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 지사, 앞선 기후위기 대응 정책 펼쳐
민선8기 경기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별명 중의 하나는 '기후도지사'다. 민선8기 전반기 동안 경기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자,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위기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긴 말이다. 지난해 4월 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했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스위치 더 경기'를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자원순환, 농축수산, 흡수원 등 도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스위치 더 경기'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기후위기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선8기 전반기 기후 분야 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 기업과 일자리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전환 정책 '경기 RE100' 추진 민선8기 경기도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대응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다. 도는 '경기 RE100'을 내세우며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구체적 결실을 보여줬다. 공공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공공이 RE100을 선도적으로 해야 민간부문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 보고 도가 앞장서고 있다. 첫 결실로 올해 2월,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의정부와 동두천시민 등 500여 명의 경기도민이 출자한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공공용지 44개소 13MW 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작은 공공용지를 모아 RE100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했다. 기업RE100분야에서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24년 3월 기준 계약이 이뤄지거나 예정된 민간투자 규모는 1,100억 원(73MW)에 이른다. 지난해 7월, 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RE100 신호탄을 쏘았다. 2023년 11월에는 삼성전자가 산업단지 내 45MW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민관협력으로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RE100 공급계약이다. 또한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고효율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융자 예산을 기존 25억 원에서 26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녹색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테크 개발 ▲1회용품 대체재 생산·서비스 사업 등의 분야에서 보증 및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들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정부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도민RE100분야에서는 폭염, 한파 등 일상으로 찾아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민 RE10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절반으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예산을 2배로 증액해 아파트, 주택, 마을 등 총 8천여 가구의 태양광 설치에 12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16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과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을 지원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산업RE100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도민들이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를 제도상의 문제로 RE100 기업이 구매 혹은 투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RE100 거래플랫폼 구축 업무 협약을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체결했다.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33개 사를 육성하고 있으며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개 사, 에너지 혁신기술 등을 20개 사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4개 분야에 나눠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도내 신규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재생e 클라우드 플랫폼'에 따르면 경기도 상업용 태양광 신규설비 용량은 2022년 181MW인 것에 비해 2023년은 2023년 213MW로 기록됐다. 이는 전국 태양광 신규설비가 동기간 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다. ■ 지속가능한 경기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 민간위원 등 총 40명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견수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31개 시군 32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기후 문제 논의에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기후도민회의' 등을 운영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정책 참여 기반 조성으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으로 '24회계연도 재정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여기에 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5년간 기후대응기금 1천205억 원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 시책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e 발전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 문제 해소 올해 초 2024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클라이밋 디바이드(Climate Divide, 기후 격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주목을 받았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발생하는 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는 재생에너지가 계층과 상관없이 고르게 배분되고 글로벌 탄소규제 등으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중소기업 기후역량 강화 방안으로 '경기 RE100 플랫폼(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구축해 기업들의 각종 활동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및 해당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발표했다. 도는 도내 모든 기업에 무상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자별(공공, 기업, 도민, 연구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지난 5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 RE100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도내 경로당, 어린이집, 마을회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22년 73개소, 2023년 66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63개소에 추진 중이다. ■ 친환경 생태계 조성 경기도는 2022년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이후 지난해 청사 내 1회용기 반입 금지, 31개 시·군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공동선언 했다. 특히 올해 1월 '경기도 1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해 공공기관 1회용품 구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실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부천 대학캠퍼스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 무의공·광명4거리 ▲양평 세미원 등 4개 시군 5곳이 선정돼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다회용기 대여·반납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가진 지역·환경 특색을 활용한 도시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 21.9ha, 생활권 주변 도시숲 36.7ha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숲길 76.9km, 선형공원 14.3km 조성, 도시숲길 67.4km 정비 등 공원·녹지 활용 수목 식재 확대 및 녹지축을 연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쓰레기 매립장을 탄소흡수와 에너지 생산을 융합한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민선8기 전반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 방향과 전략,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다져놓은 기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도민들의 기후행동 동참을 확대하고 경기도 기후 정책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