해왔다"고 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껴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 오던 중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공천 신청 철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며 불출마했지만, 지난달 15일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부산 중·영도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15~18대에서 부산 남구을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했고,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는 부산 중·영도에 출마해 6선 의원이 됐다. 현재 부산 중·영도구에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힘 소속 출마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균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강성운 예비후보 등이 있다.

2024-02-15 15:15: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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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쿠바 수교, 對사회주의권 외교 완결판"

대통령실이 한국과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과 우호국이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와 관련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한류에 따라 쿠바 국민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높아진 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쿠바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90여개국과 수교하고 있고, 하바나에 100개국이 넘는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라며 "비동맹국 등 제3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바와의 수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특히 한국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이기도 했다"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업 등 다각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북한에게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고위관계자는 "쿠바는 북한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고 실제 1986년 3월에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 쿠바 사이에 친선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은 적이 있다"며 "이 조약의 서문에 두 나라를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내용의 문안이 있어 형제국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교 문제에 대해 쿠바가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대해 긍정적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수교에 적극 논하지 못한 건 결국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가 적지 않은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쿠바와 수교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고, 對중남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지평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쿠바와의 정치적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발전시켜 나가고, 코로나 이전 국민 1만4000여명이 관광했는데 영사지원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유와 향후 쿠바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 "쿠바 입장에서 190여개국과 수교하고 있다"며 "(수교를 안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로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쿠바 국민들 사이에서 한류에 따른 한국에 대한 호감을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며 "그 외에 경제적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다. 이번 수교와 관련해서 쿠바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2024-02-15 15:15: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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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수입 전년비 50조 이상↓...국가채무도 예측치 초과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2022년에 비해 50조 원 넘게 감소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며 111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세목별,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 원 줄었다. 토지 및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2.4% 줄었고, 주택거래량도 7.1%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 원, 3조 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쪼그라든 2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감소한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73조8000억 원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이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 원 더 늘어났다.

2024-02-15 15:1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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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리스크' 우려 속에도…"재생에너지 성장 추세 바꿀 수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한국 재생에너지 업계에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라도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를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인플레 감축법(IRA) 폐기까지 언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형태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 말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당선 후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했고, 파리 기후변화합의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도 탄소중립이 대두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는 굳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미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 금액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1월에 발표된 미국의 청정분야 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청정차량 관련 일자리는 IRA가 발효된 이후 지난 2022년에 4% 증가했다. 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 청정차량, 배터리, 전력망 현대화 및 바이오연료 분야의 총근로자 수는 3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는 현재 미국 전체 에너지 분야 근로자의 43%를 고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을 무조건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탄소중립, 친환경 등의 글로벌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RA 법안을 폐기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전면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IRA 법안이 폐기되려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당에서 압도적인 좌석을 가져가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도 줄고 있다. 초반에는 보조금에 의존했던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는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보다 저렴한 시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은 국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를 지적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없앤 데 이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도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2-15 15:06:2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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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4년 물 관리 전국‘최우수기관’표창 수상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된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및 물 산업 세계화 전략 기술연찬회 행사에서 물 관리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및 물 산업 세계화 전략 기술연찬회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 수자원공사 등이 후원해 상하수도 관리 선진화를 위해 2024년 상하수도 정부 정책 및 분야별 사례, 신기술 발표 등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이다. 그동안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관내 노후 정수장 개량사업(영광제2정수장, 법성정수장) 및 현대화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 원활한 상수도 공급 방안을 적극 모색해왔다. 특히 2020년부터 총사업비 210억을 투입하여 영광제2정수장 개량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5구역(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일원)에 대해 관망정비(41.7km), 누수탐사(3,465km) 및 복구, 27개소의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하여 유수율 88%까지 도달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강종만 군수는"작년 가뭄극복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시스템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를 통해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5 15:05: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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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산업응용공유연구소, 기술개발 공모과제 최종평가

국립창원대학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은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에서 '산업응용공유연구소 기술개발 공모과제 연차·최종평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창원대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이재선 단장과 산업응용공유연구소 박종규 소장, 기술개발 공모과제(17개) 주관 대학 및 공동 기관(기업) 과제 책임자, 참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과제별 진행 내용 최종발표 및 평가를 진행했다. 4차년도 공모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지역 기업 연계와 논문 게재 17건(SCI급 8건, 비SCI 9건), 특허 5건(등록 1건, 출원 4건), 기술 이전 2건, 기업 매출 2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또 달성 여부와 10개의 신규과제 가운데 우수과제를 선발해 2024년도 계속 과제로 선정한다.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이재선 단장은 "이번 기술개발과제 연차·최종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발하고, 해당 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응용공유연구소 박종규 소장은 "우수한 과제 책임교수님들과 참여 학생들 그리고 혁신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만나 산학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해 우수한 성과를 낸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5차년도 사업에서도 기업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R&D 인재 육성을 이룰 산학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15:05: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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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3년 연속‘최고등급’

곡성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전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말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와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역량문화 조성' 등 4개 평가지표에서 곡성군에 모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역량문화 조성을 위해 데이터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인공지능 ChatGPT 직원교육과 홍보 캠페인 실시했고 , 공용주차장 조성과 CCTV 설치 등 사업대상지 선정 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기도 했다. 행정업무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권 빅데이터 분석솔루션'과 '인구 빅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 중에 있으며, 곡성군의 현황과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스마트 현황판'서비스를 내달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로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행정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4-02-15 15:04:1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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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우수’

