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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건 넘어선 전세사기…청년층·다세대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으며,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한 사례는 누적으로 총 2만0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이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 중이다. 피해자 가운데 내국인이 2만631건으로 98.5%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318건이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5%로 집중됐고, 그 외에 대전과 부산이 각각 13.2%, 10.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다가구(18.1%)가 많았지만 아파트 비중도 14.4%로 적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73.9%로 많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2 07:56: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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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내집마련과 빚

지인이 최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느라 분주하다. 연말에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이 부족해서다. 11월 입주면 몇 개월 남았지만 9월부터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액이 줄어든단다. 이른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다. 2단계가 시행되면 대출금액이 줄어드니 미리 대출에 나선 것. 이런 수요가 많아 실제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6조원이나 늘었다. 지난 1분기 증가액(12조4000억원)보다 많다. 지난해 3분기(+17조3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데다 대출 '막차타기' 수요가 몰려서다. 정부는 올 초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 중이다.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비은행은 50%)를 넘지 못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25%(1단계), 50%(2단계)로 올린다. 지난 2월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0.38%포인트(p)의 가산 금리가 적용 중이다. 9월부터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4% 금리(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의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3억98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가산금리(0.38%p)가 부과되면서 대출 한도는 3억7700만원으로 2180만원 감소했다. 같은 조건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 상승(0.38%p→0.75%p)으로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 더 줄어든다. 경기도 파주에서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지인은 이달에 대출 승인이 떨어졌다. 월 200만원씩 40년을 갚는다고 한다. 40년을 채우지 못하면 자녀에게 빚을 물려준단다. 물론 집값이 크게 오르면 금상첨화다. 집을 팔아 빚을 청산할 수도 있다. 40년이 길어 보이지만 그래도 새 집 살기에 대한 희망과 내 집이란 안도감이 불안감을 상쇄하고 있었다. 정부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를 지속할 태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더 줄여 집값 상승과 가계빚 증가 모두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여유있게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 위주로 새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한때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던 정부(박근혜정부)였다. 문재인정부 때는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50% 이상 올랐다. 공급부족이 원인이었다. 지금 정부는 빚으로 집을 못사게 틀어막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빚에 민감하다. 평범한 직장인의 내집마련 꿈은 '희망고문'이다. 샐러리맨에게 내집마련과 빚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40년을 갚더라도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수요는 여전하다. 그런데 정부는 그만 멈추라고 한다. 빚을 줄이고,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까. 가계빚과 내집마련, 정부나 가계나 쉽지 않은 문제다. 하나의 답은 2030세대에게 싸게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아닐까.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4-08-22 07:46:3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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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에 '줍줍' 나온 DMC센트럴자이…다자녀 찬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서울 은평구에서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라 청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 4년 전 분양가가 적용되면서 현재 전세시세인 8억원 안팎이면 30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DMC센트럴자이' 계약취소 주택 1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29일 진행된다. DMC센트럴자이는 14개동 1338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이미 지난 2022년에 입주를 마무리했다.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이번에 나온 세대는 101동 12층으로 전용 84㎡C 타입이다. 분양가는 4년 전과 같은 7억86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 총 7억9510만원이다. 2020년 8월 분양 당시에도 시세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최고 308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 아파트 수준이다. 같은 주택형이 이달 들어 15층이 15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에도 14층이 15억25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당첨만 되면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세가가 7억원 중후반으로 분양가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줍줍'은 조건이 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잔여세대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와 임의공급,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엔 계약 취소분이다. 계약 취소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별 공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할 수 있다. DMC센트럴자이 무순위 청약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는 비규제지역이라 의무 거주기간이나 재당첨제한 등은 모두 없다. 당초 1년의 전매제한이 있었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8-22 06:30: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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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신축공사 경쟁입찰에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가 오는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13일간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과 중동지역 표준화기구(GSO)와 회의를 개최해 양자 간 기술규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춰 구인 기업과 구직자에게 고용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전국 128개 전문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총 15만3668명을 선발한다.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합병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장한 공모주들의 약 70%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는 상장 첫날부터 폭락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새내기주들이 공모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과열됐던 공모주 시장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달 초 증시 급락장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회복이 더딘 가운데 은행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며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은행주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부동산 > ▲ 금융당국이 임신·출산 보장 강화와 함께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지급을 허용하면서 손보업계에 호재가 겹치고 있다. 호재가 겹친 손보업계는 새로운 임신·출산 상품 출시와 보험료 환급 기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자동차, 2차전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늘고, 국내 투자자들의 국외 주식·채권 투자가 지속된 영향이다. ▲ 신축 아파트 품귀현상으로 입주권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당초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권은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5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뛰었고, '메이플자이'는 40억원을 돌파했다.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와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만3543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 ▲올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주차·충전 중 발생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가 화재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알리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의 80%가량이 주행 중이 아닌 주차·충전 중 발생하면서 전기차 고용량 배터리와 과충전 문제를 비롯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대한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되려 감소하고 있다. 5G 이용자가 70%까지 육박하면서 개발보다는 유지보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신규 투자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4조5000억원)보다 19% 높은 수준이다. ▲인천 청라동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와 SK온 역시 동참하고 있다.

