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韓 대표 기업 총수들, UAE 무함마드 대통령 회동…엔터 업계 참여 눈길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이 무함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UAE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8~29일 양일간 국빈 방문 중으로, UAE 7개 토후국 최대 국인 아부다비 국왕이다. 현직 UAE 대통령으로서 첫 방한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기업 대표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세계그룹가(家) 사위인 문성욱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대표도 VC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기업과 UAE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전통·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전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만큼 특히 에너지 자원과 기술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회동으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마스다르 시티' 등의 협력과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관련 사업 추가 수주 가능성을 높게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방시혁 하이브그룹 회장,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참여다. 중동 지역 국빈 방문 및 총수 회담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C 업계 대표로 문성욱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대표도 참석햇지만 문 대표가 신세계톰보이 대표, 신세계인터내셔날 본부장을 겸직하는 만큼 문 대표 또한 관련 패션 산업 논의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의 참석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은 장기간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한 원전 인프라 도입을 통한 석유 중심 산업 구조 탈피를 모색하고 있다. UAE가 세운 주요 국가 경제 계획에는 ▲4IR 혁신 전략(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Strategy) ▲UAE 비전 2021 ▲UAE 내셔널 이노베이션 전략(UAE National Innovation Strategy) ▲UAE 인공지능 전략계획 2031 ▲UAE 센테니얼 2071(UAE Centennial 2071) ▲UAE 에너지 전략 2050(UAE Energy Strategy 2050) 등이 있다. 이들 장기 계획은 대부분에는 미래 재생 가능 에너지와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 환경 지속 가능성의 확보 등을 포함한다. 특히 2017년 발표한 UAE 센테니얼 2071과 UAE 에너지 전략 2050은 환경 및 에너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한편, 한국은 UAE가 윤석열 대통령 방한 당시 최고 예우로 맞이한 만큼 무함마드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우리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 비행으로 국빈 대접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28 17:00:1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표' 연금개혁은 무산됐으나 與 분열 양상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졌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당권주자들은 연금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시각 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연금개혁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안을 연금 개혁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여야는 모수개혁 측면에서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 또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44%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도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한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정부·여당이라 야당 주도로 연금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큰 의미가 없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들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나 당선자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한 방송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은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총선 후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고 여당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던지고, 종부세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등 그간 여당이 주도했던 이슈가 야당에게 빼앗기는 모양새다.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면 여당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에 바쁜 셈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에 들어가는 이슈임에도, 총선 후 관련 논의는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당선자는 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에 대해 "현재 21대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국정과제임에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된 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6:38: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포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이민정책포럼2024' 개최

저출산시대, 인구위기극복의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민정책의 필요성 및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 등을 주제로 국내 최고 이민정책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포럼이 김포에서 개최된다. 정부 조직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김동욱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김포시는 오는 4일 '김포: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라는 주제로 '이민정책 포럼 2024'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대한민국 이민정책전문가들과 전국다문화도시회장도시인 김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논하는 공론화의 장이라고 설명한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민청 유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김포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이민청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외국인·이민정책의 필요성, 김포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 강연은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이민 정책의 현 주소와 시사점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알아본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 이민청의 설립 및 지자체의 방향성과 관련한 주제로 김병수 김포시장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에는 이민청 유치의 염원을 담아, 김포시장과 김포시민이 함께 유치 응원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이민정책 포럼 2024의 부제는 김포시가 내세우고 있는 유치전략인 'GATEWAY to New Beginnings' 에서 모티브를 삼은 것으로, 김포시의 입지 우위성, 행정 편의성, 정책 지원방향, 상호문화정책 우수성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포럼은 6월 4일, 오후 4시부터 김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리며, 참석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별다른 절차 필요 없이 입장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김포시청 예산과(031-980-2882)로 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는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김포시는 숙련가능인력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이 전국 2위인 도시로, 관내에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한 11개 산단과 7568개의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2024-05-28 16:32:13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키움증권, 'CME 금리선물 거래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7월 19일까지 해외선물옵션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금리선물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CME 금리선물 중 수익률 선물(Yield Futures)이 거래 대상 상품이며, 구체적으로는 2년, 5년, 10년, 30년 수익률 선물로 총 4개의 품목이 있다. 