거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객관적·과학적 행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진행, 데이터 기반 선진행정 업무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있다. 2023년 진행한 실태 평가에서는 ▲관리체계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역량문화 4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거제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역량문화 영역인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 교육 참여, 활성화 문화 조성 분야에서 만점을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2024년에도 거제시는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더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성부 정보통신과장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5 15:03:1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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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조선대·한컴그룹과 함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색

광주시교육청이 15일 조선대학교, 한컴(한글과 컴퓨터)그룹과 협의회를 갖고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시교육청 조선대교육협력관(전종길 서기관) 주선으로 각 기관이 추진하던 국내외 한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 분야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세 기관 모두 현재 국제교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돼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전담기관과 부서 신설하고 다문화교육과 및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으며 특히 올해에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한컴그룹 역시 IT교육을 매개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한국어교육 사업을 지속·확장해 왔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고등학교에 200곳에 '스마트 클래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곳은 지난 1월 시교육청이 선정돼 추진 중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대상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조선대는 지역 최고의 교수진과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청, 한컴그룹의 추진사업에 참여·지원해 왔다.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의는 시교육청 국제교육 부서와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조선대 대외협력부서와 국제협력팀, 한컴그룹 교육사업부 등 국제교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내-현지 학교 간 한국어 공동 수업 ▲이주배경 학생 교류 지원 ▲IT교육지원을 매개로 한 문화교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시교육청 조선대교육협력관은 광주시교육청-조선대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9월 조선대 관학협력센터에 설치됐다. ▲조대병원 Wee센터 운영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수립▲예술교육 꿈키움멘토링 등 양 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에 가교역할을 해왔다.

2024-02-15 15:02: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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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 “경전철 신설역사, 사업비 낮춰 추진”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부산-김해경전철 삼계동 역사 신설을 사업비를 줄인 간이승강장 형태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이를 위해 부산-김해경전철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간이승강장 공사 기간까지 감안해 약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경전철 김해 시·종점 부근인 삼계동 일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증가 인구를 감안해 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17년 한국종합기술의 신설역사 건설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현대로템의 신설역사 시스템 분야 안전성 검토 용역까지 2차례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 B/C가 기준값인 1에 못 미쳐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정책, 규범등이 반영되는 AHP 종합 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산하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재조사를 신청했으나 역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김해와 상황이 비슷한 의정부 경전철을 벤치마킹해 사업비는 줄이고 시민 교통편의는 가져갈 수 있는 간이승강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 비율 조정도 부산시에 요청했다. 홍 시장은 "부산시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른 김해~부산 간 버스 노선 개편으로 늘어난 환승 부담을 줄여드리려 우리 시와 부산시는 김해·양산·부산 버스, 부산-김해경전철, 부산도시철도 광역 환승 전면 무료화에 합의하고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며 "경전철은 사업 재구조화 당시 정해진 비용 보전 비율인 김해시 63%, 부산시 36%로 하자는 게 부산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6년 간 실제 환승이 발생하는 역사 소재지를 보면 부산 내 역사 환승비율이 매년 약 85% 정도로 대다수 환승이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2010년 체결한 부산·김해·양산지역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협약서에 '경전철 관할구역 내 환승 손실은 각각 부담하고 관할구역 간 환승 손실은 50%씩 부담한다'고 돼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손실 분담 비율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더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세계 중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시가 광역 환승 무료화에 따른 환승 손실 분담 비율은 2010년에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도시 품격에 맞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15 15:02: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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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여객선 결항 시 도서 주민 숙박비 지원합니다!”.

완도군은 여객선 결항 시 도서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상 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금일, 노화, 군외(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에 거주하는 섬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4만 원으로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 원이다. 숙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수산팀)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1년 12월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총 330명의 섬 주민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올해는 더 많은 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본 사업 추진으로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숙박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2-15 15:02:0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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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 행안부, 권익위 주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위 10% '가등급' 파주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대민 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 1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평가 등급은 가등급(상위 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5개로 나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활동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민원행정 관리조직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제공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파주시 국민행복민원실은 이번 평가에서 원스톱방문민원창구 최상위등급인 1유형으로 승인받아 전국적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인정받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초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15 15:01: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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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 노인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창원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는 15일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날 올 상반기 진행할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책 관련 강연회와 현장 체험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의원들은 올해 연구과제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꼽았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지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004년 첫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 기준 규모는 약 30배 이상, 예산은 약 500배 이상 증가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창원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시니어클럽 종사자 간담회, 일자리사업 현장 방문 등 발로 뛰는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김상현·김경희·구점득·김남수·이종화·정길상·백승규·정순욱 등 소속 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2-15 15:01: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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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교협,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만족도 상승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해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재학생 1만555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0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졸업생에게 실무와 연계한 직업 심화 교육을 1∼2년 더 제공해 일반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전문대 졸업생은 전문학사 학위를 받는데, 일반학사 학위 취득시 추후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한 110개 전문대에서 재학생 1만5552명, 졸업생 1만36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수자 만족도(4.18점), 최신이론 및 실무지식 습득(4.04점), 행정직원 만족도(4.04점), 교육시설 만족도(4.0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졸업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교수자 만족도가 4.2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 및 학위심화과정 선택 만족도(4.20점), 최신 이론과 실무지식 습득(4.17점), 직업현장 반영 정도(4.16점)가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는 재학생의 경우 2019년 3.94점, 2021년 3.93점, 2023년 4.00점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만족도는 2019년 3.99점, 2021년 4.01점, 2023년 4.12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전문대 학사학위 과정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학사학위 과정 제도, 교육 품질, 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2024-02-15 15:01:1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