2024-08-22 06: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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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mundi자산운용,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1억원 펀드 기금 기부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들의 지원을 위해 1억원의 펀드 기금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펀드 기금은 당사 대표 ESG 펀드인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 보수에 연동되어 조성된 기금이다. 농협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농업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며, 쌀 또는 쌀 가공품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사회책임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운용보수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공익펀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100년 기업 그린코리아 펀드, 농촌사랑 고배당펀드, 필승코리아 펀드, 아이사랑 펀드 등이다. 공익펀드에서 조성된 기금은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중소기업 상생지원, 소부장산업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돼왔다. 기금 전달식에서 문석근 농협재단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든든한 힘이 되는 공공재단으로서 설립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며 "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NH-아문디자산운용의 지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임동순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는 "호우 피해로 상심이 크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도 동시 참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며 "NH-Amundi자산운용의 차별화된 ESG 경영정책인 공익펀드 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2 06:00: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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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쥐띠] 36년 손해가 났어도 다시 분석하여 깨닫자. 48년 금전 해결은 조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60년 형제의 방문으로 근심이 쌓인다. 72년 승진 누락에 상심 말고 외국어 공부에 도전. 84년 고부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게 된다. [소띠] 37년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49년 겸손하면 주변이 알게 된다. 61년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니 이혼 도장은 다음으로 미루라. 73년 이득이 되어 오랜만에 행복한날. 85년 기술직업이라 경제적으로 수입이 는다. [호랑이띠] 38년 원숭이띠와 의견대립을 조심. 50년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빨리 포기하자. 62년 내가 웃으니 거울도 따라 웃는다. 74년 실력 발휘가 되니 조직에서 영업 소득이 높게 발생한다. 86년 초저녁에 꿈을 꾸니 잠을 설친다. [토끼띠] 39년 한발 물러서 보면 시간도 많고 세상도 넓고 누구 말대로 할 일도 많다. 51년 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마라. 63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75년 사람의 기쁨 근심은 양면. 87년 감언이설에 반은 의심해 볼 것. [용띠] 40년 약속을 잊을 수 있으니 메모. 52년 명심보감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64년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76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일찍 귀가. 88년 집 짓는 일에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니. [뱀띠] 41년 신념을 가져야 상대도 설득할 수 있다. 53년 공상의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65년 내가 모르는 분야를 모른다고 인정해야. 77년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수한다. 89년 뒤늦게 새로운 일이 생기고 문서가 들어온다. [말띠] 42년 이성에게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54년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꼴불견. 66년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선수가 되기 어렵다. 78년 실질적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90년 일을 순서대로 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 [양띠] 43년 공자처럼 훌륭한 선생으로 살길 바랐는데. 55년 부동산으로 재물은 들어오니 위로가 된다. 67년 배우자가 될 인연이 이어진다. 79년 싫다고 다 내뱉으면 누가 내 곁에 남아 있겠는가. 91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신념으로. [원숭이띠] 44년 좋은 일은 자랑해도 이해된다. 56년 주변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즐거움이. 68년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 80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을 꾸어 행운이다. 92년 동업자와 뜻이 맞아 영업에 이득. [닭띠] 45년 매일 뜨는 태양도 누군가는 다시 보길 간절히 원한다. 57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69년 남이 막연히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81년 떨어져있는 가족을 생각. 93년 재물 늘고 손뼉을 치면 웃을 일이 생긴다. [개띠] 46년 삼재팔난이 아니라 해도 말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58년 최소한 한 가지 일에 능통하면 된다. 70년 지난 일은 잊고 내일 일을 챙겨라. 82년 기다리지 말고 손을 내밀자. 94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세심하게 살피자. [돼지띠] 47년 강을 건넜더라도 배는 소중히 보관. 59년 무슨 일이든 다시 찾아 도전하자. 71년 이득을 보고자 함에 내 뜻만 관철할 수는 없다. 83년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낭패 보기 십상이다. 95년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대비해야.