대표적인 국채 선물과 달리, 수익률 선물은 현금으로 결제되며 미국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거래된다. 이번 이벤트는 거래조건을 달성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혜택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이벤트 기간 내 CME 수익률 선물 거래 상위 10위 고객 중 2명을 추첨해 각각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권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기간 내 4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간 내 1계약 이상 거래한 신규·휴면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하여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이때 신규 고객이란 CME 수익률 선물 최초 거래 고객이며, 휴면고객이란 이벤트 시작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상품 미거래 고객이다. 이벤트 간 중복 당첨이 가능해 최대 10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해외선물옵션 마이크로 수수료를 1달러 할인해 주는 이벤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5-28 16:22:08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표결 결과 부결, 與 이탈표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열린 특검법안 재표결 투표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인데,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다,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 지난해 10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투표 시작 전까지 여야의 입장차는 뚜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유상범·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재의결 반대토론, 박주민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찬성토론에 나섰다. 재의결 반대 측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 도입 전례의 전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특검을 선택해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 건너뛰어 민주주의 원리 훼손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찬성 측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특검 사례 존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국회법에 따른 숙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법안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재의결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이날 특검법안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19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권은 여당의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길 바랬으나, 국민의힘이 마지막 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이탈표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115명이고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임을 고려해봤을 때, 오히려 반대표와 무효표는 115표로 범여권의 숫자와 동일했다. 찬성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찬성에 투표했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야6당은 특검법안 부결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찬성 응답은 과반을 넘겨, 21대 국회가 민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28일 공개한 34차 정기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 25~26일 조사,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과반이었고,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였다.

2024-05-28 16:21:0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서학개미, 美 대형 기술주만 담는다...점점 커지는 몸집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선호가 높아지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 등 대형 기술주에 투심이 몰린 모습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엔비디아를 4017만달러(545억원) 순매수함과 동시에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3589만달러(488억원) 사들였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2위로 엔비디아(102억9347만달러)이다. 1위는 지난해부터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았던 테슬라(108억4386만달러)인데, 1·2위 사이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내국인의 해외투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보관 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달 기준 89.3%에 달한다. 2022년 말 79.9%에서 지난해 말 88.5%로 확대되는 등 몸집이 커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775억2674만달러(약 105조7464억원)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연초 646억9353만달러(87조8408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 들어서는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투자 쏠림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 인텔 등 대형 기술주들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약 49%(17억1000만달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테슬라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값이다. 지난주에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1448만달러),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1574만달러) 등 기술주에 대한 선호가 유지됐다. 신술위 책임연구원은 "미국 주식 고평가 인식 확산, 달러화 약세 반전 등 투자 위험 증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피봇 등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최근의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내국인 해외 투자의 미국 쏠림 등에 따른 투자 위험 관리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지난주에는 금·구리 등 주요 금속들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관련 ETF에도 투자가 몰렸다. 서학개미들은 지난주에 ▲구리 관련 상품인 'GLOBAL X COPPER MINERS ETF SPLR'(2783만달러) ▲대표적인 미국 금투자 ETF인 'SPDR GOLD SHARES ETF'(2409만달러) ▲글로벌X의 우라늄 ETF(1742만달러) 등도 사들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8 16:20:31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전기료 붙는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항목 완화·면제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내려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3000원 내린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경우도,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 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8 16:19:4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마감시황] 코스피, 개인 '팔자'에 약보합...2722.85 마감

