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삭감...시의회, "예산 확보 노력해야"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50~18%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과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모두 줄였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자치구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두고 위기 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이르는 말이다. 그간 시는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와 고위험군 사례 관리 총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추진해왔다. 금년 투입 예산은 전년 4억5000만원보다 50% 줄어든 2억2500만원이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대50 매칭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가 금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비 지원이 종료됐다. 시는 사업 유지를 위해 전년도 시비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계된 청소년 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사업도 지난해 대비 56% 쪼그라든 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년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소년은 259명, 사례 관리 인원은 359명이다. 타 기관 서비스 연계 건수는 2120건, 연계 서비스 제공 건수는 2871건에 달한다. 시의회는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발달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국비 지원 종료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바 전년 시비 수준의 예산 편성보다는 위기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비로 충당,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자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예산도 작년 14억5343만3000원에서 올해 11억9106만8000원으로 2억6236만5000원 감액했다. 이는 자치구 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에 상담사 61명(2021년 18명, 2022년 24명, 2023년 19명 투입)을 추가 배치해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전까지 사업비의 시·구 매칭 비율은 75대25였으나, 2024년 예산안 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매칭비 조정이라는 전제하에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아 50대50으로 조정됐다. 보고서는 "자치구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게 돼 현행 규모의 운영 지속과 상담사들의 고용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예산 지원이 유지돼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