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월세 상승과 주거비 부담

지난해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오피스텔)를 중심으로 역전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가 월세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라서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비아파트의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1.9로, 전년 동월(101.1)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100.07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도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1~12월) 비아파트 준공물량은 6만138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3%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로 나타나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축소가 청년·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 중 비아파트는 4만6600가구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비아파트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은 상승하고 매물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을 보면 2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0.05% 상승하면서 39주 연속 올랐다. 전세 물건(이날 기준)은 3만3567건으로, 전달 매물량(3만4931건)과 비교하면 3.9%(1364건) 감소했다. 전세 대신 월세로 집을 구하는 수요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은 월세화 및 월세 가격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추가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