전날 뉴욕증시의 휴장으로 변동성이 낮아지자 코스피도 관망세를 보이며 약보합 마감했다.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4포인트(0.01%) 내린 2722.85에 거래를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1114억원, 45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홀로 145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카드(1.39%), 반도체장비(0.77%) 등이 오르고, 게임엔터테인먼트(-4.21%), IT서비스(-2.00%)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52%), SK하이닉스(0.50%), 삼성전자우(0.80%) 등은 일제히 상승했다. 전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통해 밸류업 1호 공시 기업이 된 KB금융(1.05%)도 소폭 상승했지만, 이외에는 대부분이 하락했다. 자동차주인 현대차(-0.19%)와 기아(-0.08%)가 나란히 하락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1.23%), 삼성바이오로직스(-1.32%) 등도 내렸다. 상승종목은 406개, 하락종목은 467개, 보합종목은 6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2 포인트(0.36%) 오른 851.01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988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988억원, 67억원씩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에이치엘비(15.12%), 에이치피에스피(6.86%) 등이 급등했으며, 셀트리온제약(0.76%)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알테오젠(-2.00)은 떨어졌다. 이외 에코프로비엠(-4.75%), 에코프로(-2.67%) 등 대부분은 하락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790개, 하락종목은 739개, 보합종목은 115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3원 내린 1358.5원에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8 16:17:4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28일 화성시에서 마무리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기본구상과 경기도 지원정책 설명,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 도의회 김태형 의원, 박명원 의원, 박진영 의원, 이진형 의원, 이홍근 의원, 시의회 정흥범 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해안경관도로 조성 사업 등 도로사업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등 철도사업 ▲서해안 해안데크길 조성, 화성 해양 레저관광도시 조성, 경기 글로벌 미래차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개발사업이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SOC 대개발을 통한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서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망 계획 등이 꼭 필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SOC 대개발 구상을 함께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화성시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가 다른 시군 못지않았다"며 "화성시를 끝으로 릴레이 간담회가 마무리된 만큼 SOC 대개발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23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김포, 파주, 용인, 광주, 안산, 시흥, 이천, 남양주, 안성, 가평, 양평, 평택, 화성 등 14개 시군을 돌며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시군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7월 중 중간발표하며, 올해 하반기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5-28 16:17:4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수원시 화랑미술제 in 수원, 영화배우 '정준호' 홍보대사 위촉

수원에서 개최되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27일 영화배우 '정준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두사부일체(주연: 정준호)의 촬영지이기도 한 수원에서 펼쳐지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에는 90여 개 갤러리와 6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정준호는 홍보대사로서 재능기부로 예술인들과 영 컬렉터들의 화합의 장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뜻깊은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조직위원회도 출범하며 개최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달곤(前 행정안전부 장관)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예술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미술시장의 조성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재)수원컨벤션센터와 (사)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화랑미술제 in 수원"은 'My First Collection in Suwon(수원에서 만나는 나의 첫 컬렉션)'을 주제로, 오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화랑미술제 in 수원"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2만원)은 네이버 예매를 통해 사전 판매한다.

2024-05-28 16:17:1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말을 통한 교감과 힐링 '홀스테라피'...마사회표 신체적·정신적 치유 지원

국내 유일의 말산업 전담 기관 한국마사회는 말(馬)과 승마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활승마가 말의 뛰어난 교감능력으로 수만 명의 정서안정과 신체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2018년 사회공익 직군 종사자의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시작된 힐링승마 역시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말을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승마 기반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말의 존재 자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2022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최초로 도입한 '홀스테라피'는 사람과 말이 상호 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치유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성인 허벅지 높이 정도의 작고 온순한 포니 품종의 말을 활용해 지역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3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홀스테라피는 말과 산책하거나 간식을 주는 등 자연스러운 교감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작년 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사회공헌 승마사업팀은 '찾아가는 홀스테라피'활동을 통해 호스피스 병동과 낙도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홀스테라피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체감한 한국마사회는 민간 승마장을 통한 홀스테라피 사업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올해 소방관, 경찰관 및 사회복지사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과 그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을 함께 선사하고자 사회공익 직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말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을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아동의 돌봄, 즉 교육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부산시교육청과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승마, 장제, 관리사 등 다양한 말산업 직업을 소개하고 진로 탐색과 승마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말을 통해 젊은 세대를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자신감을 잃은 여성들이 정서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갱년기 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홀스테라피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엄영석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본부장은 "많은 이들이 말이 주는 강한 생명력과 교감, 승마를 통한 신체능력 증진과 생활의 활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말을 통한 치유와 힐링으로 지역민에게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8 16:17:1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촛불집회까지...금투세 논란 개인투자자 반발 본격화