2024-08-22 04:00: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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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백중과 업감중생(業感衆生)

올해도 어김없이 백중재일을 잘 보냈다. 한국 사찰 대부분에서는 큰 절이나 작은 암자나 할 것 없이 백중재를 지낸다. 보통 49일 전부터 입재를 하여 음력 7월15일에 회향을 한다. 백중의 의미는 대승불교에서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위해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지낸 데서 유래한다. 그 이후에는 선망조상 친족연속 모든 인연영가는 물론 연관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유주무주 고혼들까지도 성불하기를 발원한다. 특히 하안거를 해제하고 나오는 출가수행승들의 수행 공덕과 힘으로 천도가 되기를 발원하는 것이 절집의 중요한 재로 자리 잡은 것이다. 중생들은 업業은 행위이자 마음이다.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습관적 행동 즉 습習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지어온 길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른다는 생각도 없이 자동으로 행하고 있다. 마음 즉 의도와 행동 그것이 업이자 까르마이다. 좋은 까르마는 자동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만 해로운 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이래서 중생들은 세세생생 똑같은 의식과 행동을 도장처럼 새기면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것이 업감중생業感衆生이라는 얘기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도 많은 신도분이 정성스럽게 동참해주고 계시다. 마음이 환해지니 자연 중생업감의 때가 옅어지며 일도 순조롭게 풀리니 목욕하고 나오면 실제로 몸과 마음까지도 개운해짐을 느끼는 이치 아니겠는가. 지장경에서는 백중재를, 제를 지내는 공덕의 칠분의 육은 자손에게 돌아가고 조상에게는 칠분의 일이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칠분공덕'이다. 산 사람도 좋고 돌아가신 영가들에도 좋은 일이니 어찌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24-08-22 04:00: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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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금융&아트세미나’ 김중식 작가 초대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가 AI 자문형랩(인공지능 자산운용), 8월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한 금융세미나와 더불어 더블 팝 아티스트로 유명한 김중식 작가를 초빙한 아트세미나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세미나는 AI가 고객 투자성향과 시장상황에 맞춰 보유종목의 시세, 관심종목 리포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AI자문형랩(인공지능 자산운용) 소개와 8월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하반기 증시 변동성에 대비한 자산배분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트세미나는 김중식 작가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김중식 작가는 독특한 회화 세계를 창조하는 한국 최고의 더블 팝 아티스트이다. 캔버스에 두 개의 이미지를 중첩(重疊)하는 독특한 기법을 구현하는 김중식 작가는 현대와 과거, 동양과 서양을 자기만의 시각적 장치로 이중적 감성을 구현하는 화가로 유명하다. 지난 7일부터 9월 6일까지 김 작가의 대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WM강남파이낸스센터를 찾는 고객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이수자인 해금 김주희의 초청공연이 예정돼 있다. 해당 초대전은 아트플러스 갤러리 수석전문위원 손지연 미술학 박사가 큐레이션을 맡았고, 작품에 대한 ST(Security Token, 토큰형 증권) 컨설팅은 IoT 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인 ㈜엠알오커머스에서 지원한다.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관계자는 작년 2월부터 매월 진행해온 금융과 아트세미나는 9월부터 "마스터스 아카데미" 과정으로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밝혔으며, 금융과 IT, 부동산과 아트가 콜라보된 "마스터스 아카데미" 과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할 경우,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 전화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2024-08-21 21:34: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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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4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 등 초청… 원로들 "8·15 독트린 시의적절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미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외교 분야의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특히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명예교수, 반 전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9:05: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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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디지털 성범죄 상담번호 '1366'으로 통합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상담·신고 번호를 여성긴급전화로 통합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따뜻한 사법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 소속 정치·지역 분과위원회가 법조분야 전문가 간담회, 관계 부처 정책 협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우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및 4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일 불허 시에는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 시 '가명'(익명)을 사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두텁고 폭넓은 사법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불안·억울함 해소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4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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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육군 지상작전사 방문… "강력한 안보태세, 北 오판 막을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장병들을 향해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 태세를 굳건히 해 왔고,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연습과 훈련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도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총력전 수행 태세를 확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면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쳤다. 격려사 이후 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실에서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미 장병 7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다.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이 등장하자 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부대다. 대통령실은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제1, 3 야전군(1야전군은 강원도 지역 방어, 3야전군은 경기도 지역 방어)을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국군통수권자의 최초 방문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도착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작성했다. 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네브(Christopher LaNeve) 미8군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과 만나,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 손식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미 장병을 격려한 이후에는 전투작전본부 옆에 있는 대화력전수행본부를 방문해 권대원 대화력전수행본부장으로부터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체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39: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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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오산시,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 개최