최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반해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등 금투세 논란이 지속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모펀드 감세효과때문에 '부자감세'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분은 27.5%)를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 도입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폐지 및 시행 입장을 유지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폐지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은 신흥국으로 분류되지만 주주환원율 및 주가순자산비율(PBR)과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못하며 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최하위권이고 소액주주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순위도 하위권에 속하는 등 모든 지표가 후진국 수준이다"며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강행 시 주식시장 폭락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래세 인하는 가뜩이나 단타 성향이 높은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돼 AI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고빈도 단타 매매를 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승률을 높여줄 뿐"이라며 "결정적으로 고액 투자자들이 미국 등으로 150조원 내외 자산을 이전하면 개인투자자의 투매 현상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초부자 감세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3억원 이상부터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는 기존 최고 세율이 49.5%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27.5%로 낮아져 오히려 사모펀드에 감세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일부 의원 등 고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 감세이므로 조세 형평을 위해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금투세 폐지가 가능한 만큼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정치적 합의로 다시 유예하는 것은 꼼수이자 치명적 악수"라며 "유예 기간 중 우리 주식시장의 꽃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속 시들고 마침내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5-28 16:15:42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시흥시, 여름철 자연재난 관련 시흥형 침수취약시설 관리 지침' 수립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재난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28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시흥시는 전년 대비 94.7%의 주택 침수 피해 2022년 302세대, 2023년 16세대 감소율을 달성하며 재난 대응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라며 "올해도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예방 시설 확충, 예·경보시설 강화 등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올해 침수취약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 수립한 '시흥형 침수취약시설 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가, 공장, 지하차도, 도로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풍수해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 전역 43개소에 재난감시 CCTV 46대를 설치했으며, 침수 피해 우려 상가, 공장에 빗물받이 준설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 데이터 분석으로 선정한 침수취약지역 5개소(신천동 3개소, 대야동 2개소)는 재난 알림 메시지 발송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하고, 권역별 예찰 담당자와 비상근무자를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 가구는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시 시민이 선제적으로 우수를 차단하도록 이동식 차수판, 양수기 등 다양한 수방 장비를 전 동 현장에 배치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등도 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목감IC 지하차도 등 6개소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방산동 및 안현동 침수취약구간 배수펌프 설치를 진행 중이다. 안현교차로, 신천IC, 마유로, 신현로 등 주요 침수 도로는 배수로 준설과 임시펌프 설치를 통해 침수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안현교차로는 양지천으로 우수를 유도해 우수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수인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했고, 한국도로공사가 제2경인고속도로 우수를 배제하고자 자동고정형펌프 3대를 설치했다. 시흥시 전역 소규모 도로도 8월까지 배수로 준설을 지속하며 침수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폭염 대비를 위해서는 실내외 무더위 쉼터 358개소, 그늘막 534개소, 그린통합쉼터 11개소,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2개소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버스정류장 157개소에 에어송풍기 421대 운영, 살수차, 양산 대여소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163명의 생활지원사, 재가관리사가 전화, 방문을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어르신 등에게 냉방기기,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야외 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 예찰을 강화하며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20억 미만 건설공사장 100여 곳에 폭염 예방 물품도 지원하고자 한다. 또, 고령 농업인의 경우, 피해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 명단 파악 후 민·관 매칭으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거리 노숙인은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응급 잠자리 확충, 임시 잠자리 제공 등에 힘쓴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시설물에 대해서도 종사자 폭염 대비 수칙 안내, 재해 발생 시 지원 강화 등으로 폭염 대비 안전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한 해에만 재난안전분야 평가에서 6관왕을 차지하는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시흥을 위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5-28 16:15:40 김민성 기자
기사사진
부산항만공사, 바다의 날 기념 가덕도 천성항 연안정화활동 실시

부산항만공사(BPA)는 바다의 날을 기념해 28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천성항 일대에서 연안정화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천성항 인근에 버려진 폐어구와 폐플라스틱, 생활쓰레기, 해변에 방치된 스티로폼 등을 수거했다. 부산 가덕도에 있는 천성항은 오토캠핑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친수공간으로, 캠핑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일반·생활쓰레기 등이 많이 발생한다. BPA는 2022년부터 해마다 천성항 일대에서 자체 연안정화활동을 벌여 인근 해안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천성항 정화 활동에 필요한 마대는 강서구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했다. 한편, BPA 일부 직원들은 같은 날 부산해양경찰서가 주최한 바다의 날 기념 해양보전활동에도 참여했다.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일대에서 부산시, 해군 등 유관 기관 직원 100여명과 함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플로깅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BPA 이상권 본부장은 "바다의 날을 기념해 유관 기관들과 협업해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에도 지속 가능한 부산항 조성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15:14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2024 플레이엑스포' 최다 방문 수출상담액도 역대 최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플레이엑스포가 약 11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방문객 수, 총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는 닌텐도, 반다이 남코, 대원미디어, 그라비티 등 대형 게임사와 중소규모 게임개발사를 포함한 약 700개 사가 참가해 신작 발표와 소통행사 등 게임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킨텍스 제1전시장 3, 4, 5홀에 여러 게임 부스와 체험존이 마련돼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보고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인디게임 개발자와 게임 애호가들을 위한 '인디오락실'에서는 창의성과 재미를 자극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전용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돼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대형 아케이드 구역과 추억의 오락실, 레트로 장터에서는 다양한 오락기기와 이벤트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코스프레 대회, 인플루언서 초청, 게임 골든벨,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국산 게임 '이터널 리턴'은 시즌4 체험과 굿즈 상점 등 특별공간을 마련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국산 이스포츠 종목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그레이트 토이 쇼다운'은 이벤트 매치를 통해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경기 이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장애인, 대학생.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종목의 이스포츠 대회와 함께 '이터널리턴 마스터즈 리그', '철권8 ATL' 등이 진행되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사 콘텐츠 중심형 전시장으로 구성된 B2B관도 확대 운영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수출상담회에는 총 527개 사(국내 개발사 175개, 국내외 바이어 352개)가 참여해 1,4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총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1억 4천만 달러보다 17%나 증가한 금액이다. 제2전시장에서 제1전시장으로 이동한 올해 행사는 더 많은 부스와 무대 행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2024 플레이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돼 게임산업의 혁신과 열정이 만나는 플랫폼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다양한 게임 체험과 이벤트, 비즈니스 기회 등을 통해 게임문화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앞으로도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14:4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부산시의회, 초등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올해부터 부산 지역 304개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지난 27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 관계자와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등 '학교돌봄' 관계자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실 박성애·홍지영 연구위원은 각각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의 돌봄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04년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초등돌봄교실은 이후 각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며 꾸준한 확대가 이뤄졌으며, 마을돌봄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성장하며 학교 안팎의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문제는 올해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에 따라 학교 내 돌봄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을돌봄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난해 대비 504실 증가된 1237실을 확보하고, 초1 희망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희망자로 대상을 확대라겠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내세운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기대가 높아지면서 실제 마을돌봄에서는 아동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문영미 부산시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늘봄학교가 단순한 아동 교육·보육 정책이 아닌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가족 정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일례로 마을돌봄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차량 운행, 지자체와 교육청 돌봄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돌봄포털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김민주 연구위원은 지난해 직접 수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정책 추진 시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돌봄을 받는 주체가 '아동'임에도 정작 학부모와 성인의 정책 입안자에 의해 돌봄 정책 방향이 결정됨을 지적하며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돌봄전담사가 돌봄 업무에 집중할 환경 조성과 지자체-교육청 돌봄 연계 과정에서 '안전의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해원초 운영위원장인 박건령 박사는 스웨덴의 '방과후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담당 인력 양성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웨덴의 방과후센터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부가 발행하는 자격 획득이 필수적이다. 영아-유아-학령기-청소년기의 교육과 돌봄을 교육부가 관장하는 일원화된 스웨덴의 교사 교육체제는 늘봄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부산시 백명배 아동청소년과장과 부산시교육청 하승희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돌봄 및 마을돌봄의 각 단체에서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해 실무 기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 기관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계획 등을 밝혔다.특히 돌봄 서비스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중인 협의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은 "부처간 분절된 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수차례 시도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역량과 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전국 최초로 전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 우리 부산이 선도적인 연계 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6:14:00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 성황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가 27일 오후 2시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4월 27일 시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관련 법 설명, 의견 청취와 정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설명회다. 특별법 대상 지역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사업 등의 면적 100만㎡ 이상으로 해당 지역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만수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이 대상 지역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가 전체 1천214만㎡ 중 621만㎡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기본방침(안)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소개, 국토교통부의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연수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민선8기 출범 후 원도심 미래 발전의 청사진이 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원도심 재생 New마스터플랜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본격 대응 업무를 시작하고 지난 1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창조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원도심의 도시가치 상승을 위한 빠른 행보를 이어 왔다. 이재호 구청장도 후보 시절부터 연수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의원 발의 법령안 수정 요구와 함께 '연수구 원도심 재생 New마스터플랜 수립'을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국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부-광역·기초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이를 정부 지원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연수구는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국토부와 인천시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연수구 원도심이 신속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8 16:13:42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