한신대학교와 오산시가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한신대 '갤러리 한신'에서 9월 한 달간 관람이 가능하며,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2층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박물관(관장 정해득)은 21일 오전 10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2층에서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 초청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신대 한국사학 이형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는 한신대 정해득 박물관장의 인사말,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의 축사, 한신대 이인재 부총장의 환영사, 박중국 한신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전시 해설 등으로 진행됐다.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은 오산시 매장 유산의 조사 성과에 대한 사진 전시와 수청동 백제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구슬과 장신구를 복제해 만든 목걸이 제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신대 정해득 박물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오산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사를 구성하는 모든 시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이 조사됐다"라며 "한신대는 오산시와 문화재 발굴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며, 지속적인 문화재 전시를 통해 오산시민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은 역사적 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독산성이라는 역사적 요충지가 있고, UN 전차 부대와 북한군이 첫 전투를 벌인 곳, 낙동강 전선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인천상륙작전으로 지금의 평화를 찾게 해준 곳이 '오산'"이라며 "이번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 전시회를 통해 유물을 발견하고, 재평가할 기회를 만든 한신대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산시가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신대 이인재 부총장은 "오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진전을 짧게 진행하기보다는 많은 오산시민에 볼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한신대와 오산시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땅속에서 찾은 오산의 역사'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2층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이후 한신대 갤러리(경삼관 4층)에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 문의는 한신대 박물관으로 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1 18:13: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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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유일한박사기념연구재단, 독립운동 자료 연구 ‘맞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민족문화연구원은 (재)유일한박사기념연구재단(이사장 송재용)과 지난 19일 려대 민족문화관에서 유일한 박사 아카이브 구축 및 독립운동 자료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는 아카이브 연구, 확산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등의 노하우를 재단 측에 전해 연구·자문, 정보 공유,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유일한 박사의 발자취를 연구해 오고 있는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 허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은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를 통해 민족정신 및 민족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학술 연구 활동 및 교육사업을 증진하고 나아가 양 기관의 관련 사업을 육성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유일한박사기념연구재단은 유일한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보좌하며 유일한 박사 사후 50년간 '정직의 유한 정신'을 지켜온 연만희 前 유한양행 회장이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홍보하기 위한 학술 기념 사업을 전개하는 취지에서 설립했다. 한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1957년 설립 이래 국내 대표적인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어학사전 편찬, 디지털 인문학, 한국학의 국제화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한국학 연구를 선도해 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21 17:26: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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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혁 작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고소…"금투세 토론 응하면 취하할 것"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작가는 "언론 보도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일개 국민에게 제1야당 공직자가 '답변' 대신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진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블로그 등에 '박순혁 작가의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박순혁 작가라는 이가 각종 유튜브에 출연해 '진성준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모펀드로부터 로비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말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걸쳐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이미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허위 사실이 나를 비방할 목적과 의도성이 분명하다"며 "이른바 '친노친문' 세력이 사모펀드 업체들과 결탁해 부정의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할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언론 기고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활발히 피력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 모든 것(주장)들은 진실과 팩트에 근거한 것으로써 절대 의도된 거짓말을 한 바 없다"며 "오히려 의도된 거짓말을 하는 쪽은 진 의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작가는 진 의장이 자신을 "거짓말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장 제출의 경위를 밝혔다. 다만 "금투세처럼 여·야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드러내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진 의장이 금투세 관련 토론의 장으로 나와 본인과의 토론을 수락한다면 그날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1 17:25: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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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이재명도 찬성하는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뭐길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의제가 몇가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지구당 부활'이다. 지구당은 무엇이며, 어째서 양당 대표가 부활에 찬성하는 것일까. '지구당'은 현행 정당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1962년 제정된 정당법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2024년 8월21일 현재 기준으로는 총선 지역구가 254개니, 만일 개정 전 정당법대로면 각 정당에는 254개의 지구당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은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바 있다. 구(舊) 정당법이 현재 실시되고 있었다면 '은평갑 지구당' '강릉지구당' 등이 설치돼 있었을 것이다. 지구당이 있던 시절에는 지역구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구당 사무실에 일할 유급 직원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국회의원만이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엔 지구당의 위원장이 지역구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 등 지구당 운영 과정에서 정치자금 문제가 생기고,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 되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폐지됐다. 이렇게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22대 국회까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매번 새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총선을 앞두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지구당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구당이 생기면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낙선하더라도 4년 간 돈 걱정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또 지구당이 부활하면 254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호남 지역에서 열세였는데, 해당 지역에서의 조직력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영남에서 마찬가지의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다수 있다. 또 사무실을 운영하며 유급 사무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력을 갖춰야 하니, 지구당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지구당 부활 이유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할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8일 전당대회 직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의제는 오는 25일 회담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7:13: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